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돈을 빌려 간 특수관계자가 파산해도 인정이자를 익금에 넣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특수관계자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도 인정이자는 계속 익금에 들어간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도 대손금 확정 전까지 계속됩니다. 회수가 어렵다는 이유로 세무조정을 멈추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네, 특수관계자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도 인정이자는 계속 익금에 들어간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도 대손금 확정 전까지 계속됩니다. 회수가 어렵다는 이유로 세무조정을 멈추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가 파산하면 특수관계도 끝나나요?

아니요,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가 있었다고 해서 법인과 주주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어느 한쪽에 정리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결정이 있어도 출자자인 관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정리회사와 그 자회사들 사이의 특수관계가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특수관계가 유지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계속 적용됩니다. 무상이나 저율로 빌려준 돈에 대해 시가 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에 넣는 인정이자 계산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파산한 쪽이 법인인지 개인 주주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 판례의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받을 수도 없는 이자를 왜 익금에 넣어야 하나요?

인정이자는 실제로 받은 이자가 아니라 받은 것으로 보는 이자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인정이자가 이자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회수불능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파산 전후를 통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대여로 이익을 나누어 주고 있다는 사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정이자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입니다. 대여 시점의 차입금 잔액에 각 이자율을 곱한 합계를 잔액 총액으로 나눈 비율이며, 특수관계인에게서 빌린 돈은 뺍니다. 대여기간이 5년을 넘는 대여금 등은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보며, 그 이율은 현재 연 4.6%입니다. 예를 들어 무이자로 10억원을 빌려주었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연 5%라면 한 해 5,000만원이 익금에 들어갑니다.

받을 수 없는 이자는 익금에서 빼 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들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규정이 실제 보유한 이자채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인정이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그 규정을 쓰려면 신고나 결정 전에 대여금이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 이자는 그 가지급금이 대손금으로 확정될 때까지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회생절차 등으로 권리행사가 제한되어도 차입금을 생산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사정은 같다고 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적정 이자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준 가지급금은 대손 사유가 생겨도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인인지는 대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파산한 특수관계자에게 준 가지급금은 손금 처리가 막힙니다. 정리되기 전까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인정이자가 함께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미회수 가지급금이 상여로 처분되는지는 「대표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회사 가지급금 상여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약정한 이자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약정 이자를 붙였는데 받지 못했다면 그 미수 이자도 익금 문제가 생깁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특수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의 미수 이자를 따로 정합니다.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그 이자를 익금으로 봅니다.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과 이자도 익금에 넣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은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를 먼저 듭니다. 담보나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한 경우, 상계할 채무가 있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유로 회수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파산이나 회생절차 자체가 정당한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파산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하고 배당을 기다리는 사정이 비슷한 사유로 인정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유예된 사정도 같은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파산한 특수관계자 대여금 대응 순서

• 특수관계 확인 - 대여 시점과 현재의 특수관계 여부를 주주명부와 지배관계로 확인합니다.
• 업무 관련성 점검 - 대여금이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계약과 자금 사용처로 따집니다.
• 인정이자 계산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로 매년 인정이자를 계산해 반영합니다.
• 채권 정리 방안 - 파산 배당, 회생계획 변제, 채권 포기의 세무 효과를 비교합니다.
• 추징 시 불복 - 업무 관련성이나 특수관계 소멸을 다툴 근거가 있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여금의 업무 관련성과 대여 시점의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인정이자와 손금불산입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인정이자·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검토와 법인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회생계획에서 대여금 일부가 면제되면 인정이자도 줄어드나요?
  면제로 대여금 원금이 줄면 그 뒤의 인정이자 계산 기준도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된 금액의 손금 인정 여부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 파산 배당을 일부 받았다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배당받은 금액만큼 대여금 원금이 줄어들므로 그 이후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도 줄어듭니다. 배당 시점과 금액을 근거 서류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특수관계자가 개인이면 판단이 달라지나요?
  판례는 법인과 주주 사이의 특수관계가 파산선고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개인 주주가 파산한 경우도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인정이자 계산을 계속해야 합니다.
• 인정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바꿀 수 있나요?
  법인세 신고와 함께 선택하면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합니다. 대여기간이 5년을 넘는 대여금 등은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파산한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을 대손 처리하면 안 되나요?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준 가지급금은 대손 사유가 생겨도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인인지는 대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인정이자가 익금에 들어가면 상대방에게도 세금이 나오나요?
  인정이자 상당액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파산한 경우 그 소득세 징수 문제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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