세금

해외 공연기획사가 조세조약상 면세라면 출연료 원천징수도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9 갱신

아니요, 조세조약상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에 국내 공연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법인의 면세와 출연자 소득의 원천징수를 나눠 정산하는 특례입니다. 다만 모든 해외 기획사 송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지위,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대가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니요, 조세조약상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에 국내 공연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법인의 면세와 출연자 소득의 원천징수를 나눠 정산하는 특례입니다. 다만 모든 해외 기획사 송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지위,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대가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외 공연기획사가 면세인데 왜 출연료에서 20%를 떼나요?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을 거쳐 국내 공연 대가가 지급될 때에는 별도의 원천징수 절차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조세조약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등의 이유로 과세되지 않는 외국법인도 대상이 됩니다. 이 특례의 요건을 갖추면 지급자가 20%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해외 기획사가 보내온 면세 확인이나 세금 부담 약정만으로 이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법인의 법인세 면제와 비거주 연예인 등의 소득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국내 지급자가 먼저 원천징수하고, 해외 법인이 실제 출연자 등에게 보수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금액과 연결해 정산합니다. 법인이 면세라는 설명을 출연자와 보조인력 소득의 비과세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지급 단계에서 세금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법인이라면 언제나 이 조문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법인이 조세조약상 과세되거나 출연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 용역과 관계없는 권리 사용료도 있습니다. 이때는 적용할 규정부터 달리 검토해야 합니다. 저작권 사용대가와 국내 공연 대가를 한 항목으로 섞지 않는 이유입니다. 저작권 사용대가는 「해외 크리에이터에게 나눠 주는 영상 수익도 국내에서 원천징수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출연자 보수만 계산하고 감독이나 음향기사 비용은 빼도 되나요?

이 특례의 비거주 연예인등에는 국내 공연을 보조하는 일정한 인력도 포함됩니다. 시행령은 연예인·운동가 외에 국내 용역 제공을 보조하는 사람도 열거합니다. 감독, 코치, 조명·촬영·음향 기사와 이와 비슷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청구서에서 출연자 보수와 제작진 보수를 나누었다고 해서 보조인력의 대가가 곧바로 특례 밖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연계약의 인력 명단과 업무 내용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대에 서는 사람의 이름만 받으면 실제 국내 용역을 제공한 제작진이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 본사의 모든 직원이 포함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내 용역 제공을 보조했는지, 어떤 업무를 어디에서 수행했는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원천징수 대상금액도 기획사 장부에 적힌 이윤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내 용역과 관련해 그 법인에 지급하는 보수나 대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 업무의 대가가 함께 청구됐다면 계약의 업무 범위, 세부 견적, 실제 수행 내용을 대조해야 합니다. 지급자가 편의상 정한 제작비 비율만 빼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 구분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공연단 항공료를 다른 회사에 직접 지급해도 함께 원천징수하나요?

항공료를 누가 누구에게 지급했는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미국 오케스트라의 국내 공연에 관한 회신에서 항공료를 따로 보았습니다. 국내 회사가 아시아 투어 전세기를 운항하는 다른 항공회사나 여행회사에 직접 낸 항공료입니다. 회신은 이 항공료를 특례의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공연 미국법인에 항공료를 지급한 경우와 사실관계가 구분됩니다. 조세심판원은 다른 회사를 거쳐 송금했어도 항공료로 확인되는 금액은 빼야 한다며 재조사를 명했습니다.

따라서 공연기획사 청구서에 항공료가 별도 표시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회신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항공회사나 여행회사와의 계약, 청구서, 실제 지급 상대방과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지급한 항공료를 기획사에 보낼 공연대금에서도 다시 빼는 등 같은 비용을 두 번 차감하지 않았는지도 맞춰 보셔야 합니다.

현행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규정은 항공료·숙박비·식사대의 제외를 정합니다. 용역 제공자를 통해 지급했더라도 실제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제외됩니다. 그래서 기획사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과세된다고 단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다만 그 규정을 적용할 소득인지와 이 특례의 지급대가 범위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강연자에게 기관 기숙사를 내주고 뺀 숙박비도 원천징수하나요?」에서 설명한 실제 지급 증거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해외 기획사가 출연자에게 보수를 주면 세금을 한 번 더 내나요?

국내 지급자가 이미 납부한 금액은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해외 법인의 원천징수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해외 법인도 비거주 연예인등에게 보수나 대가를 줄 때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 지급자가 납부한 금액과 연결해 처리합니다. 국내에서 한 번 냈다는 이유로 해외 법인의 지급명세와 원천징수 절차까지 생략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지급단계의 납부액이 출연자 등 보수에 대한 원천징수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이때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이 차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만 계산해 특례 대상 지급액이 5억원이고 출연자 등 보수가 3억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원천징수액은 각각 1억원과 6,000만원입니다. 다른 조정 사유가 없고 해당 자료가 확인된다는 전제에서 그 차액 4,000만원이 환급신청 검토 대상입니다. 공연 주최사의 이익이나 출연자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아닙니다.

환급에는 해외 법인과 출연자 등 사이의 용역제공 계약서와 실제 보수 지급 증거가 필요합니다. 국내 주최사와 해외 법인 사이의 공연계약만으로는 출연자에게 얼마가 지급됐는지까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해외 법인과 연락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보수 자료 제공, 원천징수 내역 확인, 환급 협조 범위를 정해 두셔야 합니다. 국내 주최사로 환급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구조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해외 공연기획사 대가 원천징수 대응 순서

• 계약 상대방 확정 - 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지위와 국내 공연 대가의 수령 구조를 확인합니다. 개인에게 직접 주는 보수나 별도 저작권 대가가 섞였는지도 구분합니다.
• 국내 용역 범위 확인 - 출연자와 보조인력의 명단·업무·국내 활동기간을 대조합니다. 견적서의 항목 명칭만으로 비용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 지급액과 증거 대사 - 공연대금, 별도 항공료, 실제 지급 상대방을 맞춥니다. 지급 단계의 원천징수와 다음 달 10일 납부, 공연계약서 등 제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 해외 법인 정산 연결 - 출연자 등 보수의 지급명세와 원천징수 내역을 받습니다. 국내에서 납부한 금액과 비교해 추가 납부 또는 차액 환급 검토 범위를 정합니다.
• 환급자료 확보 - 해외 법인과 출연자 등의 계약·지급 증거를 확보합니다. 해외 법인의 환급신청과 국내 주최사 사이의 계약상 정산은 구분해 처리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해외 법인의 조약상 지위, 국내 용역에 대응하는 지급액, 출연자 등에게 실제 지급된 보수입니다. 지급 전에는 공연계약과 비용 지급 증거를, 공연 후에는 해외 법인의 개별 보수 자료를 이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원천세 반기 납부를 승인받은 주최사도 다음 달에 내야 하나요?
  네, 이 특례의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최사가 다른 원천세를 반기별로 내고 있더라도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 지급분은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영문 공연계약서만 제출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영문 서류에는 한글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특례의 서류는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영문 서류만 낼 수 있습니다. 번역을 생략하려면 인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한국 국적 출연자도 해외에 살면 이 특례에 포함되나요?
  국적만으로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조문은 비거주자인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출연자의 세법상 거주 여부, 국내 용역 제공 사실, 대가를 받는 외국법인의 지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해외 법인이 데려온 운동선수와 코치에게도 적용되나요?
  연예인 외에 운동가와 국내 용역 제공을 보조하는 코치도 대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실제로 국내 용역을 제공했는지와 대가를 받는 법인이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인지가 확인돼야 합니다.
• 기획사의 차액 환급에는 환급가산금도 붙나요?
  환급세액이 있으면 법정 기간과 이율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더합니다. 이 특례는 국내 지급단계에서 원천징수해 납부한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일까지를 계산 기간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납부 내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 출연자에게 보낼 돈을 주최사가 직접 지급해도 같은 절차인가요?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면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에 대가를 주는 이 특례와 지급 구조가 달라집니다. 지급 상대방과 소득의 성격에 따라 일반 비거주자 원천징수 및 조세조약 규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출연자가 불참해 돌려받기로 한 출연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조세심판원은 공연 직전 불참으로 반환이 약정된 출연료를 국내 용역과 관련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반환 약정과 금액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이행각서와 반환 내역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 클래식 오케스트라 단원도 연예인으로 보나요?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은 오케스트라 단원을 연예인의 예로 듭니다. 조세심판원은 한·프랑스 조세조약 사안에서 이 점 등을 들어 단원을 연예인으로 보았습니다. 클래식 공연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천징수를 생략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노르웨이 아마추어 선수에게 준 국내 기업 후원금도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 해외 강연자에게 기관 기숙사를 내주고 뺀 숙박비도 원천징수하나요?
• 해외 크리에이터에게 나눠 주는 영상 수익도 국내에서 원천징수하나요?
• 외국인 선수와 계약한 구단, 계약금 원천징수는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지나요?
• 실업 아이스하키팀이 외국인 선수에게 주는 돈도 20% 원천징수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