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세금을 덜 신고한 걸 알았다면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되나요? 해명 안내를 받은 뒤라면?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수정신고는 세무서가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부과제척기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은 뒤에도 고지 전이면 수정신고는 가능하지만,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낸 수정신고는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감면율은 법정신고기한 뒤 1개월 이내 90%부터 2년 이내 10%까지입니다.

세금을 덜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곧바로 세무조사나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 내용을 바로잡는 정식 절차이고, 빨리 할수록 과소신고가산세가 많이 줄어듭니다. 상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세무서의 해명 요구나 조사가 시작된 뒤에야 고치려는 경우, 그리고 세무서가 이미 고지서를 보낸 뒤 수정신고를 하려는 경우입니다. 아래 설명은 2026. 10. 11.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6. 20. 아파트를 팔고 2025. 8. 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필요경비에 넣은 인테리어 비용 3,200만원 가운데 1,800만원은 도배·장판·조명 교체처럼 집값을 높이는 지출로 보기 어려운 비용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대로 두다가 2026. 9.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금 수정신고를 해도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지,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해명자료만 내면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정신고는 누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낸 사람과 기한 후 신고를 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퇴직소득·공적연금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으로 끝난 사람도 포함됩니다.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실제로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
• 신고한 결손금이나 환급세액이 실제보다 많은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이나 세무조정 과정에서 소득이 빠지는 등 불완전하게 신고한 경우

기한은 두 가지 조건을 함께 봅니다. 세무서가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이어야 하고,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이어야 합니다. 고지서가 이미 나왔다면 수정신고가 아니라 그 처분을 다투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단계는 아직 고지 전이지만, 이때는 수정신고보다 과세전적부심사로 다툴지를 먼저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은 뒤에 수정신고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해명 안내를 받은 뒤에도 고지 전이면 수정신고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낸 수정신고,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낸 수정신고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한 신고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해명 안내문에는 보통 제출기한과 확인할 항목이 적혀 있습니다. 안내문에 적힌 항목이 실제로 누락된 것이 맞다면, 해명서만 내기보다 수정신고와 납부를 함께 하는 편이 처리 기간과 가산세를 줄입니다.

그래도 해명 안내 뒤의 수정신고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가 고지할 때까지 늘어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그만큼 줄일 수 있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언제 수정신고했는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수정신고하면 세금과 가산세는 얼마나 더 내나요?

자진납부하는 세목은 수정신고서를 낼 때 부족한 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납부합니다.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는 더 내야 할 세액의 10%이고, 부정행위로 줄여 신고한 부분은 40%입니다. 여기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그 전에 납부고지가 나가면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하루 10만분의 22의 비율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고지된 세액을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와 월 1만분의 67이 더해집니다(월 단위 부분은 고지서별·세목별 세액 150만원 미만이면 제외). 1,000만원을 120일 늦게 내면 납부지연가산세는 26만 4,000원입니다. 이 가산세는 수정신고를 해도 감면되지 않으므로, 수정신고서를 낼 때 함께 납부해 기간을 끊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 낼 세액이 1,000만원이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4개월째에 수정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 100만원의 50%가 감면되어 50만원이 남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적게 한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뒤 6개월이 지났더라도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합니다.

수정신고를 하면 세액이 확정되고, 나중에 다시 고칠 수 있나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처럼 신고로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은 기한 안에 신고한 사람의 수정신고가 늘어난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상속세·증여세는 세무서가 결정해야 확정되므로, 수정신고를 해도 세무서의 결정 절차가 남습니다.

수정신고한 뒤에 오히려 많이 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수정신고한 세액을 대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거가 확실한 부분부터 수정신고하고, 다툼이 있는 부분은 따로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상속세·증여세를 적게 신고했을 때도 수정신고를 하나요?

상속세와 증여세도 같은 방식으로 수정신고를 합니다. 신고 뒤에 상속재산 가운데 빠진 예금이나 10년 안에 받은 사전증여재산을 찾았다면,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에 수정신고서를 내고 부족한 세액을 납부합니다.

상속세·증여세는 부과제척기간이 원칙적으로 10년이고, 신고에서 빠뜨린 부분은 15년까지 늘어납니다. 그만큼 오래 지나도 과세될 수 있으므로 누락을 알았을 때 바로 고치는 편이 가산세 부담을 줄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수정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대응 순서

• 누락 금액 특정 - 신고서와 계약서, 증빙을 대조해 어느 항목이 얼마나 빠졌는지 숫자로 정리합니다.
• 시점 확인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지 몇 개월인지, 해명 안내나 조사 통지를 받았는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 다툴 부분 분리 - 세법 해석이 갈리는 항목은 수정신고에 넣을지 해명으로 다툴지 먼저 나눕니다.
• 수정신고와 납부 -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당초 신고액과 수정 신고액을 적고, 부족 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냅니다.
• 해명서·의견서 작성 - 해명 안내를 받았다면 수정신고 내용과 다툴 부분의 근거를 해명서에 함께 적습니다.
• 고지 뒤 불복 검토 - 수정신고하지 않은 부분이 고지되면 과세예고통지 단계의 과세전적부심사나 고지 뒤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누락이 단순 착오인지 부정행위로 볼 사정이 있는지, 해명 안내를 받은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가산세와 다툴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정신고 범위 검토, 해명서 작성과 과세전적부심사·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정신고는 세무서 고지서를 받은 뒤에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수정신고는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고지가 나온 뒤에는 그 처분에 대해 심판청구 같은 불복 절차를 검토하거나, 많이 나온 부분이 있으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았는데 지금 수정신고해도 가산세가 줄어드나요?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낸 수정신고는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고지 전에 납부하면 그 뒤로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는 줄일 수 있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미리 정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나 감면되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입니다. 감면 대상은 과소신고가산세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만 한 직장인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퇴직소득·공적연금소득만 있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에 포함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잘못 받은 경우처럼 세액이 적게 계산된 것을 알았다면 수정신고로 바로잡습니다.
• 세금을 더 낸 것을 알았을 때도 수정신고를 하나요?
  아닙니다. 더 낸 경우는 경정청구를 합니다. 수정신고는 세액이 적게 신고되었거나 결손금·환급세액이 많게 신고된 경우에 하는 절차이고, 많이 낸 경우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감액을 청구합니다.
• 양도세 예정신고를 적게 했는데 확정신고 때 고치면 되나요?
  예정신고기한 뒤 6개월 이내라면 일반 감면율(90%·75%·50%)이 적용됩니다. 6개월이 지났더라도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면 30%·20%·10% 대신 50%를 감면받으므로 확정신고기한 전에 고치는 편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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