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셀프빨래방 세탁기·건조기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동전 빨래방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세탁업에 직접 쓰려고 산 세탁기, 건조기, 세제 자동투입기, 자판기 겸 동전교환기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유형자산입니다. 국세청이 2019년에 이렇게 회신했고, 지금은 같은 자산이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중소기업 기준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기본공제받습니다. 먼저 새 기계를 직접 사서 빨래방 사업에 쓰는지, 투자 연도 신고 때 공제신청서를 냈는지 확인하십시오.

세탁기와 건조기가 일반 가정에서도 쓰는 물건이라는 이유로 공제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빨래방 사업에 주로 쓰는 기계라면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보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세탁물 수거·배달 중개업을 하다가 2025년 가을 같은 건물 1층에 무인 셀프빨래방을 열었습니다. 업소용 세탁기와 건조기, 세제 자동투입기, 세제 자판기를 겸한 동전교환기를 약 6,000만원에 들였습니다. 지인은 빨래방 기계는 가정용 가전과 같아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A씨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이 기계들도 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빨래방 세탁기와 건조기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동전 빨래방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세탁업에 직접 쓰려고 산 세탁기, 건조기, 세제 자동투입기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로 공제를 받습니다.

공제 대상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입니다. 토지와 건축물 등 시행규칙 별표 1에 열거된 자산은 빠지지만, 세탁기와 건조기는 기계장치라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고품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려고 산 임대용 자산, 리스로 들인 자산은 공제 대상에서 빠지므로 새 기계를 직접 사들였는지가 먼저 확인할 부분입니다.

국세청은 빨래방 기계를 어떻게 보았나요?

국세청은 동전 조작식 세탁시설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의 직접적인 생산활동에 주로 쓰려고 투자한 세탁기, 건조기, 세제 자동투입기, 세제 자판기 겸 동전교환기가 모두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이라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53, 2019. 4. 26.).

판단 이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있었습니다. 가정용 세탁업에는 동전 조작식이나 셀프서비스형 세탁시설을 운영하는 활동이 포함되고, 세탁기와 건조기는 세탁물을 세탁하는 데 꼭 필요한 장치입니다. 세제 자판기 겸 동전교환기도 세제 판매로 수익을 내는 활동에 직접 쓰이는 재화로 보았습니다. 회신은 빨래방을 추가로 연 중소기업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기계를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에 쓰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9년 회신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요?

회신이 근거로 삼은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제5조)는 2020. 12. 29. 삭제되고, 2021년부터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로 합쳐졌습니다. 공제 대상을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보는 구조는 같아서 빨래방 기계에 대한 판단은 지금도 같은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행 공제액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더한 금액입니다. 일반 자산의 기본공제는 중소기업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입니다. 추가공제는 그해 투자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을 넘는 부분의 100분의 10이고, 기본공제의 2배가 한도입니다. 직전 3년간 투자가 전혀 없었다면 추가공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A씨처럼 2025년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해에 한해 임시 투자 세액공제 규정을 고를 수 있었는데, 일반 자산은 중소기업 100분의 12였습니다. 어느 규정이 유리한지는 투자 연도와 직전 투자 실적을 놓고 계산해 봐야 합니다.

공제받은 뒤 기계를 팔거나 다른 데 쓰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를 받은 기계를 투자완료일부터 2년 안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 가산액을 더해 다시 내야 합니다. 빨래방을 접고 기계를 다른 사업자에게 빌려주거나 팔아넘기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전용 여부는 실제 사용 현황으로 판단합니다. 매장을 옮기면서 같은 기계를 계속 세탁업에 쓰는 것은 전용으로 보기 어렵지만, 매장 일부를 다른 업종으로 바꾸며 기계를 치웠다면 설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매장 이전이나 업종 추가를 하기 전에 기계 사용 기록을 남겨 두면 사후관리 점검 때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빨래방 투자세액공제 대응 순서

• 자산 목록 정리 - 세탁기, 건조기, 세제 자동투입기, 자판기 겸 동전교환기를 품목별로 적고 새 제품인지 확인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비처럼 건축물에 붙는 비용은 따로 나눕니다.
• 증빙 확보 - 세금계산서, 계약서, 설치확인서, 대금 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설치일이 속한 과세연도가 투자 연도가 됩니다.
• 공제액 계산 -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계산하고, 2025년 투자분은 임시 투자 세액공제와 비교합니다. 직전 3년 투자 실적이 없으면 추가공제는 없습니다.
• 신고와 신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통합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빠뜨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서를 냅니다.
• 사후관리 - 투자완료일부터 2년 동안 기계를 빨래방 사업에 계속 씁니다. 세무서가 공제를 부인하면 과세예고 통지 단계의 과세전적부심사나 고지 후 90일 안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계를 임대하거나 무인 매장을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구조라면 공제 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액공제 부인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중고 세탁기를 사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요?
  아니요,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중고품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새 제품과 중고 제품을 함께 들였다면 새 제품의 투자금액만 공제 대상이 되므로 세금계산서와 계약서에서 품목별로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 기계를 리스로 들였는데 공제가 되나요?
  리스로 들인 투자 가운데 시행령이 정한 리스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리스 계약의 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소유권 이전 조건과 리스료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빨래방 인테리어 비용도 공제되나요?
  건물 내부 공사처럼 건축물에 붙는 비용은 시행규칙 별표 1의 건축물 등에 해당해 기본 공제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세탁기 같은 기계장치와 공사비를 나눠 계산해야 공제액을 정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 첫해에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직전 3년간 투자한 실적이 전혀 없으면 연평균 투자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추가공제는 없습니다. 첫 투자 연도에는 기본공제만 받는다고 보고 계산하는 것이 맞고, 다음 해부터는 이번 투자액이 연평균 계산에 들어갑니다.
• 2년 안에 빨래방을 접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받은 기계를 투자완료일부터 2년 안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면 공제세액에 이자상당 가산액을 더해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하며 기계를 처분하는 경우에도 사후관리 위반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 작년 신고 때 공제신청을 빠뜨렸는데 지금 받을 수 있나요?
  네,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이라면 경정청구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 증빙과 공제세액 계산 자료를 경정청구서에 함께 붙여 내면 됩니다.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 세무서가 공제를 부인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세무조사 결과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고지서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계의 사용 실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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