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외국 회사에 대가를 보내며 원천징수를 빠뜨렸다면 회사가 대신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외국 회사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지급한 회사가 그 세액과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세무서는 외국 회사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인 지급 회사에서 징수합니다. 다만 낸 세액을 외국 회사에서 돌려받을 길까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외국 회사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지급한 회사가 그 세액과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세무서는 외국 회사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인 지급 회사에서 징수합니다. 다만 낸 세액을 외국 회사에서 돌려받을 길까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누구에게 세금이 부과되나요?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서는 지체 없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서 징수합니다. 징수 금액에는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외국 회사는 국내에 재산이나 사업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은 지급하는 국내 회사를 징수 창구로 삼습니다. 지급 회사가 외국 회사에서 세금을 떼지 않았다는 사정은 납부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지급 방식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외에서 지급해도 지급자가 국내에 본점이나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으면 국내에서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대리인이나 위임받은 자가 지급한 경우에도 그 행위는 본인의 행위로 봅니다.

세무조사에서는 외화 송금 내역과 계정별 원장을 대조해 누락을 찾습니다. 수수료, 용역비, 로열티처럼 계정 이름이 달라도 국내원천소득이면 모두 대상입니다. 해외 출장 중 현지에서 카드로 결제한 용역 대가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얼마나 붙나요?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3에 기간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기간 이자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계산합니다. 납부고지 전에 스스로 내면 그 납부일 전날까지만 계산합니다.

한도는 두 겹입니다. 고정 3%와 기간 이자 부분을 합한 금액은 미납세액의 100분의 10을 넘지 못합니다. 고지 후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아 붙는 부분까지 합친 전체 가산세는 100분의 50이 한도입니다.

결국 누락 사실을 알았다면 고지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납부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납부를 미룰수록 고지 후 가산세가 붙을 위험이 커집니다. 고지 후 부분은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경과한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이 부분은 붙지 않습니다. 이자를 받은 법인이 세금을 냈을 때 가산세가 어떻게 되는지는 「원천징수를 빠뜨렸는데 이자를 받은 법인이 세금을 냈다면 가산세가 멈추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회사가 낸 세금을 외국 회사에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지급 회사가 원천징수세액을 대신 냈다면 외국 회사에 그 금액을 청구할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원래 외국 회사가 부담할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계약서의 세금 조항이 회수 가능성을 크게 좌우합니다.

계약서에 지급 회사가 세금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이른바 세후 금액 지급 약정이 이런 경우입니다. 반대로 외국 회사가 세금을 부담하고 지급 회사는 법정 원천징수를 할 수 있다고 정했다면 청구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다음 지급분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도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가산세는 지급 회사의 의무 위반에서 생긴 것이어서 외국 회사에 넘기기 어렵습니다. 원천징수세액 본세와 가산세를 나누어 회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본세는 회수 대상으로, 가산세는 내부 비용으로 정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거래가 끝난 뒤에는 회수 수단이 줄어드므로 다음 지급 전에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외국 회사가 본국에서 세액공제를 주장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협상에서 설명하면 정산 요청이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지급 회사가 고지받은 세금을 다투려면 그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소득 구분이 사업소득이고 외국 회사가 조약상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조약상 면제 요건을 갖추었다면 비과세·면제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세액을 징수·납부하면 국가의 부당이득이 됩니다. 대법원은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원천징수의무자라고 보았습니다. 고지에 따라 이미 낸 세금도 이 법리로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조약상 혜택을 늦게 주장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입니다. 실질귀속자나 원천징수의무자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원천징수 누락 대응 순서

• 누락 범위 확정 - 외국 회사별 지급 내역을 소득 종류와 지급일 순으로 정리합니다.
• 대상 여부 재검토 - 각 지급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조약상 면제나 제한세율이 되는지 판단합니다.
• 자진 납부 - 원천징수 대상이 분명한 부분은 고지 전에 납부해 가산세 기간을 줄입니다.
• 회수 협의 - 계약서 세금 조항을 근거로 외국 회사에 본세 상당액 정산을 요청합니다.
• 다툼 준비 - 대상이 아닌 부분은 근거 자료를 모아 경정청구나 불복 절차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계약서 세금 조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 지급 원천징수 누락에 대한 세무조사 대응과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외국 회사가 본국에서 세금을 냈다면 국내 원천징수 책임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국내 세법에 따른 것이어서 외국 납부 사실만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조약상 면제나 제한세율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다툴 지점입니다.
•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징수하지 않습니다. 외국법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번 나누어 지급했다면 지급 건별 세액으로 판단합니다.
• 누락분을 납부하면 외국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줘야 하나요?
  네, 원천징수영수증을 외국 회사에 발급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도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외국 회사가 본국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때도 이 자료를 씁니다.
• 가산세 기간이 길어지면 끝없이 늘어나나요?
  고정 3%와 기간 이자 부분은 합해서 미납세액의 100분의 10이 한도입니다. 고지 후 부분까지 합친 전체는 100분의 50이 한도이고, 고지 후 기간도 5년을 넘겨 계산하지 않습니다.
• 회사 대표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나요?
  원천징수 의무는 지급하는 법인에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양벌규정상 실제 행위한 대표·직원과 법인이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외국 회사가 세금 정산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상 세금 부담 조항과 지급 내역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준거법과 분쟁 해결 조항에 따라 소송이나 중재 등 절차가 정해지므로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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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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