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펀드 하나는 이익, 다른 펀드는 손실인데 합쳐서 소득세를 낼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서로 다른 펀드에서 생긴 이익과 손실은 원칙적으로 합쳐서 계산하지 않고, 이익이 난 펀드의 분배금이 그대로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소득세법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그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며, 헌법재판소도 손익을 통산하지 않는 것이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손실이 난 펀드와 이익이 난 펀드가 같은 계좌의 같은 종류 상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손실이 난 펀드가 있다고 해서 세무서에 따로 손실 신고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펀드 이익은 대부분 금융회사가 원천징수로 처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년 증권사 두 곳에서 펀드 세 개에 투자했는데, 국내 채권형 펀드에서 600만원의 분배금을 받은 반면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는 900만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전체로 보면 손해인데도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분배금 600만원이 배당소득으로 잡히자, G씨는 손실을 빼고 계산해 달라고 할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펀드 이익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요?

국내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배당소득은 이자·사업·근로소득 등과 함께 종합소득에 속합니다.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사업소득처럼 필요경비나 다른 사업장 손실을 빼는 구조가 아니어서, 이익이 난 펀드의 분배금이 그대로 소득금액이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소득세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다른 펀드에서 본 손실은 왜 빼 주지 않나요?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7. 7. 27. 2016헌바290 결정」에서 집합투자기구 상호 간 손익 통산을 허용하지 않은 소득세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손익 통산을 허용할지는 입법자가 과세 범위, 증권시장 정책, 징세 효율을 함께 고려해 정할 문제라는 이유였습니다.

이 결정은 펀드 이익이 원천징수 대상이어서 금융회사 사이에 고객 정보를 공유해야 통산이 가능하다는 현실적 어려움도 들었습니다. 또 결정 당시 같은 계좌 안의 같은 종류 집합투자증권 사이에서는 이익과 손실이 결산 시점 등을 기준으로 대부분 통산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손실을 빼 달라고 경정청구하면 받아들여지나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위 결정의 당해 사건도 투자자가 펀드 손실을 소득금액에서 빼 달라고 경정청구를 했다가 거부되고, 그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기각된 사안이었습니다. 법 조항이 바뀌지 않는 한 같은 주장으로 결론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유로 세액이 과다하게 계산됐다면 경정청구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세액이 잘못 적용됐거나 과세 대상이 아닌 이익이 포함된 경우가 그 예입니다.

손익 통산 조항의 위헌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기각되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절차는 열려 있습니다. 다만 같은 쟁점에 합헌 결정이 있으므로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펀드 손익 통산 대응 순서

• 상품 구분 확인 - 이익과 손실이 난 펀드가 같은 계좌, 같은 종류인지 확인합니다. 같은 계좌 안에서는 일부 통산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내역 확인 - 금융회사가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과세된 이익과 세액을 봅니다. 잘못 적용된 세율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과세 제외 이익 확인 - 펀드 안의 상장주식 매매차익처럼 과세에서 빠지는 이익이 포함됐는지 봅니다. 포함됐다면 정정을 요청합니다.
• 종합과세 여부 확인 - 이자·배당 합계가 종합과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종합소득 신고 때 반영 방식이 달라집니다.
• 경정청구 실익 판단 - 통산 외의 다른 오류가 있을 때만 경정청구를 진행합니다. 기한은 법정신고기한 후 5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펀드나 파생결합증권처럼 과세 방식이 다른 상품이 섞여 있으면 상품별 과세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금융소득 과세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펀드 분배금은 이자소득인가요, 배당소득인가요?
  배당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채권형 펀드에서 받은 분배금도 이자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여부를 따집니다.
• 같은 증권사 계좌면 손실을 빼 주나요?
  일부는 통산될 수 있습니다. 헌재 2017. 7. 27. 2016헌바290 결정은 결정 당시 과세단위가 되는 같은 계좌 안의 같은 종류 집합투자증권 사이에서는 이익과 손실이 결산 시점 등을 기준으로 대부분 통산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계좌나 다른 종류 펀드 사이의 손실은 통산 대상이 아닙니다.
• 펀드 손익을 합치지 않는 것은 위헌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헌재 2017. 7. 27. 2016헌바290 결정은 집합투자기구 상호 간 손익 통산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 입법재량 안의 종합적 정책판단이라며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이었습니다.
•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이를 정하고, 세무서의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세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펀드 간 손익 통산만을 이유로 한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펀드 안의 주식 매매차익도 과세되나요?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일부는 과세에서 빠집니다. 헌재 2017. 7. 27. 2016헌바290 결정도 집합투자기구 안에서 생긴 상장주식 평가이익·양도차익 상당 부분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 범위는 소득세법 제17조 제6항에 따른 대통령령에서 정하므로 원천징수 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손실 난 펀드를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어서 손실 펀드의 손실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익이 난 펀드의 분배금은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하고,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을 넘을 때만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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