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 이름으로 양도세를 신고해도 되나요?

실제 주인의 신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8두37755 판결도 명의자 이름의 신고·납부를 실제 주인의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현행법은 명의자 과세를 취소하고 실제 주인에게 과세할 때, 실제 주인이 대신 낸 것으로 확인된 세액은 실제 주인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합니다. 처음부터 본인 이름으로 예정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음 산 대금 자료가 없으면 취득가액은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차례로 적용합니다. 이렇게 정한 금액은 실제 낸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시 거래한 금융회사에 송금 기록이 남아 있는지, 회사 장부에 주금 납입이나 주주 변동 기록이 있는지 신고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고 팔면요?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고, 세율 판단에 쓰는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셉니다. 상속세가 0원으로 결정된 토지 사안에서, 세무서가 정한 가액이 객관적인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단계에서 상속 당시 시가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2025두32147)이 있습니다.

실명전환 때 증권거래세도 내야 하나요?

명의신탁 해지로 이름만 되돌린 것으로 인정되면 유상 양도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세청 안내는 실제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유상거래는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무상거래는 증여세가 생길 수 있다고 밝힙니다. 실명전환 서류에 매매대금이 적혀 있으면 유상거래로 보일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를 냈는데 양도세에서 빼 주나요?

빼 주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더하도록 열거한 경우에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두37755 판결도 명의신탁 증여세가 부과됐더라도 실제 증여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명의신탁 당시 주식 가액을 필요경비로 뺄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실명전환 뒤 1년 안에 팔면 세율이 높아지나요?

중소기업 주식이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대주주는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초과분 25%가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을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30%입니다. 실명전환이 명의신탁 해지로 인정되면 보유기간은 처음 대금을 치른 날부터 세므로, 실명전환 직후 팔더라도 1년 미만으로 보지 않을 여지가 큽니다.

양도세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비상장주식이나 대주주의 상장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6년 8월에 팔았다면 하반기 말일인 2026. 12. 31.부터 2개월 안입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판결로 양도세를 경정청구하면 지방소득세는요?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는 사람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신고의 근거가 된 거래가 판결이나 판결과 같은 효력의 화해 등으로 다른 것으로 확정되면 국세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지방세는 90일 안에 청구해야 해 기한도 다릅니다. 명의자 이름으로 낸 양도세를 판결 뒤 바로잡을 때 두 청구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세금 가이드 목록

양도소득세

실명전환한 차명주식을 팔면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은 언제 기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실명전환한 차명주식을 팔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실명전환 시점이 아니라 실제 주인이 처음 대금을 치른 때와 그 금액이 기준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이고,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가액을 취득가액에 더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대법원이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처음 주식을 살 때의 매수계약서와 송금 내역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기한

비상장주식을 판 실제 주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자기 이름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같습니다.

실명전환할 때 받은 명의개서 서류만으로 취득가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처음 주식을 살 때 누가 언제 얼마를 냈는지가 기준이므로, 그 송금 내역부터 찾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3년 지인이 운영하는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20%를 처남 이름으로 4억 원에 샀고, 대금은 A씨 계좌에서 보냈습니다. 2024년 처남과 명의신탁 해지 합의서를 쓰고 A씨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쳤는데, 그때 회사가 평가한 주식 가치는 9억 원이었습니다. 2026년 8월 A씨는 이 주식을 제3자에게 15억 원에 팔기로 했고, 취득가액을 4억 원으로 봐야 하는지 9억 원으로 봐야 하는지, 처남에게 나왔던 명의신탁 증여세를 비용으로 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명전환한 차명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실제 주인이 처음 주식 대금을 치른 날이 취득시기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이고, 소득이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주인에게 귀속되면 실제 주인을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합니다. 명의신탁 해지로 이름만 되돌린 실명전환은 새로 주식을 산 것이 아니므로, A씨의 취득시기는 2013년 대금 지급일입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소득세법」과 「국세기본법」의 원칙입니다.

다만 대금을 치른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명부에 적힌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송금 기록이 없고 명부만 남아 있으면 실명전환 때의 명의개서일이 기준으로 잡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당초 매수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취득가액은 실명전환 때 평가액인가요, 처음 산 가격인가요?

처음 산 가격입니다. 양도차익에서 빼는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실제로 든 금액이므로, A씨가 2013년에 낸 4억 원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실명전환 당시 평가액 9억 원은 명의를 되돌린 시점의 가치일 뿐 취득에 든 돈이 아닙니다. 당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차례로 적용하는데, 이 경우 실제 낸 금액보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가액을 취득가액에 더할 수 있나요?

더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증여세를 과세받은 재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더하는 경우를 열거하는데, 명의신탁 증여의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18두37755 판결(일부 파기환송)도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더라도 실제 증여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명의신탁 당시 주식 가액을 필요경비로 뺄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됐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따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A씨 사례에서 2013년 명의개서는 2019. 1. 1. 전이므로 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개정 전 법에 따라 처남이고 A씨는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이 증여세를 누가 부담했는지는 양도차익 계산과 별개로 정리해야 합니다.

실명전환을 매매나 증여로 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이 실명전환 시점으로 바뀌고, 그 시점에 별도 세금이 생깁니다.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안내에서 실제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거래 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나 증여세가 생길 수 있다고 밝힙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7. 14. 선고 2022구합65900 판결(확정)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가양수로 보아, 양수인에게 증여세를,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주식양수도계약서대로 대금이 입금됐고, 명의자 쪽이 배당과 급여를 받으며 회사 운영에 관여했으며, 명의자의 상속인이 그 주식을 상속재산에 넣어 상속세를 신고한 사정이 근거였습니다.

실명전환의 성격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 기준

실명전환의 성격	취득시기	취득가액	실명전환 때 생길 세금
명의신탁 해지(환원) (핵심 행)	당초 대금 청산일	당초 실제 낸 금액	원칙상 없음
매매로 판단	실명전환 거래 대금 청산일	실명전환 때 지급액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저가면 증여세
증여로 판단	증여받은 날	증여일 평가액	증여세

명의신탁 해지로 인정되어야 처음 산 날과 가격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제163조 제9항,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900

실명전환이 실제로 명의신탁 해지였다면 서류도 그 사실대로 남기면 됩니다. 대금을 주고받지 않았는데 매매계약서를 쓰면 매매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실과 다른 날짜나 내용으로 문서를 새로 만들어 당시 문서처럼 내면 그 자체로 증거를 꾸민 문제가 됩니다.

보유기간이 짧으면 세율이 달라지나요?

중소기업 주식이면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주주가 파는 주식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초과분 25%이고, 중소기업 외 법인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 때만 30%가 적용됩니다.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파는 중소기업 주식은 10%, 그 밖의 주식은 20%입니다. 결국 취득시기가 실명전환일로 잡혀 문제가 되는 것은 중소기업 외 법인의 대주주가 1년 안에 파는 경우이고, 그 밖에는 취득가액 차이가 세액을 가릅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2026. 10. 8. 기준)

양도자	주식 구분	세율
대주주 (핵심 행)	중소기업 외 법인, 1년 미만 보유	30%
대주주 (핵심 행)	그 밖의 주식	3억 원 이하 20%, 초과분 25%
대주주 아닌 자	중소기업 주식	10%
대주주 아닌 자	그 밖의 주식	20%

보유기간이 세율을 바꾸는 경우는 중소기업 외 법인 대주주의 1년 미만 보유뿐입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실명전환 주식 양도 대응 순서

매수 증빙 확보 - 당초 매수계약서, 대금 송금 내역, 주금 납입 기록을 모읍니다.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이 모두 여기서 정해집니다.
실명전환 경위 정리 - 명의신탁 해지 합의서, 명의개서 신청서, 국세청 확인 결과 통지서를 한 묶음으로 둡니다. 매매나 증여로 보일 서류가 있는지 함께 봅니다.
증여세 정리 상태 확인 - 명의신탁 증여세가 부과됐는지, 누가 냈는지,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이 세금은 양도차익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세율 구간 점검 -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본인이 대주주인지 확인해 적용 세율을 계산합니다. 중소기업 외 법인이면 보유기간 1년도 따집니다.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본인 이름으로 신고합니다. 명의자 이름의 신고는 본인의 신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명전환을 국세청 확인으로 했는지, 명의자와 어떤 서류를 주고받았는지, 상속받은 주식인지에 따라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이 달라지므로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양도소득세 불복과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한 분들은 명의를 되찾은 날부터 내 주식이 됐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반대입니다. 실명전환은 이름만 되돌린 것이어서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처음 대금을 치른 때로 거슬러 올라가고, 그 사이 오른 가치는 모두 양도차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 산 날의 기록이 세액을 가릅니다. 매수계약서, 실제 주인 계좌에서 나간 송금 내역, 주금 납입 영수증이 있으면 취득가액을 그대로 인정받고, 없으면 환산취득가액이나 명부상 명의개서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실명전환 때 주고받은 서류도 매매로 보일 문구가 있는지 다시 봐야 합니다.

이 기록은 세무조사에서 실명전환이 매매나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였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실명전환이 매매로 판단되면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실제 주인에게 저가양수 증여세가 따로 나올 수 있으므로, 서류가 사실관계와 맞는지 신고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실제 주인의 신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8두37755 판결도 명의자 이름의 신고·납부를 실제 주인의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현행법은 명의자 과세를 취소하고 실제 주인에게 과세할 때, 실제 주인이 대신 낸 것으로 확인된 세액은 실제 주인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합니다. 처음부터 본인 이름으로 예정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고, 세율 판단에 쓰는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셉니다. 상속세가 0원으로 결정된 토지 사안에서, 세무서가 정한 가액이 객관적인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단계에서 상속 당시 시가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2025두32147)이 있습니다.
명의신탁 해지로 이름만 되돌린 것으로 인정되면 유상 양도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세청 안내는 실제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유상거래는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무상거래는 증여세가 생길 수 있다고 밝힙니다. 실명전환 서류에 매매대금이 적혀 있으면 유상거래로 보일 수 있습니다.
빼 주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더하도록 열거한 경우에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두37755 판결도 명의신탁 증여세가 부과됐더라도 실제 증여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명의신탁 당시 주식 가액을 필요경비로 뺄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중소기업 주식이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대주주는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초과분 25%가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을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30%입니다. 실명전환이 명의신탁 해지로 인정되면 보유기간은 처음 대금을 치른 날부터 세므로, 실명전환 직후 팔더라도 1년 미만으로 보지 않을 여지가 큽니다.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는 사람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신고의 근거가 된 거래가 판결이나 판결과 같은 효력의 화해 등으로 다른 것으로 확정되면 국세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지방세는 90일 안에 청구해야 해 기한도 다릅니다. 명의자 이름으로 낸 양도세를 판결 뒤 바로잡을 때 두 청구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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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