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특수관계 없는 사람에게 사업을 사면 전 주인 세금 책임이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사람만 집니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특수관계가 없어도 책임질 수 있고, 책임지더라도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 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사람만 집니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특수관계가 없어도 책임질 수 있고, 책임지더라도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 한도입니다.

사업양수인은 언제 전 주인의 세금을 내나요?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가 대상입니다.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수인이 그 부족액을 냅니다.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이 정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입니다.

대상 세금에는 세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세금이어야 하고, 「그 사업에 관한」 세금이어야 하며, 양도인 재산으로 부족해야 합니다. 양도 뒤에 세무조사로 확정된 세금이나 양도인의 다른 사업 세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확정은 신고나 고지로 세액이 정해진 것을 말합니다. 양도 전에 성립했지만 아직 신고하지 않았거나 고지되지 않은 세금은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세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도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가 양도 뒤에 신고됐다면 대상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관계가 없으면 책임이 없나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시행령 제22조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을 두 부류로 정합니다.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사람, 그리고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정상 가격으로 사업을 산 경우라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범위는 2019. 2. 12. 시행령 개정으로 좁혀졌습니다. 그 전에는 사업을 포괄 양수한 사람이면 특수관계가 없어도 대상이었습니다. 개정 시행령 부칙은 시행 전에 양수한 사업에도 새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시행 당시 아직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9. 2. 12. 전에 양수했더라도 그 뒤 처음 고지를 받았다면 좁아진 기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특수관계가 없어도 책임집니다. 양도인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사업을 넘겼고 양수인도 그 사정을 알았다면 문제가 됩니다. 시세보다 현저히 싼 대가, 체납 직후의 급한 거래, 양도인이 계속 사업에 관여하는 사정이 대표적인 의심 요소입니다. 이 목적의 판단 기준을 밝힌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과세요건이므로 조세회피 목적은 세무서가 증명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거래 대가와 시기, 협상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사업을 「양수」했다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요?

제2차 납세의무의 전제는 사업 자체를 넘겨받은 것입니다. 시행령 제22조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기계 몇 대나 재고만 산 경우는 사업 양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자산양수도계약」이라는 이름을 썼어도 거래처, 직원, 영업권, 임차권을 함께 넘겨받았다면 사업 양수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로 무엇을 넘겨받았는지가 기준입니다. 넘겨받은 목록을 계약서 부속서로 정리해 두십시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같은 사업을 이어서 하고 있다면 사업 양수로 보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업종을 바꿨거나 직원과 거래처를 새로 구성했다면 그 자료가 반대 사정이 됩니다.

양도인에게 사업장이 여럿이고 그중 하나만 넘겨받았다면 책임 범위가 더 좁아집니다.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에 대해서만 책임지고, 여러 사업장에 공통된 국세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만 포함됩니다.

책임진다면 얼마까지인가요?

사업양수인의 책임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 한도입니다. 시행령은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급할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양수한 자산과 부채를 평가해 계산합니다.

다만 지급한 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 이상이면 지급 금액과 평가액 중 큰 금액이 기준입니다. 낮은 대가로 사업을 넘겨 한도를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의 적정성이 다시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양수 대가가 1억원이고 양도인의 부족 체납액이 3억원이라면 책임은 1억원까지입니다. 반대로 시가 5억원인 사업을 1억원에 샀다면 차액이 3억원 이상이므로 평가액 5억원이 한도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체납액이 5,000만원이라면 5,000만원 전부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 대응 순서

• 관계 확인 - 양도인과 친족, 임원 등 특수관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거래 경위 정리 - 대가 산정 근거, 협상 기록, 대금 이체 기록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정리합니다.
• 대상 세금 확인 -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그 사업의 세금인지 고지 내역을 대조합니다.
• 한도 계산 - 양수 대가와 시가를 비교해 한도가 맞게 잡혔는지 확인합니다.
• 불복 제기 - 요건이 맞지 않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인과의 관계와 거래 대가, 넘겨받은 권리·의무의 범위에 따라 책임 여부와 한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 인수 전 체납 위험 점검과 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양도 뒤에 세무조사로 나온 양도인 세금도 내야 하나요?
  사업양수인의 책임은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세금에 한정됩니다. 양도 뒤에 고지로 확정된 세금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므로 확정일을 확인하십시오.
• 양도인의 종합소득세도 대상인가요?
  대상은 「그 사업에 관한」 국세입니다. 양도인의 다른 소득이나 다른 사업과 관련된 세금은 대상이 아니므로 고지된 세금이 어느 사업에서 생겼는지 확인하십시오.
• 가족에게 가게를 넘겨받았다면 책임을 지나요?
  양도인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은 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 대상입니다.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그 사업의 체납 세금을 양수한 재산 가액 한도에서 질 수 있습니다.
• 권리금만 주고 가게를 인수했다면 사업 양수인가요?
  권리금 지급만으로 바로 사업 양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받았는지를 거래처, 직원, 시설 인수 여부로 판단합니다.
• 양도인이 재산이 있는데도 저에게 고지할 수 있나요?
  아니요,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할 때만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양도인에게 남은 재산이 있다면 그 사정을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 대신 낸 세금은 양도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양도인을 대신해 낸 것이므로 양도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계약서에 양도인의 세금 부담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라 청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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