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

국세청 차명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을 받으면 불리한 점은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국세청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을 받아도 세금 문제와 명의자와의 소유권 다툼이 끝나지 않는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확인 뒤에도 당초 명의신탁 증여세와 배당 종합소득세가 나올 수 있고, 확인 결과 통지는 불복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니어서 명의자와의 권리관계를 정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명의개서일별로 부과제척기간이 남았는지와 명의자 측이 끝까지 협조할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문과 훈령에는 확인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신청하지 않았다고 붙는 가산세도 없습니다. 장단점을 따져 본 뒤 신청할지, 소송으로 갈지, 시기를 늦출지 정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997년 회사를 세우면서 발기인 수를 채우려고 매형과 친구 이름으로 주식 30%를 올려 두었습니다. 2026년 자녀에게 회사를 넘길 준비를 하던 중 세무사에게서 국세청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쓰면 간단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친구는 확인서를 써 주겠다고 했지만 매형은 이미 사망해 그 자녀들의 생각을 알 수 없고, 회사는 2010년 유상증자도 한 번 했습니다. A씨는 신청하면 오히려 손해 보는 점은 없는지, 소송으로 가는 편이 나은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확인을 받으면 어떤 세금이 새로 드러나나요?

확인을 받으면 명의신탁 사실이 세무서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부과제척기간이 남은 당초 명의신탁 증여세와 명의자 이름으로 받은 배당의 종합소득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문도 실제소유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생길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 명의신탁처럼 2019. 1. 1. 전에 증여로 의제된 분은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어 명의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이고 실제소유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대전고등법원 2020. 8. 20. 선고 2020누10201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은 실제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바꾼 개정 규정을 그 전 명의신탁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검토는 국세청 내부 절차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청 훈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2026. 8. 3. 개정) 제12조 제8항은 세무서가 신청인의 명의신탁일부터 실명전환일까지 세금이 빠진 것이 없는지 검토하고, 허위 서류 제출 등으로 포탈하려 했다고 인정되면 증여세 신고기한 전이라도 세액을 결정해 명의수탁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알리도록 합니다. 인정된 주식은 국세청 전산(NTIS)에 입력되고, 이후 상속세·증여세 조사와 과세자료 처리에서 그 차명재산 자료를 활용합니다.

배당은 별도로 따집니다. 소득이 명의자 앞으로 지급됐더라도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보므로, 명의자 계좌로 들어간 배당이 실제소유자의 종합소득으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 5년, 신고서를 내지 않았으면 7년, 부정행위가 있으면 10년이어서 최근 배당일수록 과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오래전 명의신탁이면 증여세 걱정은 없나요?

설립이 1990년대여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 신고서를 내지 않았으면 15년으로 정하고, 부정행위로 포탈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서 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으면 과세관청이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이 특례 대상에 넣은 제7호는 2019. 12. 31. 개정으로 추가됐고, 그 부칙 제18조는 2020. 1. 1. 전에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분에만 종전 규정을 따르게 합니다. 그날 10년 또는 15년 기간이 남아 있던 오래된 명의신탁분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므로 명의개서일별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과조치를 직접 판단한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더 자주 걸리는 것은 설립 뒤 증자분입니다. 유상증자로 명의자 앞에 새로 배정된 주식은 그 명의개서 때 따로 증여로 의제되므로 제척기간도 그때부터 다시 셉니다. 사례의 A씨처럼 2010년 증자분이 섞여 있다면 설립 당시 주식과 나눠서 계산해야 합니다.

확인 결과에 불복하거나 명의자에게 내세울 수 있나요?

아니요, 조세심판원은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처리결과 통지를 불복 대상인 처분으로 보지 않아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조세심판원 2022. 9. 22. 조심 2022서6107 결정 사안에서 세무서는 같은 신청인이 낸 두 명의자 주식 가운데 한쪽만 인정했고, 다른 쪽은 명의자의 국세 체납으로 주식이 압류돼 있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원은 그 통지가 납세의무를 지우거나 법률상 지위를 바꾸지 않는 사실상의 통지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이유로 인정 통지를 받아도 명의자나 그 상속인과의 소유권 다툼은 정리되지 않습니다. 명의자 측이 주주권을 다투면 명의신탁을 해지한 뒤 명의자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해야 합니다. 판례는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라면 해지 의사표시만으로 주주권이 실제 주주에게 돌아오고, 명의자가 이를 다투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확인제도와 소송 중 무엇을 고르나요?

명의자 전원이 확인서를 써 주고 세금 노출이 크지 않다면 확인제도가 간편하지만, 명의자가 사망했거나 다투거나 체납 중이라면 주주권 확인 소송과 명의개서 청구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제도는 2001. 7. 23. 이전 설립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발기인 명의 주식과 그 뒤 지분대로 실권 없이 인수한 증자(무상증자·주식배당 포함)의 신주만 대상이고, 소송은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실명전환주식가액이 20억원 이상이면 세무서는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결정합니다. 어느 쪽을 택해도 명의신탁에 따른 세금 검토는 남고, 설립 때 발행한 주식을 되찾은 것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으로 보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 12. 1. 선고 2016구합80625 판결, 확정).

간소 절차가 막히는 경우도 훈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명의자 이름의 주식 가운데 일부만 되돌리고 신청하거나, 같은 회사 주식으로 두 번 이상 신청하거나, 결과 통지 뒤 소송 등으로 소유권이 바뀌어 다른 사람이 새로 신청하면 세무서는 일반 과세자료 절차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명의자별 주식을 한 번에 정리해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대로 두는 것도 위험이 있습니다. 명의자가 사망하면 상속인들이 주주명부에 오른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여기고 다투는 일이 생기고, 명의자가 세금을 체납하면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를 근거로 그 주식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 등으로 주주로 보이는 사람이 차명이라고 주장하려면 그 사정을 명의자 쪽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실제소유자 확인 신청 전 판단 순서

• 요건 확인 - 설립일과 중소기업 여부(안내문은 실명전환일 기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전원이 설립 당시 발기인이고 국내 거주자인지 봅니다. 지분대로 받은 증자 신주는 포함되지만, 지분과 다르게 배정된 증자분이나 설립 뒤 사들인 주식은 대상이 아닙니다.
• 세금 노출 계산 - 명의개서일별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과 최근 배당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명의개서일이 2019. 1. 1. 전이면 명의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입니다.
• 명의자 협조 점검 - 명의자가 살아 있고 확인서를 써 줄지, 사망했다면 상속인 전원이 동의할지 확인합니다. 체납이나 압류가 있으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증빙 정리 - 주금 납입 계좌, 배당금이 실제로 들어간 계좌, 설립 당시 정관과 주주명부를 모읍니다. 없는 자료를 새로 만들어 당시 문서처럼 내면 안 됩니다.
• 절차 선택 - 확인제도, 명의자 상대 주주권 확인 소송, 회사 상대 명의개서 청구 가운데 고릅니다. 명의자가 다툴 기미가 있으면 소송을 먼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자분이 섞여 있거나 명의자가 사망·체납 상태라면 주주명부 변동 내역과 세무 신고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 환원과 그에 따른 증여세·종합소득세·취득세 다툼, 주주권 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확인을 받으면 증여세가 바로 고지되나요?
  바로 고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 안내문은 인정된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등이 생길 수 있다고만 적고 있습니다. 실제 과세 여부는 명의개서일부터 계산한 부과제척기간이 남았는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1990년대 명의신탁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2019. 1. 1. 전에 증여로 의제된 분은 개정 전 규정에 따라 명의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이고 실제소유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실제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한 현행 규정은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명의자가 낸 세금을 실제소유자에게 청구하는 문제는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 명의자 계좌로 받은 배당은 어떻게 되나요?
  배당이 명의자 앞으로 지급됐더라도 사실상 귀속자가 실제소유자라면 그 사람의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소유자의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 5년이어서 최근 배당일수록 과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 확인 신청이 거부되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나요?
  조세심판원은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처리결과 통지가 불복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통지는 납세의무를 지우거나 법률상 지위를 바꾸지 않는 사실상의 통지라는 이유였습니다. 그 뒤 실제로 세금이 고지되면 그 과세처분을 대상으로 다투게 됩니다.
• 확인을 받으면 명의자 상속인도 따라야 하나요?
  확인 통지는 세무 처리 결과를 알려 주는 것이어서 명의자나 상속인과의 소유권 다툼을 정해 주지 않습니다. 상속인들이 주주권을 다투면 명의신탁을 해지한 뒤 그들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해야 합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라면 판례는 명의자 측이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 이런 확인 소송의 이익을 인정합니다.
• 실명으로 돌리면 과점주주 취득세가 나오나요?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법인 설립 때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설립 당시 명의신탁 주식을 되찾은 것은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증자분이 섞여 있으면 따로 따져야 합니다.
• 증자로 받은 주식도 확인제도를 쓸 수 있나요?
  기존 주주가 지분대로 배정된 신주를 실권 없이 인수한 증자(무상증자·주식배당 포함)로 명의자가 받은 주식은 설립 당시 명의신탁주식에 포함됩니다. 지분과 다르게 배정됐거나 실권주를 인수한 경우, 설립 뒤 사들인 주식은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 세무 절차나 소송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증자분은 그 명의개서 때 따로 증여로 의제된다는 점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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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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