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세무서가 비과세라고 서면으로 답해 놓고 나중에 과세하면 신의칙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세무서의 서면 회신을 믿고 거래했다면 그에 반한 과세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신의칙을 적용합니다. 회신이 공적인 견해표명이어야 하고, 질의 내용과 실제 거래가 같아야 합니다.

세무서의 서면 회신을 믿고 거래했다면 그에 반한 과세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신의칙을 적용합니다. 회신이 공적인 견해표명이어야 하고, 질의 내용과 실제 거래가 같아야 합니다.

세무서 회신을 믿었다면 언제 신의칙이 적용되나요?

신의칙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에 신의칙을 적용하는 요건을 다음처럼 정리했습니다.

첫째, 과세관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해야 합니다. 둘째, 그 견해를 정당하다고 믿은 데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를 믿고 어떤 행위를 해야 합니다. 넷째, 과세관청이 그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해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5조는 세무공무원도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신의칙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신뢰를 보호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그래서 법원은 네 요건을 엄격하게 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회신이 있었더라도 과세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네 요건 가운데 다툼이 가장 많은 것은 첫째와 둘째입니다. 과세관청은 회신이 일반론이었다거나 질의 사실이 달랐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신서만이 아니라 질의서 사본과 첨부 자료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질의서를 세무대리인이 냈다면 대리인에게 접수본을 받아 두십시오.

어떤 회신이어야 공적인 견해표명이 되나요?

책임 있는 지위의 공무원이 구체적인 사안에 명확하게 답한 회신이어야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담당자의 지위와 임무, 회신하게 된 경위, 납세자가 믿을 만했는지를 실질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1115 판결은 지방세인 취득세 사건입니다. 감독 부처와 지방세 상급기관이 비과세 대상이라고 회신했고, 과세관청도 여러 차례 감면 결정을 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공적 견해를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표명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안내 자료나 질의 내용이 실제 거래와 다른 회신은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외국법인 소득 과세를 묻는 질의에 재정경제부장관이 낸 검토의견이 문제 된 사건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일반론적 견해표명으로 보고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회신 문서에 적힌 사실관계가 실제와 같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회신서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할 사항」 같은 유보 문구가 있으면 명확한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질의한 거래를 특정해 비과세라고 단정했다면 견해표명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회신서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어 두고 유보 문구가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회신을 받은 뒤 사실관계가 달라졌다면요?

회신의 전제와 실제 거래가 다르면 신의칙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공적인 견해는 질의에 적힌 사실을 전제로 표명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의할 때 불리한 사실을 빼거나 다르게 적었다면 둘째 요건인 귀책사유 없음도 다툼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유기간 3년인 주택으로 질의해 비과세 회신을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취득일이 달라 보유기간이 2년이었다면 그 회신은 이 거래에 대한 견해가 아닙니다. 회신 뒤 법령이 개정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회신만으로 개정 법령의 적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신을 받기 전에 이미 계약을 마쳤다면 회신을 믿고 행위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의일, 회신일, 계약일, 잔금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회신 이후 거래 구조를 일부 바꿨다면 바뀐 부분이 회신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지도 따로 적어 두십시오. 작은 차이라도 과세관청은 다른 거래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아도 가산세는 줄일 수 있나요?

본세 과세가 유지되더라도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를 들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과세관청의 서면 회신대로 신고했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역시 회신과 실제 거래가 같았는지, 납세자가 사실을 숨기지 않았는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신의칙 주장과 가산세 감면 주장은 같은 증거로 함께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가산세 정당한 사유는 본세와 별개로 판단됩니다. 신의칙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본세가 유지되더라도 가산세만 취소되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회신을 받고도 신고를 소홀히 했다는 사정이 없는지 신고 경위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회신과 다른 과세 대응 순서

• 회신 원본 확보 - 질의서와 회신서 원본, 접수 기록을 모두 확보합니다.
• 사실관계 대조 - 질의에 적은 사실과 실제 거래를 항목별로 비교합니다.
• 날짜 정리 - 질의일, 회신일, 계약·잔금일을 순서대로 정리해 신뢰와 행위의 선후를 확인합니다.
• 주장 구성 - 신의칙 위반과 가산세 정당한 사유를 함께 주장할지 정합니다.
• 불복 제기 -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 불복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신의 작성 주체와 질의 내용, 거래 시점에 따라 신의칙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관청 회신과 다른 과세처분의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세무서 민원실 직원의 구두 답변도 공적인 견해표명인가요?
  구두 답변은 내용과 경위를 증명하기 어려워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담당자의 지위와 답변 경위를 실질로 판단하므로 기록이 있다면 함께 보관하십시오.
• 다른 납세자가 받은 회신을 믿고 거래했다면요?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그 납세자에 대한 것이므로 다른 사람이 받은 회신만으로 신의칙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해석인지는 별도로 따질 수 있습니다.
• 신의칙이 인정되면 세금이 전부 취소되나요?
  신의칙 위반이 인정되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 부분이 위법하게 됩니다. 회신이 다룬 범위 밖의 과세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신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회신을 받고 거래했는데 그 사이 세법이 바뀌었다면요?
  회신 뒤 법령이 개정되면 원칙적으로 거래 당시 법령이 적용됩니다. 개정 법령의 부칙에 경과규정이 있는지 함께 확인하고, 회신이 개정 전 법령을 전제로 한 것인지 보십시오.
• 신의칙을 주장하면 누가 요건을 증명하나요?
  신의칙 적용을 주장하는 납세자가 공적인 견해표명과 신뢰, 그에 따른 행위를 증명해야 합니다. 질의서와 회신서, 거래 일자 자료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불복 기간 90일이 지났다면 다툴 방법이 없나요?
  90일이 지나면 처분 취소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신고한 세금이라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의 경정청구로 다툴 수 있는지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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