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조세심판원이 각하했다면 심판원 결정과 세무서 처분 중 무엇을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세금 자체를 다투려면 조세심판원 결정이 아니라 세무서장의 처분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합니다. 대법원 2024두61018 판결로 본안 패소가 확정되면 심판원 결정 취소소송이 각하되는 이유와 결정 통지 후 90일 소송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세금 자체를 다투려면 조세심판원 결정이 아니라 세무서장의 처분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합니다. 심판원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본안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심판원 결정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보았습니다. 두 소송을 함께 끌고 가는 것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부모에게 상속받은 임야를 팔고 상속 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몇 년 뒤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는 2025. 11. 거부했고, 조세심판원은 2026. 6.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A씨는 각하 결정이 부당하다며 심판원 결정 취소소송을 준비하던 중, 세무서를 상대로도 소송을 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지 두 달이 지난 2026. 8. A씨는 어느 쪽을 상대로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심판원 결정 취소소송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본안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이상 심판원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할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며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세무서장이 거부했고, 이의신청을 거친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원고는 심판원 결정 취소소송을 내고, 그 소송 중에 세무서장의 거부처분 취소소송도 따로 냈습니다. 거부처분 소송에서는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다는 주장이 배척되어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법리를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직접 소를 각하했습니다.

심판원 결정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결정 자체의 절차나 형식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은 재결취소소송을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이 틀렸다거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은 세무서장의 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피고도 다릅니다. 심판원 결정 취소소송의 피고는 조세심판원장이고, 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을 한 세무서장입니다. 심판원 결정이 취소되더라도 세무서장의 처분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처분 소송에서 지면 환급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세금 불복 이후 소송 절차는 「조세심판에서 졌는데 소송은 언제 어떻게 제기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각하 결정을 받았다면 처분 소송은 어떻게 내나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세무서장을 피고로 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국세 처분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각하도 결정이므로 90일 기간은 결정 통지일부터 셉니다. 다만 각하 사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처분 소송에서 전심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가 다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의 각하라면, 실제로 기간을 넘겼는지부터 우편 도달일과 통지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신청 결정 통지일부터 심판청구 기간을 세므로, 두 통지서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각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처분 소송을 먼저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두 소송을 함께 진행할 실익이 있나요?

대부분은 처분 취소소송 하나로 충분합니다. 심판원 결정 취소소송에서 이겨도 심판원이 다시 판단하는 단계로 돌아갈 뿐이고, 세액이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처분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이 판결처럼 결정 취소소송은 각하되어 비용만 남습니다. 결정 취소소송이 의미가 있는 경우는 처분 소송을 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결정 절차에서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 고유한 하자가 분명할 때로 좁습니다. 이미 결정 취소소송을 냈다면, 처분 소송 기한이 남아 있는 동안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을 추가로 내는 방안을 먼저 검토합니다. 소송 상대와 청구 취지를 처음에 잘 정해야 기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각하 결정 대응 순서

• 결정서 확인 - 각하 사유와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을 결정서와 송달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처분 특정 - 다툴 대상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인지 부과처분인지 정하고 처분 통지서를 모읍니다.
• 기한 계산 - 결정 통지일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계산하고, 각하 사유가 기간 경과라면 청구 당시 기록도 확보합니다.
• 처분 취소소송 제기 - 세무서장을 피고로 소장을 내고, 세액 계산 주장과 증거를 정리합니다.
• 결정 취소소송 검토 - 결정 절차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별도 소송의 실익을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심판원이 각하한 사유와 결정 통지일, 다투려는 처분의 종류에 따라 소송을 낼 상대와 기한,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정청구 거부와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 이후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조세심판원장을 피고로 소송을 내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 소송만으로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심판원 결정이 취소되어도 세무서장의 처분은 남아 있으므로, 환급이나 취소를 원하면 세무서장을 피고로 처분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 각하 결정도 소송 기한 90일의 기준이 되나요?
  네, 각하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므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늘려 주지 않습니다.
• 심판원이 결정을 늦게 하면 언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결정기간 안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처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결정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 본안 소송에서 지면 심판원 결정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대법원은 재결을 전심절차로 하는 본안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재결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심판청구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면 다툴 수 있나요?
  실제로 기간 안에 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처분 통지일, 이의신청 결정 통지일, 청구서 발송·도달일을 기록으로 확인해 처분 소송에서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 경정청구 거부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인가요?
  네, 경정청구를 거부한 통지는 불복과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다뤄집니다. 이 판결 사안도 거부 통지 취소소송이 본안 소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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