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상조회사가 장례를 다른 장의업체에 외주로 맡겨도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상조회사가 회원과의 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으로 장례를 제공하면서 중요 부분을 다른 장의업자에게 맡겨도 두 회사의 용역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국세청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이면 고객과 직접 계약했는지와 관계없이 면세된다고 회신했습니다. 계약서에서 장례 제공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장례지도나 시신 관리를 다른 장의업자에게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상조회사가 받은 대가를 수수료 매출로 바꿔 과세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주를 받은 장의업자도 고객과 직접 계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상조회사는 회원을 모집해 매달 회비를 받고, 회원 가정에 장례가 나면 행사 전체를 총괄합니다. 회사는 2024년부터 지방 장례는 현지 F장의업체와 외주계약을 맺어 장례지도사 파견과 시신 관리를 맡기고, 회원에게서 받은 상품금액의 절반 정도를 용역비로 지급해 왔습니다. 2026년 세무 검토에서 회사가 실제 장례를 하지 않으니 알선 수수료로 과세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회사와 F장의업체는 각자의 대가가 면세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의용역은 어떤 근거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포함됩니다. 장례지도, 영현 관리, 빈소 운영처럼 장례를 치르는 용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을 열거합니다. 문구상 고객과 직접 계약한 장의업자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딸려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도 면세 공급에 포함되므로, 장례에 바로 쓰이는 물품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수성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장의업자 갑이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장의용역 중 중요 부분을 다른 장의업자 을에게 맡기고 고객에게 받은 대가의 일정 비율을 을에게 주는 경우, 갑과 을이 제공하는 용역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했습니다(법규부가2012-29, 2012. 5. 9.).

판단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갑은 장의 알선이 아니라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으로 장의용역을 제공하면서 일부를 외주로 준 것이라는 점, 시행령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을 면세할 뿐 고객과 직접 계약한 경우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품금액의 47%를 외주비로 주는 구조를 전제로 한 해석이라, 계약 구조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례를 외주로 맡긴 상조회사도 면세를 받나요?

네, 상조회사가 회원과의 계약에 따라 장례를 자기 책임으로 제공하고 일부를 다른 장의업자에게 맡겼다면 회원에게서 받는 대가는 면세됩니다. 외주를 받은 장의업자가 상조회사로부터 받는 용역비도 장의용역의 대가로 면세됩니다.

• 상조회사 - 회원 모집, 계약, 회비 수납, 행사 총괄을 하면서 장례 제공 책임을 집니다.
• 외주 장의업자 - 고객이 아니라 상조회사에 대해 계약상 책임을 지면서 장례지도·영현 관리를 합니다.
• 두 단계 모두 면세 - 같은 장례에 대해 두 사업자의 공급이 각각 면세됩니다.

장례 알선만 하면 왜 과세될 수 있나요?

고객과 장의업자를 이어 주기만 하고 장례 제공 책임은 지지 않으면, 그 대가는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이 아니라 알선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상 책임 주체와 대금 흐름이 판단을 가릅니다.

• 책임 주체 - 장례가 잘못됐을 때 고객에게 책임지는 쪽이 누구인지
• 대금 흐름 - 고객이 장의업체에 직접 내고 회사는 소개비만 받는지, 회사가 전액을 받아 외주비를 주는지
• 장의업 등록 - 회사가 장례식장업이나 장례지도사 배치 등 장의업 요건을 갖추었는지

세 가지 중 책임 주체가 가장 무겁게 고려됩니다.

상조회사 외주 장의용역 부가세 대응 순서

• 계약서 점검 - 회원 약관과 외주계약서에서 장례 제공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합니다.
• 대금 흐름 정리 - 회비 수납, 외주비 지급, 추가 품목 정산을 장례 건별로 맞춰 둡니다.
• 증빙 정리 - 면세 대가에는 계산서를 주고받고, 과세 품목이 섞이면 따로 구분합니다.
• 환급 청구 - 면세 대가를 과세로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냅니다.
• 불복 검토 - 알선 수수료로 과세되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조 상품에 여행·가전 같은 다른 상품이 묶여 있으면 품목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의·상조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과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장례식장 빈소 사용료도 면세인가요?
  장의업자가 장례를 치르며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그에 통상적으로 딸린 용역은 면세됩니다. 빈소 사용이 장례 진행에 딸린 것인지, 따로 임대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외주받은 장의업체는 고객과 계약이 없는데 면세인가요?
  네. 시행령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을 면세할 뿐 고객과 직접 계약한 경우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상조회사로부터 외주를 받아 장례지도나 영현 관리를 하고 받는 용역비도 면세됩니다.
• 고객을 소개만 하고 받는 소개비는 어떻게 되나요?
  장례 제공 책임 없이 고객과 장의업체를 이어 주고 받는 소개비는 장의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알선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어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상 책임 주체로 판단합니다.
• 상조 상품에 가전제품이 묶여 있으면요?
  장례와 관련 없는 가전이나 여행 상품은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딸린 공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품 대금을 품목별로 나누고, 과세 품목은 따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관에 품목별 가격을 적어 두면 구분이 쉬워집니다.
• 면세 대가를 과세로 신고했다면 돌려받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다면 그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원 약관과 외주계약서로 장례 제공 책임이 회사에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 과세기간마다 기한을 따로 셉니다.
• 알선 수수료로 과세 통지를 받았다면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 단계라면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로 고지 전에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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