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설립허가 전 재단에 낸 기부금,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넣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설립허가를 받기 전인 재단에 낸 기부금은 지출한 해가 아니라 그 재단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일반기부금(종전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 안에서 손금에 넣습니다. 국세청은 사전답변(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80)에서 지출한 해에는 손금불산입(유보)하고 허가받은 해에 손금산입하는 방식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재단의 설립허가일과 기부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짜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허가가 나지 않은 해에 손금으로 넣지 못했다고 그 기부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를 받은 해에 모아서 일반기부금으로 한도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반도체 장비를 다루는 A법인과 그 대표는 사회복지법인을 세우기로 하고 2022년 설립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허가가 2025년에야 나왔는데, 그사이 A법인은 재단 사업 준비비로 해마다 약 2억원씩 지급하고 회계상 기부금으로 처리했습니다. 법인세 신고 때는 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남겨 두었습니다. 대표는 허가가 난 지금 지난 3년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고, 상담에서는 허가일이 속한 2025 사업연도에 합쳐서 손금산입하고 일반기부금 한도를 계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부금은 언제 손금에 넣는 것이 원칙인가요?

기부금은 실제로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지급금 같은 자산으로 처리했더라도 실제로 돈을 낸 해의 기부금이고, 반대로 미지급금으로만 잡아 둔 금액은 실제로 낼 때까지 기부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법인세법」은 사회복지법인 같은 공익법인등에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을 일반기부금으로 보고, 일정 한도 안에서만 손금에 넣습니다. 일반기부금에도 특례기부금에도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은 손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아직 설립허가를 받지 않은 재단일 때입니다. 지출한 시점에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니어서 일반기부금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국세청은 허가 전 재단 기부금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설립허가 전 재단에 낸 기부금을 그 재단이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현행 일반기부금)으로 보아 한도 안에서 손금에 넣는다고 답했습니다(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80, 2016. 4. 25.).

질의 법인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설립 중인 사회복지법인에 기부금을 내고 해마다 손금불산입·유보로 신고했고, 재단은 2015년에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지출한 해에는 손금불산입해 유보로 두고, 허가받은 해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면서 지정기부금 한도 계산에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유로는 같은 성격의 기부금이 허가 시점의 차이만으로 손금에서 빠지는 불합리를 막으려는 취지와, 허가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일관되게 본 종전 해석들을 들었습니다. 이 회신은 결국 허가를 받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허가가 나지 않거나 다른 단체로 바뀌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가받은 해에 한꺼번에 넣으면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허가받은 사업연도에 지난 기부금이 한꺼번에 들어오므로, 그해 일반기부금 한도를 넘기 쉽습니다. 한도를 넘은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안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 허가 전 사업연도 - 지급한 기부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리합니다.
• 허가받은 사업연도 - 유보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그해 지출분과 합쳐 일반기부금 한도를 계산합니다.
• 한도 초과분 - 10년 동안 이월해 이후 사업연도 한도 안에서 공제합니다.
• 허가가 끝내 나지 않은 경우 - 일반기부금이 아니어서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손금에 넣으려면 재단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허가 전 지급분도 허가 뒤 재단 명의로 영수증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지출한 해에 이미 손금으로 넣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허가 전 기부금을 지출한 해에 바로 손금으로 신고했다면 그해 소득이 적게 신고된 상태여서 세무서가 손금불산입으로 경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허가받은 해에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하는 쪽으로 정리해야 이중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가받은 해에 유보를 손금산입하지 못하고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그 사업연도 손금산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허가 전 재단 기부금 대응 순서

• 허가일 확인 - 주무관청 설립허가증으로 허가일을 확정하고, 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정합니다.
• 지급 내역 정리 - 허가 전 해마다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유보 금액을 표로 맞춥니다. 미지급금으로만 잡은 금액은 뺍니다.
• 영수증 수령 - 재단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지급일과 금액이 장부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 허가 연도 신고 - 유보를 손금산입하고 기부금명세서와 기부금조정명세서로 한도와 이월액을 계산합니다.
• 누락 시 경정청구 - 허가 연도에 손금산입을 빠뜨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서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인과 재단이 특수관계에 있거나 현물로 기부했다면 가액 계산과 다른 쟁점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손금 분쟁과 경정청구·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지정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같은 것인가요?
  네, 같은 기부금입니다. 2022년 말 법인세법 개정으로 「지정기부금」이라는 이름이 「일반기부금」으로 바뀌었고,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법인등에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이 여기에 속한다는 내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 미지급금으로 잡아 둔 기부금도 허가 연도에 넣나요?
  아니요, 미지급금으로만 계상한 기부금은 실제로 지출할 때까지 기부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허가 전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만 유보로 관리하고, 나머지는 실제 지급한 사업연도에 따로 판단합니다.
• 재단 허가가 끝내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허가를 받지 못하면 그 단체는 일반기부금 대상 공익법인등이 되지 못하므로 그동안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넣을 수 없는 기부금으로 남습니다. 지급한 돈을 돌려받는다면 그 처리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 허가 연도에 한도를 넘으면 버려지나요?
  아니요, 일반기부금 한도를 넘은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안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해 그해 한도 범위에서 손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월액은 먼저 생긴 것부터 공제합니다.
• 허가 전 지급분도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한가요?
  네, 손금에 넣으려면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허가 전 지급분은 허가 뒤 재단 명의로 지급일과 금액을 적은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하고, 계좌 이체 내역도 함께 보관합니다.
• 사회복지법인은 따로 지정을 받아야 하나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은 시행령에 직접 열거되어 있어 별도의 재정경제부장관 지정 없이도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이 일반기부금이 됩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지정·고시를 받아야 하는 점과 다릅니다.
• 허가 연도에 손금산입을 빠뜨렸어요. 바로잡을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이면 경정청구로 허가 연도의 손금산입과 한도 계산을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보 명세와 허가증, 영수증을 함께 내면 세무서가 금액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청구 금액은 한도 계산까지 반영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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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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