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원격평생교육원이 필리핀 업체에 원어민 강의를 맡기면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업체로부터 원어민 강의를 받아 면세 교육사업에 쓰면 강의료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합니다. 해외 업체의 강의는 우리나라 주무관청 인가를 받은 시설의 교육용역이 아니어서 면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외 강사가 투입된 강좌가 면세 강좌인지부터 나눠 보십시오.

강의를 받는 쪽도 면세 교육기관이니 해외 강의료에는 세금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외 업체가 공급한 강의는 국내 면세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과세 용역이 되고, 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 대상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사는 2024년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고 전화·화상 영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필리핀 현지 교육업체가 공급하고, G사는 그 업체에 2025년 한 해 강의료 약 3억원을 보냈습니다. G사의 수강료는 면세로 신고해 왔고, 해외 업체에 지급한 강의료에 부가가치세 문제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 업체의 원어민 강의도 부가세 면세 교육용역인가요?

아니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교육업체가 국내 교육기관에 공급하는 원어민 강의는 우리나라 주무관청의 인가·등록을 받은 시설의 교육용역이 아니어서 면세되지 않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시설에서 하는 교육용역만 면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용역 면세는 우리나라 주무관청의 지도·감독을 받는 교육기관에만 적용하려는 취지입니다. 필리핀 법률에 따라 그 나라 교육시설로 인정받았더라도 국내 면세 요건으로 옮겨 쓰지 않습니다.

왜 강의를 받은 국내 교육기관이 대리납부하나요?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과세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쓰는 사업자는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수강생에게 면세 교육용역을 공급하므로, 해외 강의를 그 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 국외사업자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
• 과세 용역 - 면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강의 용역
• 국내 사용 - 국내 수강생 강좌에 쓰는 용역
• 면세사업 사용 - 과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님

외국 업체는 수강생에게 직접 강의한 것이 아니라 계약에 따라 G사에 강의 용역을 공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리납부 의무는 대가를 지급하는 G사에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필리핀 교육업체가 원격평생교육시설인 내국법인에게 전화·화상으로 원어민 영어 강의를 공급하고, 내국법인이 그 강의를 국내 면세사업에 쓰면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4-법령해석부가-19336, 2015. 4. 21.).

회신은 외국 법률에 따른 교육시설 인정까지 넓혀 국내 면세 규정을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강의를 면세 강좌에만 쓰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과세되는 강좌와 함께 쓰면 안분 계산이 필요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납부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거나 납부서로 납부합니다.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면 지급일 현재 환율로 원화 금액을 계산합니다.

단순 예시로 한 해 강의료 3억원이 과세표준이면 대리납부할 부가가치세는 10퍼센트인 3천만원입니다. 과세 강좌와 면세 강좌에 함께 쓰면 대가를 지급한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만큼만 대리납부합니다.

대리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대리납부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면 과세관청이 먼저 고지하기 전에 지급한 기간별로 대리납부신고서를 내고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세무조사에서 대리납부 누락으로 고지를 받았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고,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다툴 쟁점은 그 강의가 정말 면세사업에만 쓰였는지, 일부 과세 강좌에 쓰였는지, 외국 업체에 국내사업장이 있었는지입니다. 강좌별 수강료 신고 내역과 강사 배정표가 이 쟁점의 자료가 됩니다.

원어민 강의 대리납부 대응 순서

• 업체 확인 - 해외 강의업체에 국내사업장이 있는지 계약서와 등록 여부로 확인합니다.
• 강좌 구분 - 해외 강사가 투입된 강좌가 면세 강좌인지 과세 강좌인지 나눕니다.
• 세액 계산 - 지급일 환율로 원화 대가를 계산하고 공통 사용분은 면세 비율로 안분합니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내고 세액을 납부합니다.
• 누락분 정리 - 과거 지급분은 기간별로 신고하고, 고지를 받았다면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강의가 어느 강좌에 쓰였는지와 업체의 국내사업장 여부는 계약서와 강좌 운영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관련 처분 불복과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강생에게 받는 수강료는 계속 면세인가요?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수강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 요건을 갖추면 계속 면세입니다. 대리납부는 해외 업체에 지급하는 강의료에 관한 것이어서 수강료 면세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해외 업체가 현지 인가 시설이면요?
  외국 법률에 따라 현지 교육시설로 인정받았더라도 우리나라 주무관청의 인가·등록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국내 면세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강의는 과세 용역이 되고 대리납부 대상이 됩니다.
• 과세 강좌에도 쓰면 어떻게 하나요?
  과세사업에 쓰는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 강좌와 면세 강좌에 함께 써서 구분할 수 없으면 대가를 지급한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만큼만 대리납부합니다.
• 강의료를 달러로 보내면 환율은요?
  원화로 외화를 사서 보내면 지급일 현재 대고객외국환매도율로, 보유 외화로 보내면 지급일 현재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로 원화 대가를 계산합니다. 송금 방식에 맞는 환율을 써야 합니다.
• 해외 업체에 국내 지사가 있으면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라도 그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을 공급하면 대리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지사가 계약 당사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대리납부가 아니라 일반 매입 거래가 됩니다.
• 대리납부한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나요?
  면세사업에 쓴 용역의 대리납부 세액은 면세사업 관련이어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과세사업에 쓰는 용역은 애초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대리납부 세액은 비용 처리 여부를 따로 검토합니다.
• 대리납부 누락 고지는 어떻게 다투나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강의가 과세 강좌에 쓰였거나 업체에 국내사업장이 있었다는 사정을 계약서와 운영 기록으로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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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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