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주주에게 빌린 후순위 차입금 이자율이 높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특수관계 주주에게 높은 이자율로 빌렸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되지는 않고,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 거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5두45298 판결로 후순위 차입금의 판단 기준과 현행 시가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이자율이 과세관청이 본 시가보다 높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주주들에게서 연 13.9%로 빌린 후순위 차입금을, 상환 순위와 만기, 채권 위험을 보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세금을 줄일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따로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쟁점은 그 조건이 정상적인 경제인의 판단으로 납득되는지입니다. 그래서 은행 대출이자율과 단순 비교한 조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물류센터 개발을 위해 세운 회사로, 은행에서 선순위 대출을 받고 부족한 자금은 대주주 두 곳에서 빌렸습니다. 대주주 차입금은 은행 대출을 다 갚은 뒤에야 원금을 돌려받는 후순위 조건이었고, 이자율은 연 11%로 정했습니다. 2026. 5. 세무조사에서 조사관은 은행 대출이자율 6%를 기준으로 초과 이자를 손금불산입하겠다고 했습니다. B사 재무 담당자는 은행 대출과 조건이 전혀 다른데 같은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어떤 자료로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주주 후순위 차입금 이자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공항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시행법인은 2004. 1. 15. 주주 등에게서 2,144억 원을 후순위로 빌리며 이자율을 연 13.9%로 정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선순위 이자율 9%에 만기 프리미엄과 후순위 프리미엄을 더한 연 11.27%를 시가로 보고, 그 초과분을 금전의 고율차용으로 부인했습니다.

대법원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이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라고 다시 밝혔습니다. 그리고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격과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도 함께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13.9%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었고, 과세관청이 세운 시가 계산 방식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합리성은 어떤 사정으로 판단했나요?

차입금의 상환 조건과 위험, 실제 시장의 반응, 비교 거래 분석이 판단 근거였습니다. 후순위 대주들은 선순위 대출을 갚는 등 요건을 갖춰야 원금을 받을 수 있었고, 만기도 선순위 10.5년보다 긴 15년이었습니다. 정부가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더라도 보장률이 인하되거나 분쟁이 생기면 원리금 회수가 불확실했습니다.

같은 조건의 13.9% 투자를 검토하던 투자자 일부는 수익성이 부족하다며 컨소시엄에서 빠지기도 했습니다. 회계법인이 유동화증권 거래를 비교 대상으로 산출한 적정 이자율도 합리적으로 보였고, 회사가 시중은행에서 같은 조건으로 11.27%에 빌릴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자금 재조달로 생긴 이익 일부가 최소운영수입 보장률 인하로 정부와 나누어진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의도 문제는 「회사가 대표와 거래했을 뿐 세금 줄일 생각은 없었는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금 주주 차입금 이자는 어떤 기준으로 보나요?

현행 법령에서도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빌리면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합니다. 다만 금전 차용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그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당좌대출이자율입니다. 이 사건처럼 선순위 이자율에 위험 프리미엄을 더해 시가를 만드는 방식보다 법령이 정한 이자율과 먼저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도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어야 적용되고, 경제적 합리성이 없어야 한다는 판례 기준도 그대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순위·장기·무담보 같은 조건이라면 그 위험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금융기관이나 외부 투자자에게서 그보다 낮은 이율로 빌릴 수 없었다는 점, 차입이 사업 구조상 필요했다는 점을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담보가 충분하고 언제든 갚을 수 있는 차입금에 높은 이자를 붙였다면 합리성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자율 선택 방식은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당좌대출이자율을 골랐다면 다음 해에 바꿀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주주 차입금 이자 부인 대응 순서

• 차입 조건 정리 - 상환 순위, 만기, 담보 유무, 중도상환 제한을 약정서 기준으로 표로 만듭니다.
• 시가 비교 -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을 계산해 차액이 3억원 또는 5% 기준을 넘는지 봅니다.
• 합리성 자료 확보 - 금융기관 대출 거절 내역, 같은 조건 외부 투자자 제안, 외부 평가 보고서를 모읍니다.
• 조사 단계 소명 - 세무조사 중이나 과세예고통지 뒤에 위험 조건과 비교 거래를 서면으로 소명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고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입 조건의 위험 정도와 같은 조건으로 외부에서 빌릴 수 있었는지에 따라 부인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대표이사에게 빌린 돈에 이자를 안 주면 문제가 되나요?
  회사가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빌린 경우가 부인 대상이므로, 무이자로 빌린 것 자체는 회사 법인세에서 부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표 개인이나 다른 주주에게 생기는 세금 문제는 따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 시가와 조금만 차이 나도 부인되나요?
  아닙니다. 금전 고율차용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만 적용됩니다. 기준을 넘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면 부인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주주 차입금 이자 시가는 어떤 이자율인가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시가이고, 그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여기간이 5년을 넘는 경우 등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이 시가입니다. 회사가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부인되면 초과 이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시가를 넘는 이자는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그만큼 소득금액에 더해집니다. 초과 이자를 받은 주주에게는 소득처분에 따른 세금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어 전체 효과를 같이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 세무조사 중에는 어떤 자료를 내야 하나요?
  차입 약정서, 선순위 대출 약정서, 금융기관 상담·거절 기록, 외부 투자 제안서, 이자율 산정 보고서가 중요합니다. 같은 조건으로 외부에서 그 이자율보다 싸게 빌릴 수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 고지서를 받은 뒤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고지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그 단계에서 과세전적부심사로 먼저 다투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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