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판례가 정리되기 전 다른 사람이 세금을 냈다면 가산세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신고기한이 판례 정리 전이고 다른 사람이 이미 신고·납부했다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신탁토지 취득세를 위탁자가 먼저 낸 사안에서 수탁자에게 매긴 가산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본세를 내야 한다고 해서 가산세까지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기한이 판례 정리 전이고 다른 사람이 이미 신고·납부했다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신탁토지 취득세를 위탁자가 먼저 낸 사안에서 수탁자에게 매긴 가산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본세를 내야 한다고 해서 가산세까지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낸 세금이 왜 가산세를 면할 사유가 되나요?

가산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어긴 사람에게 매기는 행정상 제재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으로 의무를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합니다.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던 경우도 같습니다.

2017두61508 사건의 위탁자들은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2010. 3. 12. 신탁회사에 신탁했습니다. 신탁회사는 2011. 12. 13. 그 토지를 대체하는 사업지구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위탁자들은 2012. 2. 3. 구청의 신고·납부고지에 따라 취득세 등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2012. 6. 14. 신탁토지 지목변경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았습니다. 구청은 2014. 11. 11. 신탁회사에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고지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취소했고, 원심은 남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신탁회사의 상고에 대법원은 가산세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 전까지 납세의무자에 관해 견해가 갈렸다는 점이 첫째입니다. 구청도 위탁자에게 신고·납부서를 교부했다는 점이 둘째입니다. 이미 납부된 상황에서 신탁회사가 스스로 불리하게 해석하길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셋째입니다.

판례가 정리된 뒤에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판결 뒤 지연된 기간까지 정당한 사유가 미치는지는 대법원 판결 사이에 표현이 달라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은 골프장 토지 신탁 사건입니다. 위탁자가 지목변경 취득세를 신고했고 시청도 위탁자에게 고지했습니다. 2012. 6. 14. 판결 뒤 시청은 그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신탁회사에 가산세를 포함해 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원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결론을 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산세 부분을 파기환송해 지연분 판단을 원심에 남겼습니다. 2017두61508 판결도 견해 대립은 같은 표현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신탁회사가 판결 뒤 2년이 지나 기한 후 신고를 한 사안에서 기간을 나누지 않고 가산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환송 뒤 결론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례가 정리됐다면 바로 신고·납부해 다툼의 범위를 줄이는 것이 낫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따지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세법이 정한 신고·납부기한이 기준입니다.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그 사건에서 원심은 납세자가 사실을 안 뒤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기한 당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그 뒤의 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판례 정리 뒤 지연분을 다툴 때 이 판결을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기한이 판례 정리 뒤라면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을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견해 대립을 판결 전 처리 경위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두66181 판결도 정당한 사유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거래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더 심리하라는 취지였고,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를 면세로 알고 세금계산서를 안 끊었다면 가산세도 내야 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세무공무원 안내를 믿은 경우는 「세무서 직원 안내대로 신고했는데 가산세가 나왔다면 정당한 사유로 면제받을 수 있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가산세 말고 본세와 먼저 낸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에 관한 것이어서 본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017두61508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본세 부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신탁회사는 대체취득 감면을 주장했지만, 원심은 수탁자를 기준으로 감면 요건을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일부가 부적절하다면서도 그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낸 사람이 세금을 돌려받는 문제는 별도 절차입니다. 이 사건 위탁자들의 경정청구를 구청은 2014. 10. 17. 거부했습니다. 그 거부가 옳았는지는 이 판결의 판단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지방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할 수 있고, 국세도 5년입니다. 국세는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로 바꾸는 결정이 있으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정당한 사유 다툼 대응 순서

• 시점표 작성 - 법정신고기한, 다른 사람의 신고·납부일, 관련 대법원 판결 선고일, 내 신고일을 한 줄로 정리합니다.
• 과세관청 안내 자료 확보 - 다른 사람에게 교부된 신고·납부서, 고지서,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모읍니다.
• 견해 대립 증명 - 판결 전 하급심 판단과 과세관청 처리가 엇갈렸는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사건인지 확인합니다.
• 가산세 분리 주장 - 심판청구서에 본세와 가산세를 나누어 적고,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를 따로 주장합니다.
• 기한 관리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하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고기한 당시의 견해 대립과 판결 뒤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산세 정당한 사유 다툼과 지방세·국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감면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하지 않아도 과세관청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자료를 붙여 미리 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취득세와 함께 나온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가산세도 다툴 수 있나요?
  네,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2017두61508 사건에서 대법원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각 가산세 부분을 함께 파기했습니다. 심판청구서에 세목별 가산세를 빠짐없이 적으십시오.
• 판례가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바뀐 경우에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은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개별 세법의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때 해석이 실제로 갈렸는지가 핵심이므로 당시 판결과 처리 경위를 모아 두십시오.
• 납부지연가산세도 정당한 사유로 면제되나요?
  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2016두44711 사건에서 대법원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을 함께 파기했습니다. 다만 판결 선고 뒤 지연분은 따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먼저 세금을 낸 사람은 언제까지 경정청구를 해야 하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지방세와 국세 모두 같습니다.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이 있었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지방세는 90일, 국세 증액분은 3개월이라는 제한도 있습니다.
• 심판청구에서 가산세 일부만 취소됐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다투나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남은 부분의 취소소송을 냅니다. 2017두61508 사건도 심판원이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취소한 뒤 나머지를 소송으로 다투었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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