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증권사에서 산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최대주주도 증여세를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증권사가 단순 투자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했다가 신주인수권을 넘긴 것이면 최대주주에게 인수인 조항으로 증여세를 매길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7두49560 판결로 인수인의 의미, 현행법 적용, 반박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증권사가 단순 투자 목적으로 사채를 사들였다가 신주인수권을 넘긴 것이라면 최대주주에게 이 조항으로 증여세를 매길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증여세 대상이 되는 '인수인'을 발행회사를 위해 제3자에게 팔 목적으로 취득한 자로 좁게 보았습니다. 증권사에서 정상가로 샀다는 사실만으로 과세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코스닥 상장사 B사의 최대주주입니다. 2022. 5. B사가 운영자금을 마련하려고 증권사 한 곳에 신주인수권부사채 50억 원을 사모로 발행했고, 증권사는 한 달 뒤 사채에서 떼어 낸 신주인수권 일부를 A씨에게 팔았습니다. A씨는 2024. 9.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주식을 받았는데, 2026. 4. 세무서가 행사 당시 주가와 행사가격의 차이를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했습니다. A씨는 증권사에서 정상가로 샀는데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증권사를 '인수인'으로 보았나요?

보지 않았고, 최대주주에게 매긴 증여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안에서 경영난을 겪던 상장사가 증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 40억 원을 발행했고, 증권사는 한 달 뒤 분리한 신주인수권 일부를 최대주주에게 5,0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최대주주는 약 2년 뒤 이를 행사해 주식을 받았고, 세무서는 약 9억 7,600만 원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해 약 3억 4,700만 원의 증여세를 매겼습니다. 원심은 증권사가 최대주주 측의 매입 약속을 믿고 사채를 취득했다며 과세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인수인을 “전환사채 등의 발행 법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전환사채 등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는 자를 의미할 뿐이고, 이러한 목적 없이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증권사가 인수 부서가 아닌 자기자본투자 부서에서 사들였고, 담보를 잡고 확정 수수료를 받았으며, 상장폐지 위기에 서둘러 판 점을 들어 투자자로 보았습니다.

지금 법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조문 구조가 같아 이 판결의 기준은 지금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도 최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지분 비율을 넘어 사채를 인수·취득한 경우를 과세하면서,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현행 자본시장법도 인수를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증권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로 정의합니다. 다만 현행법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도 넣고 있고, 공모로 발행한 상장법인은 제외하며, 이익이 1억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사채를 특수관계인에게서 산 경우는 별도 조항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식 가액이 행사가격을 넘는 이익은 행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주가가 크게 오른 뒤 행사할수록 세무서가 문제 삼을 금액도 커집니다. 회사가 경영난으로 자금을 급히 조달했고 시장에서 사채를 사려는 사람이 적었다는 사정도, 증권사가 투자 위험을 줄이려 최대주주 매수를 요구한 배경으로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가 인수인이라고 주장하면 무엇으로 반박하나요?

증권사가 투자자로서 수익을 노렸다는 사정을 서류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이 본 것은 발행 계약에 모집·사모 위탁이나 청약 권유 자료 제공 내용이 있는지, 취득 부서가 인수 업무 부서인지 자기자본투자 부서인지입니다. 원리금 담보를 잡았는지, 수수료가 확정 투자수익 성격인지, 신주인수권을 판 시기와 이유도 보았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최대주주가 정해진 수량을 사기로 미리 약속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세무서가 내세우는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 원심도 그 점을 들어 과세를 유지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습니다. 최대주주 가족이 사채를 직접 인수하는 경우는 「아버지 회사 전환사채를 인수해 주식으로 바꾸면 전환이익에도 증여세가 나오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신주인수권 증여세 대응 순서

• 취득 경로 정리 - 사채 발행일, 증권사 취득일, 신주인수권 매수일과 행사일을 표로 만듭니다.
• 발행 계약서 검토 - 모집·사모 위탁, 청약 권유, 수수료, 양도 제한, 계약 해제 조항을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 증권사 취득 성격 자료 확보 - 취득 부서, 담보 설정, 내부 투자심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 과세 조항 대조 - 세무서가 적용한 호와 목이 무엇인지, 1억원 기준금액을 넘는지, 행사일 주가 평가와 이자손실분 차감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고지를 받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권사가 사채를 취득한 목적과 부서, 최대주주가 사기로 미리 약정했는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인은 누구를 말하나요?
  발행회사를 위해 제3자에게 취득을 권유해 팔 목적으로 사채를 취득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 목적 없이 이자와 매도차익을 노린 투자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수인이 아닙니다.
• 최대주주가 회사에서 직접 BW를 지분율보다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최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지분 비율을 넘어 인수해 시가보다 싸게 받거나, 행사로 받은 주식 가액이 행사가격을 넘으면 그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이 적어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주식전환 등으로 얻은 이익이 1억원 미만이면 이 조항의 증여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사채 취득 단계의 이익은 시가의 100분의 30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 공모로 발행된 상장사 BW도 같은가요?
  주권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상 모집 방법으로 발행한 경우는 제1호 나목 등의 발행 법인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은 예외가 있어 발행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생긴 이익은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주식전환 등을 한 날이 증여일이 되므로, 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인지 다툼이 있으면 신고 전에 요건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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