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미국 이민 간 부모가 한국에 오래 머물다 돌아가시면 거주자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에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고, 판정은 소득세법 기준을 따릅니다. 특히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해 국내에서 사망하면 시행령이 거주자로 봅니다. 거주자로 판정되면 미국 재산까지 상속재산에 들어가고 공제도 넓어집니다.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에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고, 판정은 소득세법 기준을 따릅니다. 특히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해 국내에서 사망하면 시행령이 거주자로 봅니다. 거주자로 판정되면 미국 재산까지 상속재산에 들어가고 공제도 넓어집니다.

상속세에서 거주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거주자로 봅니다. 주소와 거소의 뜻,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그대로 따릅니다. 국적이나 영주권은 직접 기준이 아닙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자산·직업 같은 생활관계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가 한국 집에서 배우자와 함께 살며 노후를 보냈다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미국에 집과 가족을 두고 한국에는 잠시 머물렀다면 비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판정 시점은 상속개시일, 곧 사망한 날입니다. 이민 후 수십 년 미국에 살았어도 사망 당시 한국에 생활 근거가 있었다면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거소 기준도 함께 봅니다. 주소가 미국에 있다고 보더라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됩니다. 요양병원이나 자녀 집에 오래 머문 기간도 거소로 볼 수 있습니다. 출입국 기록과 체류 장소를 날짜별로 정리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영주 목적으로 귀국해 돌아가시면 왜 거주자인가요?

시행령이 이 경우를 따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해 국내에서 사망하면 거주자로 봅니다. 귀국 후 183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영주 목적은 귀국 경위로 판단합니다. 미국 집을 정리하고 한국에 집을 마련했는지,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했는지가 자료가 됩니다. 의료 목적으로 잠시 들어왔다가 사망한 경우라면 영주 목적이 있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국 직후 사망한 경우에도 거주자 판정을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귀국 당시 미국 재산을 어떻게 정리했는지가 결론을 가를 수 있습니다. 미국 집을 그대로 두고 왕래했다면 영주 목적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집을 팔고 짐을 옮겼다면 영주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입국 직후 사망한 사안에서 거주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정이 있습니다. 해외 영주권자가 국내에 들어와 거소신고를 하고 며칠 만에 사망한 사안입니다. 상속인은 부모 봉양을 위한 장기 체류 목적이었다며 거주자 공제를 주장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08년 이후 국내 체류일이 54일에 그친 점과 가족이 외국에 계속 산 점을 들었습니다. 금융회사에 비거주자임을 밝혀 이자소득 제한세율을 적용받아 온 점도 함께 들어 비거주자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거주자로 본 확정 판결도 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자가 귀국해 1년 8개월가량 국내에서 치료받으며 지내다 사망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가족관계와 국내 거주·경제활동을 보아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한국의 거주자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항소기각과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귀국 뒤 국내에서 실제로 생활한 기간과 내용이 결론을 가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상속세가 얼마나 달라지나요?

과세 대상 재산과 공제가 모두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 대상입니다. 비거주자면 국내에 있는 재산만 과세됩니다. 미국 재산이 많다면 거주자 판정으로 과세 대상이 크게 늘어납니다.

공제는 반대로 거주자 쪽이 넓습니다. 비거주자는 기초공제 2억원만 받습니다. 거주자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같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배우자공제 5억원이 적용됩니다.

결국 국내 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 판정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재산이 큰 경우에는 불리해집니다. 거주자 여부를 다툴 실익은 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에서도 상속세를 내면 이중으로 내나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미국 재산에 미국 상속세가 부과됐다면 한국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한국 산출세액 중 그 외국 재산 몫을 넘지 못합니다. 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소득세와 법인세만 대상으로 하므로 상속세 이중과세를 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내법의 공제 규정에 기대야 합니다.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이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의 한국 재산에 미국이 과세한 경우 미국 쪽 공제는 미국 세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공제받으려면 미국 상속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 미국 재산의 과세표준 자료가 필요합니다. 한국 신고기한 안에 미국 세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정을 미리 맞춰야 합니다.

해외 이주한 부모의 상속세 거주자 판정 대응 순서

• 귀국 경위 정리 - 귀국 날짜와 목적, 미국 재산 정리 내역을 모읍니다.
• 생활 근거 확인 - 국내 주소, 가족 동거, 국내 자산과 의료 기록을 정리합니다.
• 재산 목록 작성 - 국내 재산과 미국 재산을 나눠 평가합니다.
• 세액 비교 - 거주자와 비거주자 각각의 과세 대상과 공제를 넣어 세액을 계산합니다.
• 신고 - 판정 결과에 맞춰 기한 안에 신고하고 미국 세액 공제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귀국 목적과 사망 당시 국내 생활관계, 미국 재산 규모에 따라 거주자 판정과 상속세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이주자 상속에서 피상속인 거주자 판정과 상속세 신고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도 한국 상속세 거주자가 될 수 있나요?
  네, 상속세의 거주자는 국적이 아니라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로 판단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라도 국내에 생활 근거가 있었다면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거주자 판정은 소득세 신고 내용과 같아야 하나요?
  상속세의 주소·거소 판단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따르므로 기준은 같습니다. 다만 판정 시점이 사망일이라 그해 소득세 판단과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모두 미국에 살면 신고기한이 늘어나나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입니다. 국내 거주 상속인이 있어도 피상속인이 외국 주소라면 9개월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비거주자로 신고했다가 거주자로 판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과세 대상에 미국 재산이 더해지고 공제가 바뀌어 세액이 다시 계산됩니다. 신고 누락분에는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판정이 애매하면 처음부터 근거를 갖춰 신고해야 합니다.
• 미국 재산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국 부동산은 감정가액이나 거래가액 자료를, 미국 주식은 상속개시일 무렵 시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한국에서 사망하지 않았으면 영주 귀국 규정이 적용되지 않나요?
  시행령의 거주자 간주 규정은 영주 목적으로 귀국해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를 정한 것입니다. 국외에서 사망했다면 이 규정 대신 일반 주소·거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해외에 살던 부모님의 국내 예금만 받았는데 상속세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나요?
• 돌아가신 부모님의 해외 계좌와 부동산, 상속세 조사에서 어떻게 드러나나요?
• 해외에 산다고 했는데 국내 거주자로 과세됐다면 대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 해외에 살아도 국내 거주자일 수 있나요? 거주자 판정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기
• 183일도 안 머물렀는데 거주자라고요? 대법원은 어떤 사실관계를 보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