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약도 안 됐는데 미리 끊은 세금계산서, 마이너스로 취소하면 가산세가 없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실제 공급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의 4%(2025년까지 거래분은 3%) 가산세 대상이고, 나중에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로 취소해도 처음 발급분의 가산세는 남습니다. 취소용 수정세금계산서에 다시 4%를 매기는지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갈리며, 계약이 실제로 성립했다가 해제된 경우라면 정상 처리로 가산세가 없습니다.

거래처 부탁으로 계약이 확정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끊어 주었다가, 일이 무산되자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로 지운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 금액이 상계되었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법은 처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 자체를 따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소규모 장비 제조 법인의 대표 C씨는 2026. 3. 30. 거래처가 은행 대출 심사에 필요하다고 해 아직 발주가 확정되지 않은 장비 공급가액 5,0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2026. 5. 발주가 무산되자 C씨는 계약의 해제를 사유로 같은 금액의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2026년 제1기 신고에는 두 장이 함께 들어가 매출이 늘지 않았습니다. 2026. 9.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이 거래를 묻는 연락을 받은 C씨는 가산세가 나오는지, 처벌까지 받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공급 없이 끊은 세금계산서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적힌 공급가액의 4%(2025년까지 거래분은 3%)가 가산세입니다. 받은 쪽도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것이어서 4% 가산세가 붙고, 그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 4%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한도(중소기업 5천만원) 적용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면 가산세도 그대로 커집니다. C씨의 경우 처음 세금계산서 5,000만원에 대한 가산세만 200만원입니다.

계약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대금을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발급일부터 7일 안에 대가를 받았다면 그 발급일이 공급시기로 인정됩니다. C씨처럼 대금도 받지 않고 실제 공급 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 특례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받은 거래처가 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5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그 500만원이 추징되고, 공급가액 4%인 200만원 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거래처에 따로 붙습니다. 취소분을 같은 과세기간에 함께 신고했다면 세액 차이는 없지만 4% 가산세 문제는 남습니다.

마이너스로 취소하면 가산세가 없어지나요?

처음 세금계산서의 가산세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취소했더라도, 취소된 원래 세금계산서에 대한 4% 가산세는 유지했습니다. 착오로 발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취소만으로 가산세를 면하게 하면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조세심판원 2023. 1. 3. 조심2022인6714).

취소용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에도 4%를 또 매길 수 있는지는 결정이 갈립니다. 조세심판원은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 바로잡으려고 발급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에는 가산세를 다시 매기지 않았습니다(조세심판원 2023. 1. 3. 조심2022인6714). 반면 계약 해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수정세금계산서에도 가산세를 유지한 결정도 있습니다(조세심판원 2016. 8. 25. 조심2016서2331).

두 사안 모두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 취소한 것이어서 사실관계보다 판단 기준이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뒤의 결정은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가 처음 발급을 바로잡는 방편일 뿐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따르면서, 같은 과세기간에 취소해 양쪽 모두 세금을 덜 낸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C씨처럼 3월에 발급하고 5월에 취소해 모두 2026년 제1기에 들어갔다면 수정분 가산세는 다툴 여지가 있지만, 결론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이 실제로 해제된 경우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계약이 실제로 성립했고 공급시기 특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한 뒤 물건을 넘기기 전에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정상 처리입니다. 이 경우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갈림길은 처음 발급할 때 실제 거래가 있었느냐입니다. 발주서, 계약서, 선급금 입금 기록처럼 그 시점에 공급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해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대출이나 실적용으로 먼저 끊어 준 것이라면 처음부터 실제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로 봅니다.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나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세율을 곱한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공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는 별도의 죄가 아니지만, 처음 발급으로 이미 성립한 죄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처벌되는지는 고의와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래처의 요청 경위, 대금 흐름이 없었다는 점, 스스로 바로잡은 시기를 조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미확정 세금계산서 대응 순서

• 거래 실재 자료 정리 - 발주서, 견적서, 계약서, 선급금 입금 여부로 발급 당시 공급 예정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발급 경위 확인 - 거래처가 요청한 이유와 대금이 오가지 않았다는 점을 문서와 메일로 정리합니다.
• 거래처 신고 확인 - 거래처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 취소분을 함께 반영했는지 확인합니다.
• 조사 소명 - 세무조사나 해명 요구에 계약 해제인지 실물거래 없는 발급인지를 가르는 사실관계를 소명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 - 수정세금계산서까지 가산세가 나왔다면 30일 안 과세전적부심사나 90일 안 심판청구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급 당시 실제 공급이 예정되어 있었는지와 취소 시점이 같은 과세기간이었는지에 따라 가산세 범위와 형사 문제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 대응, 가산세 처분 불복, 조세범칙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계약 확정 전에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금을 미리 받았거나 발급 뒤 7일 안에 받는 등 공급시기 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실제 공급도 없으면, 공급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의 4%(2025년까지 거래분은 3%)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같은 기간에 마이너스로 취소했으면 괜찮지 않나요?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4%(2025년까지 거래분은 3%) 가산세는 취소해도 남는다는 것이 조세심판원 결정입니다. 세액이 상계되어 0이 되어도 가산세는 공급가액에 붙기 때문입니다.
• 취소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에도 가산세가 또 붙나요?
  결정이 갈립니다.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 바로잡으려고 발급한 마이너스분에는 가산세를 다시 매기지 않은 결정과, 계약 해제 사유가 아니라며 수정분에도 유지한 결정이 함께 있어 사실관계로 다퉈야 합니다.
• 가산세 한도 5천만원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의 4%(2025년까지 거래분은 3%)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가산세 한도 대상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금액에 비례해 그대로 부과됩니다.
• 받은 거래처도 문제가 되나요?
  받은 쪽도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것이어서 공급가액의 4%(2025년까지 거래분은 3%) 가산세가 붙고, 그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규정도 주고받은 양쪽에 함께 적용됩니다.
• 처벌도 받을 수 있나요?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의 3배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취소용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가 이미 성립한 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실제 처벌 여부는 고의와 경위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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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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