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

1990년대 차명주식, 실명전환 유예기간에 제3자 명의로 옮겼다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면제되지 않습니다. 1997년 이전 차명주식을 1998. 12. 31.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돌리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 특례가 있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신탁자 본인 명의로 전환한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제3자에게 바로 팔거나 자녀 명의로 옮긴 경우는 특례를 받지 못했고, 특례 밖에서 부과 전에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만으로는 증여의제가 소급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거래는 지금 상속재산과 취득가액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997. 1. 1.부터 1998. 12. 31.까지는 그 전에 남의 이름으로 올린 주식을 실제 주인 명의로 돌리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 특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특례를 신탁자 본인 명의로 돌린 경우로 좁게 보았고, 특례 밖에서 부과 전에 해지한 것만으로는 증여의제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기록은 상속이나 가업승계를 앞두고 주식의 주인을 가릴 때 다시 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1990년대 초 자신이 세운 회사의 주식 일부를 직원 B씨 명의로 올려 두었습니다. 1998. 11.에 이 주식은 아버지 명의를 거치지 않고 B씨 명의에서 곧바로 A씨 명의로 명의개서되었습니다. 아버지가 2026. 4. 2. 돌아가신 뒤 A씨는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다 이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회사 서류에는 「실명전환」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세무서에 전환 내역을 제출한 자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그때 실명전환 특례를 받은 것인지, 아버지에게서 증여받은 주식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997년 이전 차명주식에는 어떤 실명전환 특례가 있었나요?

1997. 1. 1. 시행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는 명의신탁 주식을 증여로 추정하면서, 시행일 전에 남의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올라 있던 주식을 1998. 12. 31.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추정하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다만 그 회사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시행일 당시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했고, 전환 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했습니다. 현행 제45조의2에는 이런 유예기간 특례가 없습니다.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3133 판결은 시행일 전 명의신탁에 이미 증여세가 부과되었더라도 그 뒤 이 규정에 따라 실명전환을 하면 과세요건이 소급해 조각되어 부과처분이 위법해진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1. 9. 18. 선고 99두7920 판결도 1992년 신주 명의신탁 사안에서 같은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원심 변론종결 때까지 실질소유자 앞으로 명의가 옮겨지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유예기간에 제3자에게 팔거나 자녀 명의로 바로 옮겨도 특례를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사안에서 실질소유자는 남의 명의로 둔 주식을 1997. 7. 자기 명의로 돌리지 않고 제3자에게 팔았습니다. 대법원은 특례의 실질소유자 명의 전환은 원래 남의 이름을 빌린 신탁자 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보아 과세를 유지했습니다. 바로 제3자에게 넘기면 실제 주인은 드러나지 않고 혜택만 받게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자녀 명의로 바로 옮긴 경우도 같습니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두10470 판결 사안에서 아버지는 1986년과 1989년에 인수한 회사 주식을 다른 사람 5명 명의로 두었다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자기 명의를 거치지 않고 아들 명의로 바로 명의개서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자금이 없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실제 주인이고, 이 명의개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이어서 실명전환 예외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사례의 1998년 명의 이전도 아버지가 A씨에게 주식을 넘긴 거래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2003두4300 판결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증명책임이 명의자에게 있다고 하고, 목적은 명의신탁 당시 기준이라 그 뒤 결손으로 배당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지금은 2019. 1. 1. 이후 증여의제분은 실제소유자가, 그 전 분은 명의자가 증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례 밖에서 부과 전에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증여세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누1518 판결과 같은 날 선고된 97누1532 판결은 실질소유자가 원고들 명의로 둔 주식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 전인 1993. 10. 12.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로 의제된 뒤에는 부과 전에 해지하고 주주명부 명의를 실질소유자로 바꿔도 명의신탁의 효력이 소급해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기업공개 대비 외에 과점주주 불이익과 종합소득세 부담을 피하려는 목적도 있었다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도 수긍했습니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두3843 판결도 같습니다. 실제 경영자가 주금을 내고 원고들 명의로 신주를 인수한 사안에서 그 뒤 해지해 명의를 되돌려도 소급해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명의자인 원고들의 주장을 실제 경영자 증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원심도 수긍했습니다.

지금 차명주식을 되돌릴 때도 제3자 명의로는 안 되나요?

증여세 신고기한 안이라면 결론이 다릅니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두8765 판결은 신고기한 안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규정(당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도 적용되고, 명의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로 반환한 경우도 같다고 했습니다. 현행 제4조 제4항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로 적고 있어 지금도 같게 볼지는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되돌리면 앞의 판결들처럼 증여의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되돌릴 때 생기는 세금은 「남의 이름으로 둔 차명주식을 내 명의로 되돌리면 세금이 또 나오나요?」에서, 신고기한 안의 반환은 「차명으로 올린 주식,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되돌리면 과세되지 않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1998년의 명의 이전을 지금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먼저 부과제척기간을 봅니다. 현행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 부정행위나 무신고는 15년이라 1998년의 거래는 대부분 지났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포탈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서 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안 날부터 1년 안에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그 시기 거래에 미치는지는 부칙과 당시 법률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더 자주 문제 되는 것은 주식의 주인입니다. 1998년에 아버지가 A씨에게 넘긴 것으로 보면 그때부터 A씨의 주식이고, A씨가 명의만 가진 것으로 보면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상속재산 범위와 양도 때 취득가액·취득시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차명주식의 제척기간은 「오래전 이름만 빌려준 차명주식, 이제 와서 증여세를 매길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1990년대 차명주식 정리 이력 대응 순서

• 명의 이력 확보 -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세 신고 부속서류로 1996년부터 1999년까지의 명의 변동을 확인합니다.
• 전환 상대방 구분 - 실질소유자 본인 명의인지, 자녀나 매수인 같은 제3자 명의인지 나눕니다.
• 제출 내역 확인 - 실명전환 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자료를 찾습니다.
• 기간 계산 - 부과제척기간과 그 특례 기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 현재 정리 방향 - 상속세 신고, 양도 때의 취득가액, 가업승계 계획에 반영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1998년 무렵 누구 명의로 어떤 절차를 밟아 옮겼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오래된 차명주식의 명의 이력을 재구성해 상속세·증여세 쟁점을 검토하고 세무조사 대응과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1998년에 직원 명의 주식을 회장 명의로 돌렸다면 증여세가 없나요?
  1997. 1. 1. 전에 남의 이름으로 올린 주식을 1998. 12. 31.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했다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증여세가 부과된 뒤 실명전환을 해도 부과처분이 소급해 위법해진다고 했습니다.
• 유예기간에 차명주식을 바로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실명전환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란 원래 남의 이름을 빌린 신탁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신탁자 명의를 거치지 않고 매수인에게 넘긴 경우는 특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 직원 명의 주식을 아버지 명의를 거치지 않고 제 명의로 옮겼다면요?
  대법원은 아버지가 남의 명의로 둔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아들 명의로 바로 명의개서한 사안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어서 실명전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회사 주주였다면 자녀는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법 문언상으로도 제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회사가 계속 적자라 배당을 안 했으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던 것 아닌가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조세회피목적을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 그 뒤 결손으로 배당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판결은 명의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고, 지금은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은 실제소유자가, 그 전 분은 명의자가 증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지금 차명주식을 신고기한 안에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도 반환으로 보나요?
  명의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제3자 명의로 반환한 경우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당시 구법 제31조 제4항). 현행 제4조 제4항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로 적고 있어 지금 거래는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 1998년의 명의 이전에 지금 증여세를 매길 수 있나요?
  현행 기준으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 부정행위나 무신고는 15년이라 대부분 지났습니다. 다만 재산가액 50억원을 넘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는 안 날부터 1년 특례가 있어 그 시기 거래에 적용되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 증여세가 부과되기 전에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를 되돌렸다면 증여세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증여로 의제된 뒤 부과처분 전에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명부 명의를 실질소유자로 바꿔도 명의신탁의 효력이 소급해 소멸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증여세 부과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기한 안의 반환이나 1998. 12. 31.까지의 실명전환 특례에 해당하면 결론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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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명으로 올린 주식,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되돌리면 과세되지 않나요?
• 오래전 이름만 빌려준 차명주식, 이제 와서 증여세를 매길 수 있나요?
• 차명주식 명의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증여세가 또 나오나요?
• 실명전환한 차명주식을 팔면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은 언제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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