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

확정 전 보전압류 뒤 과세처분이 취소되면 국가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세금이 확정되기 전에 보전압류를 당했는데 그 뒤 과세처분이 판결로 취소되었다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담당공무원의 과실이 사실상 추정되어 국가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다209534 판결과 현행 보전압류 요건, 청구 전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네, 보전압류로 징수하려던 세금이 결국 확정되지 못했다면 국가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때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담당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사실상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압류 뒤 과세처분으로 세금이 일단 확정되었다가 판결로 취소된 경우도 같습니다. 납세자가 공무원의 과실을 하나하나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손해가 생긴 사실과 그 금액, 압류와 손해 사이의 연결은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상가를 다른 부동산과 교환한 뒤, 2021. 9. 세무조사 중에 보유 모텔과 토지에 확정 전 보전압류를 당했습니다. 세무서는 교환으로 받은 상가의 가액을 문제 삼았고, 두 달 뒤 양도소득세 고지가 나왔습니다. A씨는 조세심판원을 거쳐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압류 때문에 모텔을 팔려던 계약이 깨졌고, 은행 대출 연장도 막혀 높은 이자를 따로 부담했습니다. 2026. 2.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A씨는 그동안 압류로 입은 손해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는 2002년과 2004년 두 차례 부동산 교환계약을 했고, 과세관청은 2007. 11. 15. 2차 교환으로 받은 모텔 등에 보전압류를 한 뒤 2008. 2. 5.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압류 통지에 적힌 체납액은 약 10억 2,725만 원이었고, 실제 고지액은 약 9억 4,721만 원이었습니다. 원고가 2009. 8. 20. 낸 취소소송은 대법원까지 갔고, 2012. 2. 9.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는 보전압류 후 과세처분에 의해 일단 국세가 확정되었으나 그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결국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새 과세처분을 했다는 자료가 없으니 보전압류로 징수하려던 세금은 확정되지 못한 것이고, 원심은 과실 추정이 반증으로 뒤집히는지를 심리했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보전압류가 적법했어도 배상 책임이 생기나요?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보아 보전압류 요건은 갖추었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세금이 확정되지 못했다는 결과를 기준으로 과실을 추정했습니다. 압류 당시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나중에 배상 책임이 생기는지는 따로 본다는 뜻입니다. 압류 당시 세무서 판단에 나름의 근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행정 조치가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재조사 결정 뒤 기존 과세를 유지한 것, 직권으로 압류 집행을 멈추지 않고 취소판결에 상소한 것은 불법행위로 보지 않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배상의 출발점은 보전압류와 그 뒤 세금 미확정이라는 결과입니다. 어떤 사정이 과실 추정을 뒤집는 반증이 되는지는 이 판결이 정하지 않았고, 환송 뒤 원심이 심리할 몫으로 남겼습니다.

지금 법에서 확정 전 보전압류는 어떻게 하나요?

현행 국세징수법에서도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 같은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어 확정 뒤에는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확정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한도에서 압류할 수 있습니다.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압류 뒤에는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세금이 확정되기 전의 예외적 조치이므로 이 요건과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해제를 요구하거나, 압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세금을 확정하지 않으면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이 3개월에는 세무조사 중지 기간이 빠집니다. 세금이 확정된 뒤에는 압류한 재산이 금전이나 납부기한 안에 추심할 수 있는 예금·유가증권이면, 납세자 신청으로 그 한도에서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지 전 압류에 대한 실무 대응은 「명의신탁 증여세 조사 중인데 고지서도 받기 전에 세무서가 예금을 압류했다면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보전압류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압류 경위 정리 - 압류 통지서, 지방국세청장 승인 여부, 압류 재산과 금액, 압류 통지에 적힌 세목과 과세기간을 정리합니다.
• 해제 요구 - 3개월 안에 세금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있으면 즉시 해제를 문서로 요구합니다.
• 과세처분 불복 - 고지가 나오면 불복 기한 안에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으로 다투고, 압류 손해도 함께 기록해 둡니다.
• 손해 자료 확보 - 무산된 매매계약, 대출 거절 통지, 추가 이자 같은 손해 자료를 압류 기간 중에 바로 모아 둡니다.
• 국가배상 청구 - 취소판결 확정 뒤 시효 안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고, 과세관청의 반증 주장에 대비해 조사 경위 자료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과세관청이 과실 추정을 뒤집을 반증을 내는지와 압류 때문에 생긴 손해를 얼마나 증명하는지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전압류 해제 요구, 과세처분 취소소송, 부당 압류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확정 전 보전압류는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나요?
  압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세금을 확정하지 않으면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세무조사가 중지된 기간은 이 3개월에서 빠집니다.
• 보전압류를 풀려면 무엇을 내야 하나요?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하면 세무서장은 즉시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담보 종류와 금액은 확정될 것으로 추정되는 세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 과세처분이 일부만 취소되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징수하려던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 과실을 추정합니다. 일부 취소라면 확정되지 못한 부분과 관련된 손해를 중심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 세무서는 어떤 경우에 보전압류를 할 수 있나요?
  국세 포탈 행위, 다른 체납으로 강제징수 시작, 경매 시작 같은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어 확정 뒤에는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입니다.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국가배상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내나요?
  국세 보전압류는 국가 사무이므로 대한민국을 피고로 합니다.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 있어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압류 때문에 집을 못 판 손해도 배상 대상인가요?
  압류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해제 통지나 계약서처럼 압류 때문에 거래가 무산되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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