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외국 모회사에 배당할 때 조세조약 제한세율은 감면 뒤 금액에 곱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조세조약 제한세율은 세금의 상한일 뿐 감면 뒤 배당금에 곱하는 세율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1두36202 판결로 감면 뒤 배당금에 20%를 곱한 국내 세액과 총배당액 기준 조약 한도를 비교하는 방법, 제한세율 적용신청과 경정청구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은 감면 뒤 금액에 곱하는 세율이 아니라 세금의 상한입니다. 먼저 국내 세법대로 감면을 적용한 과세대상 배당금에 20%를 곱해 세액을 구하고, 그 금액이 총배당액에 조약 세율을 곱한 한도를 넘는지만 비교합니다. 감면 규정과 조약을 겹쳐 두 번 낮추는 계산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도 안이라면 국내 세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그대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외국 모회사가 지분 전부를 가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감면 기간이 남은 사업연도 이익을 2026. 3. 9. 모회사에 배당했습니다. 담당자는 감면 뒤 과세대상 배당금에 조약상 5%를 곱해 원천징수했고, 2026. 9. 세무조사에서 감면 뒤 금액에 20%를 곱한 세액과 차액을 추징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모회사는 조약 세율이 5%인데 왜 더 내야 하느냐고 묻고, 재무팀은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걱정합니다. A사 대표는 세무서 계산이 맞는지, 지금 다툴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원천징수세액을 어떻게 계산했나요?

국내 세법으로 계산한 세액이 조약 한도를 넘지 않으면 그 세액이 원천징수세액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헝가리 모회사에 배당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감면 뒤 과세대상 배당금에 조약상 제한세율 5%를 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감면 전의 배당금은 “과세표준이 아니라 국내 법률에 따라 산정한 조세의 상한으로서만 기능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즉 감면 뒤 배당금에 법인세법상 20%를 곱한 금액이 총배당액의 5%를 넘지 않았으므로, 그 금액을 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조약 한도와 국내 세액은 어떻게 비교하나요?

두 금액을 따로 계산해 작은 쪽을 원천징수합니다. 첫째, 국내 세액은 감면 규정을 적용하고 남은 과세대상 배당금에 법인세법상 배당 원천징수세율 20%를 곱해 구합니다. 둘째, 조약 한도는 감면 전 총배당액에 조약 세율을 곱해 구합니다. 헝가리 조약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 법인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가진 법인이면 총배당액의 5%를 넘지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총배당 100억원 중 과세대상이 20억원이면 국내 세액은 4억원, 한도는 5억원이므로 4억원을 냅니다. 과세대상에 5%를 곱해 1억원만 내는 방식은 판결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조약마다 세율과 지분 요건이 다르므로 해당 조약 문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도 이 계산 방식이 적용되나요?

네, 제한세율을 상한으로 보는 구조는 현행 법령에서도 같습니다. 현행 법인세법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국내원천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지급금액의 20%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다룬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2018. 12. 31.까지 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새로 설립하는 회사보다는 과거 감면을 받은 회사의 지난 배당분 경정이나 세무조사에서 주로 문제 됩니다. 다만 국내법상 다른 감면이나 비과세가 조약과 겹칠 때에도 같은 비교 방식을 쓰게 됩니다. 2026년 기준 외국인투자 세제는 「2026년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세우면 어떤 세금 혜택이 남아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내야 하나요?

배당을 받는 외국법인이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 서류를 지급 회사에 내야 합니다. 서류가 없으면 지급 회사는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하게 되고, 나중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모회사가 중간지주회사를 거쳐 지분을 가졌다면 실제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다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조약상 5% 세율의 지분 요건(직접 보유, 25% 이상 등)을 배당 시점에 충족했는지도 주주명부로 확인해 둡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 회사이므로, 덜 뗀 세액은 회사가 가산세와 함께 추징당합니다.

외국 모회사 배당 원천징수 대응 순서

• 배당 내역 정리 - 배당 결의일, 지급일, 총배당액과 감면 비율을 사업연도별로 표로 만듭니다.
• 국내 세액 계산 - 감면을 적용한 과세대상 배당금에 20%를 곱해 사업연도별 세액을 구합니다.
• 조약 한도 대조 - 총배당액에 조약 세율을 곱한 한도와 비교해 작은 금액을 확정합니다.
• 증빙 확보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거주자증명서, 지분 보유 자료를 갖춰 둡니다.
• 경정 또는 불복 - 더 낸 부분은 5년 안에 경정을 청구하고, 추징 통지는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당 시점의 감면 비율과 모회사의 지분 구조, 적용되는 조세조약의 세율과 요건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과 경정 가능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 배당·이자·사용료 원천징수 분쟁의 경정청구와 조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조약 세율이 5%면 배당 원천징수는 항상 5%인가요?
  아닙니다. 5%는 넘을 수 없는 한도입니다. 국내 세법으로 계산한 세액이 한도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많으면 한도까지만 원천징수합니다.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 회사는 국내 세율 20%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후 실질귀속자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경정을 청구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를 덜 했다면 누가 추징당하나요?
  원천징수의무자인 배당 지급 회사가 추징당합니다. 세무서는 덜 뗀 세액에 가산세를 더해 지급 회사로부터 법인세로 징수하므로, 모회사와 정산 약정을 미리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은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감면은 2018. 12. 31.까지 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됩니다. 그 뒤 설립된 회사는 이 감면을 전제로 배당 세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모회사가 중간지주회사를 거쳐 지분을 가지면 5% 세율을 받을 수 있나요?
  조약 요건과 실질귀속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헝가리 조약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 법인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소유할 것을 요구하므로, 지분을 누가 직접 가졌는지와 실질 귀속을 함께 봅니다.
•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으면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를 받은 뒤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2026년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세우면 어떤 세금 혜택이 남아 있나요?
• 외국인투자기업 배당 감면, 감면결정 받은 증자분 주식에만 적용되나요?
• 외국 회사 기술자가 한국에서 설치·기술지원을 했다면 대가에서 원천징수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