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파산한 해외 거래소에 묶인 코인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파산한 해외 거래소에 묶인 코인도 그 계정이 남아 있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들어갑니다. 출금이 막혔다는 사정만으로 계좌가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래소가 가격을 내지 않으면 다른 시장의 말일 가격 가운데 하나를 골라 잔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파산한 해외 거래소에 묶인 코인도 그 계정이 남아 있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들어갑니다. 출금이 막혔다는 사정만으로 계좌가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래소가 가격을 내지 않으면 다른 시장의 말일 가격 가운데 하나를 골라 잔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출금이 막혔는데 왜 보유한 것으로 보나요?

해외금융계좌는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국외 가상자산사업자에 연 계좌입니다. 거래소가 파산해도 이용자의 계정과 그 안의 가상자산 기록은 파산 절차에서 정리될 때까지 남습니다. 법령은 출금 가능 여부를 신고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신고의무는 그해 매월 말일 가운데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생깁니다. 파산 거래소 계정도 이 합산에 들어갑니다.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거래가 없는 계좌도 그해 보유한 계좌로 포함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자산을 신고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 제도는 보유 사실을 파악하려는 장치이고, 회수 가능성은 요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인출이 막힌 다른 해외계좌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신고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출이 막힌 공동명의 해외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파산 거래소 코인은 어떤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원칙은 계좌를 연 그 거래소의 말일 최종 가격입니다. 그 거래소가 문을 닫아 말일 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면 다른 시장 가격을 씁니다. 그 코인이 거래되는 국내외 시장의 말일 최종 가격 가운데 하나를 신고의무자가 고릅니다. 말일이 거래일이 아니면 직전 거래일 가격입니다.

고른 가격은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로 원화로 바꿉니다. 여러 시장 가격 가운데 무엇을 골랐는지 기록해 두어야 나중에 같은 방식으로 다음 연도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기준 시장을 바꾸면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골랐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소 고유 토큰처럼 다른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자산은 시가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그 밖의 자산은 말일 시가로 계산하고, 시가 산정이 곤란하면 취득가액을 씁니다. 이 경우 어떤 자료로 시가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남겨 두십시오.

파산 절차에서 금전 채권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파산 절차에서 코인 반환 대신 금전 배당을 받기로 확정되면 그 뒤 계정 안 자산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말일 잔액을 코인 시가로 볼지, 확정된 채권액으로 볼지는 법령에 직접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반환 대상이 금전채권으로 확정되었다면 시행령의 「그 밖의 자산」으로 보아 그 채권의 시가로 계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인 수량이 계정에 남아 있다는 이유로 코인 시가를 써야 한다는 반대 해석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파산관재인이 공지한 채권 확정액과 배당 예정액을 근거로 잔액을 설명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어느 방식을 택하든 계산 근거를 신고 자료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배당금을 받아 계정이 닫히면 그 뒤 말일부터는 합산할 금액이 없습니다.

채권액 기준을 택하면 코인 시가보다 금액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코인 가격이 파산 당시보다 많이 오른 경우에는 시가 기준 금액이 훨씬 커집니다. 차이가 커서 5억원 기준을 넘는지가 달라진다면 두 방식의 계산을 모두 남기고 신고 여부를 보수적으로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를 하면 과태료 위험은 없고, 신고 금액의 산정 근거만 설명하면 됩니다.

파산 때문에 신고나 소명을 못 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미신고 과태료는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거래소 파산으로 계정 정보 자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 이 점을 의견 제출 단계에서 밝힐 수 있습니다. 잔액 합산 오류 같은 단순 착오가 인정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소명 요구를 받았을 때도 사정이 고려됩니다. 계좌 소재 국가의 사정 등으로 소명이 불가능하면 소명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파산 거래소가 거래내역을 내주지 않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소명하지 않은 금액에 과태료가 붙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2항은 그 금액의 20%로 정합니다. 시행령은 이를 상한으로 보아 10%를 부과기준으로 둡니다.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때 파산관재인의 공지, 거래소에 보낸 자료 요청과 답변, 계정 화면 기록을 함께 내십시오. 부과된 뒤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법원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파산 거래소 계좌 신고 대응 순서

• 계정 자료 확보 - 파산 전 거래내역과 파산관재인 공지, 채권 신고 내역을 내려받습니다.
• 기준 가격 선택 - 국내외 시장 가운데 말일 최종 가격을 쓸 시장을 정하고 근거를 남깁니다.
• 말일 잔액 계산 - 파산 거래소 계정을 포함해 해외계좌 말일 잔액을 원화로 합산합니다.
• 신고 여부 결정 - 5억원 초과 말일이 있으면 계정 상태를 적어 신고합니다.
• 소명 대비 - 거래내역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을 보여 줄 공문과 공지를 모아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파산 절차의 단계와 채권 확정 방식, 기준 가격 선택에 따라 신고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 거래소 계정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판단과 과태료·소명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파산 거래소 계정이 0원으로 처리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말일 잔액이 실제로 없다면 그 계정은 합산할 금액이 없습니다. 다만 다른 해외계좌 합계로 5억원을 넘는 해라면 계정 상태를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파산 배당을 받으면 그해 신고에 영향을 주나요?
  배당을 받아 계정 잔액이 줄면 그 뒤 말일부터 줄어든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배당금을 다른 해외계좌로 받았다면 그 계좌 잔액이 합산 대상이 됩니다.
• 국내 거래소가 파산한 경우도 같은가요?
  아니요, 국내 거래소에 연 계좌는 해외금융계좌가 아니어서 이 신고와 관계가 없습니다. 국내 거래소의 국외 사업장에 연 계좌는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됩니다.
• 기준 시장을 고를 때 제한이 있나요?
  법령은 그 코인이 거래되는 국내외 시장의 말일 최종 가격 가운데 하나라고만 정합니다. 연도마다 기준을 바꾸면 설명이 어려워지므로 일관되게 쓰는 편이 좋습니다.
• 파산 사실을 몰라 신고를 늦췄다면 감경되나요?
  과태료 부과 전에 기한 후 신고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90%에서 30%까지 감경됩니다. 부과를 미리 알고 한 신고는 감경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감경률이 없습니다.
• 파산 거래소 손실을 다른 소득과 상계할 수 있나요?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보유 현황 신고여서 손실 처리와는 별개입니다. 손실의 세금 처리는 그 자산과 거래에 적용되는 소득세 규정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 계정 정보를 전혀 확인할 수 없다면요?
  확인할 수 없었던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면 과실이 없다는 주장에 쓸 수 있습니다.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에 그 자료를 내십시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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