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2026년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세우면 어떤 세금 혜택이 남아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2026년 새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남은 대표적인 혜택은 자본재 도입 때의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이 근거이고, 법인세 감면은 2018년까지, 지방세 감면은 2025년까지 감면신청한 기업에만 적용됩니다. 지금은 사업이 감면대상인지 사전확인부터 신청하십시오.

외국인투자라고 해서 지금도 법인세를 몇 년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소득세 감면은 2018. 12. 31.까지 감면신청을 한 기업에만 적용되고, 새로 투자하는 기업에게 남은 대표적인 혜택은 자본재 도입 때의 관세 등 면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이 2026년 5월 한국에 100% 자회사를 세워 전자부품 공장을 짓기로 하고, 외국에서 생산설비 50억원어치를 들여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본사 담당자는 예전에 한국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법인세를 5년 동안 면제해 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투자해도 같은 혜택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금 외국인투자를 하면 어떤 세금 혜택이 남아 있나요?

가장 분명하게 남아 있는 것은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입니다.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나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사업 등에 필요한 자본재가 외국인투자 신고 내용대로 도입되면 세 가지 세금을 면제합니다. 경제자유구역 입주 사업 등에는 관세만 면제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 면제를 받으려면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재정경제부령에 따라 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일부 투자 방식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투자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소득세 감면은 이제 받을 수 없나요?

새로 신청해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은 2018. 12. 31.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한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그 전에 감면결정을 받은 기업은 정해진 감면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적용받습니다.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 감면은 2025. 12. 31.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해 감면결정을 받은 기업이 대상입니다. 대상 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일부 사업은 3년) 동안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의 외국인투자비율 상당액을 전액 감면받고, 그다음 2년 동안 100분의 50을 경감받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기간과 비율을 늘릴 수 있습니다.

현행 조문으로는 2026년에 새로 감면신청을 하는 기업에 이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감면을 받은 기업이라도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국내 거주자에게 넘기거나, 부동산을 3년이 지나도록 해당 용도로 쓰지 않거나, 폐업하면 감면세액을 추징당합니다.

외국인투자 조세혜택 대응 순서

• 사업 해당 여부 확인 - 하려는 사업이 신성장동력산업 기술 수반 사업, 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 입주 사업 등인지 봅니다. 대상 사업이어야 관세 등 면제가 됩니다.
• 사전확인 신청 - 외국인투자 신고 전에 감면대상 해당 여부 확인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합니다. 투자 규모를 정하기 전에 결론을 받아 둡니다.
• 투자 신고와 자본재 목록 - 외국인투자 신고 내용에 도입할 자본재를 반영합니다. 신고 내용대로 들여와야 면제됩니다.
• 면제신청 - 자본재 도입 때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신청을 합니다. 경제자유구역 입주 사업은 관세만 면제됩니다.
• 사후관리 - 면제받은 자본재를 목적 외로 쓰거나 처분하려면 승인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지분 양도·폐업 시 추징 사유도 점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2025년 이전에 감면결정을 받은 기업이 증자하거나 사업 내용을 바꾸는 경우에는 감면결정서와 투자 신고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추징과 관세 면제 사후관리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지금 투자해도 법인세 감면을 받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은 2018. 12. 31.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감면대상 사업소득의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합니다. 그 전에 감면결정을 받은 기업은 남은 감면기간 동안 계속 적용됩니다.
• 자본재 관세 면제는 어떤 사업이 대상인가요?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과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 등에 필요한 자본재는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경제자유구역·새만금사업지역 입주 사업 등은 관세만 면제합니다. 외국인투자 신고 내용대로 도입해야 합니다.
• 면제를 받으려면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3항은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관세 면제를 받으려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도록 정합니다.
• 감면 대상인지 미리 알 수 있나요?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기 전에 하려는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의 감면대상인지 확인해 달라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끝났나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은 2025. 12. 31.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해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기한 안에 감면결정을 받은 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일부 3년) 전액, 이후 2년 100분의 50 감면이 이어집니다.
• 감면받은 세금을 도로 내야 하는 경우는요?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에 양도하거나, 등록이 말소되거나, 폐업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후 3년이 지나도록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쓰지 않는 경우 등에는 감면된 취득세·재산세를 추징합니다.
• 감면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이 지난 뒤 감면신청을 해 감면결정을 받으면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합니다. 감면결정 전에 이미 낸 세금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신청 시점이 늦을수록 혜택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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