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명의만 빌려준 사람에게 부가가치세가 고지되면 누가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세금은 실제로 사업을 한 사람이 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명의자 앞으로 되어 있으면 세무서는 먼저 명의자에게 고지합니다. 이 고지는 당연무효가 아니어서 불복기간 안에 실제 운영자를 밝혀 다투어야 합니다. 실제 운영자를 찾아 직접 돈을 받아 낼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은 실제로 사업을 한 사람이 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명의자 앞으로 되어 있으면 세무서는 먼저 명의자에게 고지합니다. 이 고지는 당연무효가 아니어서 불복기간 안에 실제 운영자를 밝혀 다투어야 합니다. 실제 운영자를 찾아 직접 돈을 받아 낼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름만 빌려줬는데 왜 저에게 부가가치세가 나왔나요?

과세관청은 사업자등록 명의를 보고 납세의무자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은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과세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나 등록 명의와 실제가 다르다는 사정은 조사해야 드러납니다. 그래서 고지는 일단 명의자에게 나옵니다.

대법원은 명의만 빌려준 사람에 대한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으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은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밝혀지므로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의자는 「나는 사업자가 아니다」라는 말만으로 고지를 피할 수 없습니다. 정해진 불복기간 안에 다투지 않으면 고지는 확정됩니다. 그 뒤에는 체납처분이 명의자 재산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금, 급여, 부동산이 압류 대상이 됩니다. 실제 운영자와 연락이 끊긴 경우 명의자가 고스란히 부담을 지게 됩니다.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여 주나요?

명의자가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세무서는 등록 명의를 근거로 과세했으므로, 판단을 바꿀 자료는 명의자 쪽에서 내야 결론이 움직입니다.

쓸 수 있는 자료는 사업용 계좌의 실제 입출금 관리자, 거래처와 연락한 사람, 직원 채용과 급여 지급을 결정한 사람입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실제 서명자, 사업장 출입 기록,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한 경위의 문자나 녹취도 도움이 됩니다. 명의자가 같은 기간 다른 직장에 다녔다는 근로소득 자료도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명의자가 대표로서 계약서에 직접 서명했거나 매출 대금을 받아 썼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단순 명의대여가 아니라 공동 운영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의자가 서명한 확인서나 문답서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대표로서 운영했다」는 취지로 서명했다면 뒤에 이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서명 전에 문답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면 고쳐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미 서명했다면 그렇게 쓰게 된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불복기간이 지났거나 신고만 해 둔 기간은 어떻게 다투나요?

실제 운영자가 명의자 이름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둔 기간은 경정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신고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넘는다는 이유로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청구합니다. 명의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신고 세액 전부가 과다하다는 주장이 됩니다.

법원은 보험설계사가 지인에게 이름을 빌려준 CCTV 설치업 사안에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명의자는 같은 업종 경력이 없었고 그 기간 보험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사업 계좌에서 실제 운영자 가족 계좌로 약 2억 7,6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법리를 따랐습니다. 명의자는 과세요건에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만 증명하면 되고, 그 뒤 불이익은 과세관청이 집니다.

세무서가 신고와 달리 결정하거나 경정해 늘어난 세액은 기간이 짧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도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2개월이 지나도록 통지가 없으면 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심판청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거부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다시 불복해야 합니다.

다툼에서 이기면 실제 운영자는 어떻게 되나요?

명의대여 사실이 결정이나 판결로 확인되면 세무서는 명의자에 대한 처분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확정일부터 1년 안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사람에게 다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원래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특례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세금 불복에서 이기면 실제 사업자에게 1년 안에 과세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제 운영자에게는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가산세도 붙습니다. 타인 명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이 확인된 날의 전날까지 공급가액의 2퍼센트입니다. 2025. 1. 1. 전에 공급한 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실제 운영자에게 다시 과세되더라도 명의자 처분이 저절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명의자 처분이 취소되어야 압류 해제와 환급이 진행됩니다.

명의자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명의 사용을 허락했다면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목적 요건이 있어 명의를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명의대여 부가가치세 고지 대응 순서

• 고지서 확인 - 납부고지서의 과세기간과 세목, 받은 날짜를 적어 90일 기한을 계산합니다.
• 운영 사실 정리 - 계좌 관리자, 거래처 연락 상대, 급여 지급자를 기간별로 표로 만듭니다.
• 자료 확보 - 명의를 빌려 준 경위의 문자, 녹취, 실제 운영자의 서명이 있는 계약서를 모읍니다.
• 불복 제기 - 기한 안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으로 실제 운영자를 특정해 다툽니다.
• 사업자등록 정리 - 아직 등록이 살아 있다면 폐업신고로 같은 명의의 추가 고지를 막고, 명의를 빌려준 경위를 기록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가 사업에 얼마나 관여했는지와 불복기간이 남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대여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심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세무조사 단계에서 명의대여를 밝혀도 되나요?
  네, 고지 전 조사 단계에서 자료를 내는 것이 가장 이릅니다. 실제 운영자가 확인되면 처음부터 실제 운영자에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하게 쓰입니다.
• 명의자 재산이 압류되면 바로 풀 수 있나요?
  불복을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압류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결정이나 판결로 부과가 전부 취소되면 세무서는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일부만 취소되면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 실제 운영자가 가족이어도 명의대여로 인정되나요?
  가족이라도 실제 운영과 수익이 그 가족에게 귀속됐다면 명의대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계좌를 함께 쓰거나 생활비로 나눠 썼다면 공동 운영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 명의자가 이미 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명의자가 직접 낸 세금은 처분이 취소되면 국세환급금으로 돌려받습니다. 실제 운영자가 대신 낸 금액은 실제 운영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됩니다. 누가 냈는지 이체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 명의대여로 처벌받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명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목적이 없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면 이미 나온 세금도 없어지나요?
  아니요, 폐업신고는 앞으로 같은 명의로 과세되는 것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고지된 세금은 폐업과 관계없이 남습니다. 고지된 부분은 불복이나 경정청구로 다투어야 합니다.
• 실제 운영자의 행방을 모르면 다툴 수 없나요?
  행방을 몰라도 다툴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운영자의 이름과 관여 정황을 알 수 있는 만큼 특정하면 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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