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외국에 낸 세금 중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빠지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가산세, 조세조약 세율을 넘겨 낸 세금, 소득에 매기지 않은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023. 1. 1. 이후 받은 익금불산입 대상 외국자회사 배당의 외국 세금도 빠집니다. 외국 지방정부에 낸 소득 기준 세금은 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공제가 막힌 세금은 외국에서 돌려받는 길을 따로 찾아야 합니다.

가산세, 조세조약 세율을 넘겨 낸 세금, 소득에 매기지 않은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023. 1. 1. 이후 받은 익금불산입 대상 외국자회사 배당의 외국 세금도 빠집니다. 외국 지방정부에 낸 소득 기준 세금은 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공제가 막힌 세금은 외국에서 돌려받는 길을 따로 찾아야 합니다.

외국에 낸 세금이면 모두 외국법인세액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을 세 가지로 한정합니다. 법인의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매긴 세금, 그 세금에 덧붙는 부가세액, 같은 세목이지만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매긴 세금입니다. 외국 지방자치단체에 낸 세금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가산세는 명시적으로 빠집니다. 신고나 납부가 늦어 외국에서 붙은 금액은 영수증에 함께 적혀 있어도 공제액에서 덜어 내야 합니다. 소득이 아니라 거래 금액에 매기는 부가가치세나 거래세는 위 세 가지에 들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전가격 조정과 관련된 예외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대응조정으로 소득을 줄인 금액을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에 유보된 금액에 외국이 매긴 세금은 제외됩니다. 같은 소득이 국내에서 이미 줄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제 대상인지는 영수증의 명칭이 아니라 과세표준이 무엇인지로 가립니다. 현지 세법상 이름이 소득세가 아니어도 법인 소득을 기준으로 매겼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세라는 이름이어도 매출액에 일률적으로 매긴 별도 세목이면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조약 세율보다 많이 떼인 세금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019. 2. 12.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은 조약의 비과세, 면제, 제한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넘는 부분을 뺍니다. 2019. 1. 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러시아 정부가 조약 이행 중단 법령에 따라 더 걷은 세금은 예외로 포함합니다. 이 예외는 2023. 8. 8. 이후 납부분부터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두32248 판결은 이 규정이 생기기 전인 2014 사업연도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국내 회사가 중국법인의 대출에 지급보증을 서고 받은 수수료에서, 중국법인이 이자로 보아 10%를 원천징수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조약상 원천지국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의 세액만 공제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보증수수료는 자금 제공의 대가가 아니어서 조약상 이자가 아니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실관계는 「중국 자회사가 보증수수료에서 뗀 세금,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되나요?」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결국 외국 거래상대방이 소득을 잘못 구분해 떼어 낸 세금은 국내 공제로 메울 수 없습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국에 낸 세금이 막힌 사례는 「외국은행 한국지점이 본국에 낸 원천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외국자회사 배당에 붙은 외국 세금은 왜 공제되지 않나요?

배당 대부분을 익금에 넣지 않는 대신 그 배당에 붙은 외국 세금 공제도 막았기 때문입니다. 내국법인이 10% 이상 출자한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은 95%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은 5% 이상 출자가 기준입니다.

이 익금불산입 대상 배당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배당에 대해 외국에 낸 세금은 손금에도 산입하지 않습니다. 배당에 대한 외국 원천세를 공제로도 비용으로도 반영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규정은 2023. 1. 1. 이후 받는 배당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받은 배당의 외국법인세액과 이월된 금액은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혼성금융상품 거래로 받은 배당처럼 익금에 다시 산입되는 배당은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배당은 공제 제한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국자회사 요건을 채우지 못한 배당이라면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배당 전액이 익금에 들어가는 대신 그 배당에 대한 외국 원천세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출자비율과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제가 막힌 외국 세금은 어디서 돌려받나요?

원칙적으로 그 세금을 걷은 나라에서 돌려받아야 합니다. 조약 세율을 넘겨 원천징수된 부분은 현지 법에 따른 환급 청구가 출발점입니다. 거래상대방에게 조약 세율 적용 서류를 다시 내고 현지 원천징수를 바로잡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국이 조약에 맞지 않게 과세했다면 국세청장에게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신청하면 개시 요청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내 또는 국외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같습니다.

상호합의가 당초 신고와 다르게 이루어지면 국내 신고도 다시 맞춥니다. 그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년의 통상 경정청구 기간이 지났어도 이 기한은 따로 적용됩니다.

외국 세금 공제 대상 점검과 대응 순서

• 세목과 가산세 분리 - 외국 납부영수증을 세목별로 나누고 가산세와 소득 기준이 아닌 세금을 덜어 냅니다.
• 조약 세율 대조 - 소득 구분과 조약 제한세율을 대조해 초과 원천징수분을 따로 계산합니다.
• 배당 성격 확인 - 외국자회사 배당이면 받은 날짜와 익금불산입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초과분 회수 추진 - 초과 원천징수분은 현지 환급 청구와 상호합의 신청 중 어느 쪽이 빠른지 정합니다.
• 공제 신고와 경정청구 - 공제 대상은 계산서와 함께 신고하고, 빠뜨린 금액은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외국에 낸 세금의 세목과 소득 구분, 배당을 받은 시점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부인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외국 주 정부나 시 정부에 낸 법인세도 공제되나요?
  네, 공제 대상인 외국법인세액에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에 낸 세금도 들어갑니다. 다만 법인의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한 세금이어야 하고 가산세는 빠집니다. 국가별 공제한도 계산에서는 그 나라 세금과 합산합니다.
• 외국 과세당국의 결정통지가 늦게 오면 공제는 언제 신청하나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와 증빙을 내면 됩니다. 법인세 신고 때 낼 수 없었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과세기간이 달라 신고 때 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
• 외국에서 세액이 나중에 바뀌면 국내 공제도 다시 계산하나요?
  네, 외국정부가 세액을 경정해 외국납부세액이 바뀌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서를 다시 냅니다. 공제액이 늘어 환급세액이 생기면 충당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 조약 덕분에 외국에서 감면받은 세금도 낸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조세조약이 정한 범위에서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도 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으로 봅니다. 조약마다 인정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조약 문언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국 자회사 배당 사례는 「중국 자회사 배당에 5%만 냈는데 10%를 낸 것으로 보아 공제받을 수 있나요?」에서 다룹니다.
• 2022년 이전에 받은 외국자회사 배당의 외국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3. 1. 1. 전에 받은 배당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은 종전 규정에 따라 공제합니다. 이월된 금액도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배당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새 규정과 종전 규정이 갈립니다.
• 신고 때 외국 세금 공제를 빠뜨렸으면 언제까지 바로잡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인지 다툼이 있는 세금이면 외국 납부 증빙과 소득 구분 근거를 함께 내야 합니다. 거부되면 불복 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제3국에 낸 세금은 공제되나요?
  국외원천소득 등 요건을 갖추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내지점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준용하는 취지를 제3국 납부세액 공제 허용으로 보았습니다. 본점 소재국에 낸 세금과는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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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은행 한국지점이 본국에 낸 원천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요?
• 해외 지점 한 곳이 적자면 다른 나라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도 줄어드나요?
• 세무조사로 국외원천소득이 늘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도 더 받을 수 있나요?
• 해외자회사 대여금 정상이자 익금산입분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에 들어가나요?
• 중국 자회사 배당에 5%만 냈는데 10%를 낸 것으로 보아 공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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