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기존 사업을 떼어 새 법인을 세우면 2026년부터 창업감면이 막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기존 사업을 승계해 같은 사업을 하면 원칙적으로 창업이 아니어서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예외는 임직원이 사업 일부를 분리해 대표이자 최대주주로 독립하는 경우입니다. 2026. 2. 27. 이후 분사부터는 그 임직원이 기존 회사와 친족·경영지배관계이면 예외가 막힙니다.

기존 사업을 승계해 같은 사업을 하면 원칙적으로 창업이 아니어서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예외는 임직원이 사업 일부를 분리해 대표이자 최대주주로 독립하는 경우입니다. 2026. 2. 27. 이후 분사부터는 그 임직원이 기존 회사와 친족·경영지배관계이면 예외가 막힙니다.

어떤 경우에 창업으로 보지 않나요?

조세특례제한법은 형식상 새 사업자라도 실질이 새 사업이 아니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가 첫째입니다.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창업이 아닙니다.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와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도 창업에서 빠집니다. 같은 종류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로 판단합니다. 세분류가 같다면 상호와 사업장을 바꿔도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개인으로 하던 포장육 판매업을 법인으로 옮기며 육가공 제조업을 더했다고 주장한 사안이 있습니다. 법원은 두 업종이 같은 세분류이고 추가 업종 매출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창업을 부정했습니다. 취득세 감면 사안이지만 업종을 덧붙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자산 인수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종전 사업에 쓰던 자산을 사들였더라도 그 가액이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30% 이하라면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토지와 감가상각자산이 사업용자산의 범위입니다.

임직원이 사업을 분리해 나가면 왜 예외가 되나요?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 일부를 분리해 독립하는 경우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창업으로 봅니다. 사내 벤처나 분사를 통한 창업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두 가지 요건만 있었습니다.

첫째, 기존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 사이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둘째, 그 임직원이 새 기업의 대표자로서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사업 개시 후에도 유지돼야 합니다. 분사한 임직원이 나중에 최대주주 지위를 잃으면 그 사유가 생긴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투자 유치로 지분이 희석되는 경우를 미리 계산해 둬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6년 개정으로 무엇이 막혔나요?

2026. 2. 27. 개정 시행령은 세 번째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기존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의 관계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친족관계나 경영지배관계가 아니어야 합니다. 사주의 자녀나 배우자가 임직원으로 있다가 사업을 떼어 나가는 구조는 이제 창업이 아닙니다.

경영지배관계는 기존 기업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기존 회사 주식 30% 이상을 가진 대주주 임원이 분사해 나가는 경우도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주 겸 임원의 분사도 감면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6. 2. 27. 이후 사업 일부를 분리해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분사해 이미 감면을 받고 있다면 종전 요건대로 남은 감면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분사 준비 중이었다면 사업 개시일이 기준이므로 일정이 결과를 가릅니다.

창업감면을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창업중소기업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습니다. 2026. 1. 1. 이후 창업했다면 감면율은 지역과 청년 여부에 따라 25%부터 세액 전액까지 네 단계로 나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청년이 아닌 사람이 창업하면 감면이 없습니다.

청년이 아닌 대표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50%입니다.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이면 25%입니다. 연 법인세가 1억원이라면 5년간 감면액은 1억2,5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입니다. 연간 감면세액 합계는 5억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감면기간 중 고용이 늘면 일정 비율의 추가 감면도 있어 분사 직후 인력 계획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분사 구조를 짤 때는 감면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이 막히면 처음부터 신규 사업으로 설계하거나 다른 세제 지원을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폐업 후 배우자 명의 재창업 문제는 「폐업한 회사 대신 배우자 명의로 새 법인을 세우면 창업 감면을 받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사업 분리 창업감면 대응 순서

• 관계 확인 - 분사하는 임직원이 기존 회사 사주의 친족이거나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분리 계약 체결 - 사업 개시 전에 기존 기업과 사업 분리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합니다.
• 지분 설계 - 분사 임직원이 대표이자 최대주주가 되도록 하고 이후 투자 시 지분 변동을 점검합니다.
• 자산 인수 비율 - 기존 사업 자산을 인수한다면 사업용자산의 30% 이하인지 계산합니다.
• 감면 신청 - 과세표준 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내고 요건 증빙을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사 임직원과 기존 회사의 관계, 지분 구조, 인수 자산 비율에 따라 창업감면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사·재창업 구조의 창업중소기업 감면 검토와 감면 추징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주의 사위가 분사해 나가도 감면이 막히나요?
  사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친족 범위인 3촌 이내 인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존 회사의 지배주주와 친족관계라면 2026. 2. 27. 이후 분사부터 예외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 분사 계약 없이 퇴사 후 같은 사업을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종전 사업의 자산이나 거래처를 이어받아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승계로 볼 수 있습니다. 분리 계약이 없으면 임직원 분사 예외도 쓸 수 없어 창업감면이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 기존 회사의 기계를 일부 사 와도 창업이 되나요?
  인수한 자산 가액이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30% 이하라면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율은 토지와 감가상각자산 합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분사 후 투자를 받아 대표 지분이 줄면 감면이 끊기나요?
  네, 분사 임직원이 최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유가 생긴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투자 계약 전에 지분 변동을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 2026. 2. 27. 전에 분사한 회사도 새 요건을 따져야 하나요?
  아니요, 부칙은 2026. 2. 27. 이후 사업을 분리해 개시하는 경우부터 새 요건을 적용합니다. 그 전에 사업을 개시했다면 종전 두 가지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 창업감면 대신 받을 수 있는 다른 감면이 있나요?
  창업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다른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끼리 중복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요건과 감면액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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