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세무서 상담에서 비과세라고 했는데 5년 뒤 양도세가 나오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세무서 상담 직원의 비과세 안내나 5년 가까운 과세누락만으로는 비과세관행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비과세관행은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의사가 있어야 하고, 대법원은 민원상담 직원의 안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고지서 받은 날과 부과제척기간부터 계산해 두십시오.

세무서 직원의 상담 내용을 녹음해 두지 않았다고 해서 불복 자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론을 바꾸려면 상담 이상의 사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1년 6월 오래 살던 아파트를 팔기 전에 세무서를 찾아가 상담했고, 창구 직원에게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C씨는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뒤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2026년 4월 세무서는 양도소득세와 무신고가산세를 합쳐 4천여만원을 고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무서 상담 직원이 비과세라고 했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주택 매매 전에 과세관청 민원상담 직원에게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매매 뒤 과세관청이 비과세로 처리했다가 약 5년 뒤 과세처분을 한 사안에서도 신의성실 원칙이나 비과세관행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에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하려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해야 합니다. 상담 창구에서 들은 일반적인 설명은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그치면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비과세관행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인정되나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 과세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이 있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과세누락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의사는 묵시적으로도 표시될 수 있지만, 묵시적 표시로 보려면 과세관청이 상당 기간의 비과세 상태에 대해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 2026. 9. 29.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해석이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를 요건으로 두고 있어, 특정 납세자 한 사람에게 한 안내는 이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5년 가까이 지나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도 되나요?

부과제척기간 안이라면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같은 국세는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7년, 부정행위로 포탈했다면 10년 동안 부과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라고 믿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에 해당해 7년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5년 가까이 아무 말이 없었다」는 사정은 제척기간 경과 주장으로 이어지기 어렵고, 오히려 기간 계산의 기산일(법정신고기한 다음 날)을 정확히 따져 보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잘못된 상담을 믿은 사정은 가산세에서 고려되나요?

본세를 다투기 어렵더라도 가산세는 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되는 좁은 예외입니다. 상담 직원이 어떤 사실관계를 전제로 무엇이라고 답했는지가 서면이나 전산 상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상담 기록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비과세관행 주장 양도소득세 대응 순서

• 고지서 수령일 기록 -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심사·심판청구 90일을 세는 기준입니다.
• 제척기간 계산 - 양도일, 예정신고기한, 확정신고기한, 신고 여부를 표로 정리합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본세 전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상담 기록 확보 - 세무서 방문 일자, 상담 직원, 들은 내용을 정리하고 전산 상담 기록을 정보공개청구합니다. 가산세 정당한 사유의 근거가 됩니다.
• 비과세 요건 재검토 -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원래 비과세 요건을 실제로 갖췄는지 다시 봅니다. 요건을 갖췄다면 관행 주장보다 강한 논거입니다.
• 불복 청구서 작성 - 본세와 가산세 주장을 나누어 적습니다. 조세심판원 결정 뒤에는 90일 안에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과세관청이 서면으로 비과세 회신을 했거나 같은 유형의 거래를 여러 해 비과세 처리해 온 사정이 있으면 회신 문서와 처리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불복과 조세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세무서 직원 말을 믿고 팔았는데 신의칙 위반 아닌가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92누12919 판결은 매매 전 민원상담 직원에게서 세금이 없다는 말을 들었고 약 5년 뒤 과세처분이 있었던 사안에서도 국세기본법 제15조나 제18조 제3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창구 상담은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비과세관행이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상당한 기간 과세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과 함께,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으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0두5203 판결은 단순한 과세누락은 해당하지 않고, 일반론적 견해표명에 그치면 적용을 부정한다고 보았습니다.
• 신고를 안 했으면 몇 년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입니다. 신고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5년이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했다면 10년입니다.
• 잘못된 안내를 믿었으면 가산세는 빼 주나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가 근거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는 좁게 인정되므로 상담 일자, 담당자, 질문한 사실관계와 답변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고지에 불복하려면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결정을 거쳐야 하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
• 여러 해 과세하지 않은 사정은 전혀 소용없나요?
  그 자체로는 비과세관행이 되지 않지만, 과세관청이 과세 요건을 알고도 비과세 처리를 결정한 문서가 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면 질의에 대한 비과세 회신이 있었다면 공적 견해표명 여부를 다툴 수 있으므로 그런 문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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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 이미 신고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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