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역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일반 세무조사와 무엇이 다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역외 세무조사도 사전통지, 조사, 결과 통지의 순서는 같지만 역외 탈루 혐의 조사는 조사기간 제한이 없고, 국외자료 수집을 이유로 조사가 중지되거나 결과 일부만 먼저 통지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에 조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부과제척기간도 7년·10년·15년으로 깁니다. 조사 중 서명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인정한 판례(2001두2560)까지 정리했습니다.

역외 세무조사라고 처음부터 탈세가 전제된 것은 아닙니다. 해외 법인과의 거래, 해외 계좌, 국외 자산이 조사 범위에 들어 있다는 뜻이고 기본 절차는 일반 세무조사와 같습니다. 다만 조사기간, 조사 중지,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 부과제척기간에서 다른 규칙이 적용되므로 그 차이를 알고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7년 베트남에 의류 봉제 법인을 세워 운영하면서 국내 개인사업체로 원단을 공급해 왔습니다. 2026. 9. 21. 지방국세청에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조사 사유란에 국외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와 해외 송금 내역을 확인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조사기간은 2026. 10. 13.부터 20일로 되어 있었지만, 베트남 법인의 회계자료는 현지 회계법인이 보관하고 있어 한 달 안에 받기 어려웠습니다. A씨는 조사기간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 자료를 제때 못 내면 불리해지는지, 국세청이 베트남 과세당국에서 직접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역외 세무조사는 조사기간 제한이 없나요?

기간 제한이 크게 풀립니다.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정하게 하고, 연간 수입금액이나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는 조사기간을 20일 이내로, 연장도 한 번에 20일 이내로 묶어 둡니다. 그런데 역외거래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로 변칙 유출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 제한과 연장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자라도 역외 혐의 조사라면 20일 안에 끝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장에는 여전히 사유가 필요합니다. 법률은 장부 제출 지연 같은 조사 기피, 거래처 조사나 금융거래 현지확인의 필요, 조세범칙조사 개시, 납세자의 해명을 위한 연장 신청 등을 연장 사유로 두고, 연장할 때는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알리게 합니다. 연장 통지서의 사유가 실제 조사 내용과 맞는지 보아 두면 뒤에 조사 절차를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국외 자료를 모으는 동안 조사가 중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중지기간은 조사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국외자료의 수집·제출이나 상호합의절차 개시로 외국 과세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납세자가 연기신청 사유를 들어 조사 중지를 신청한 경우,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등을 중지 사유로 둡니다. 중지기간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기 위한 질문이나 장부 검사,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없고, 사유가 없어지면 바로 재개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선고 2020누31448 판결의 납세자는 탄자니아 소재 해외법인에서 받은 송금이 배당인지가 쟁점이 된 조사에서 국외자료 수집과 요청 자료 준비를 이유로 네 차례 중지를 신청했고, 조사는 두 기간에 걸쳐 중지됐습니다. 그래도 송금액이 운영자금이라는 근거를 끝내 내지 못했고, 법원은 이런 경위를 들어 납세자가 서명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인정했습니다. 중지는 시간을 벌어 줄 뿐 자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중지기간의 실무는 「세무조사 중지 통지를 받았는데 그 기간에도 조사가 진행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이 외국 과세당국에서 직접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 등에 필요한 조세정보를 조세조약 상대국과 교환할 수 있고,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상대방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상대국과 동시에 세무조사를 하거나 세무공무원을 보내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상대국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국외자료의 수집·제출이나 상호합의절차 개시로 외국 과세기관과 협의가 진행 중이면 그 부분을 뺀 나머지 조사결과만 먼저 통지할 수 있는데, 이 부분 통지는 납세자가 동의할 때만 가능합니다.

역외거래에 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에 외국에 조세정보를 요청했고 요청일부터 2년 안에 받았다면, 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까지 경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낸 자료와 상대국이 보내온 자료가 다르면 그 차이가 그대로 쟁점이 되므로, 해외 법인 자료는 현지 신고 자료와 맞춰서 내야 합니다.

조사 중에 서명한 확인서는 나중에 뒤집을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부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받았다면,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작성됐거나 내용이 미비해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의 2020누31448 판결도 이 법리에 따라, 세무대리인을 선임해 조사에 응했고 요청대로 조사가 중지되기도 한 납세자가 강박 상태에서 서명했다고 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역외 조사에서는 해외 송금을 배당, 대여금 상환, 운영자금 가운데 무엇으로 볼지가 확인서 문구 하나로 갈립니다. 확인서 초안을 받으면 금액과 성격 표현을 자료와 대조하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서명 전에 의견서로 남기십시오.

역외거래로 보면 몇 년 전 세금까지 나오나요?

역외거래는 부과제척기간이 깁니다. 일반 국세는 5년이지만 역외거래는 7년,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10년, 역외거래에서 생긴 부정행위로 포탈했다면 15년입니다.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도 국내 거래는 40%, 역외거래는 60%입니다. 다만 해외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15년이 적용되지는 않고 거짓 문서 작성이나 재산 은닉 같은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해외 거래 세금은 몇 년 전 것까지 과세할 수 있고, 역외 부정행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에서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역외 세무조사 대응 순서

• 통지서 분석 -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과 조사 사유를 보고 역외 혐의 조사로 기간 제한이 풀리는지 확인합니다.
• 국외 자료 목록화 - 해외 법인 재무제표, 현지 신고서, 송금 증빙을 국가별로 모으고 확보에 걸리는 기간을 적어 둡니다.
• 중지·연장 관리 - 자료 수집에 시간이 걸리면 사유를 적어 중지나 연장을 서면으로 신청하고, 중지기간에 받은 연락은 기록합니다.
• 확인서 검토 - 송금의 성격과 금액이 적힌 확인서는 서명 전에 자료와 대조하고 이견은 의견서로 냅니다.
• 결과 통지 대응 - 부분 통지에 동의할지,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사 사유에 역외 탈루 혐의가 적혀 있는지와 해외 법인 자료를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조사기간과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역외 세무조사 대응과 과세전적부심사·조세불복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역외 세무조사도 20일 안에 끝나나요?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 납세자의 조사기간은 원칙적으로 20일이고 연장도 20일씩입니다. 다만 역외거래를 이용한 탈루나 탈루소득의 해외 유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 제한과 연장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해외 자료를 모으느라 시간이 걸리면 조사를 멈출 수 있나요?
  국외자료의 수집·제출로 외국 과세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나 연기신청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중지를 신청한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중지기간은 조사기간에 넣지 않고, 그 기간에는 질문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국세청이 외국 과세당국에 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조세조약 상대국과 조세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거래는 상대국과 동시에 조사하거나 공무원을 보내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국 자료와 납세자가 낸 자료가 다르면 그 차이가 쟁점이 됩니다.
• 조사결과 일부만 먼저 통지받을 수도 있나요?
  국외자료 수집이나 상호합의절차로 외국 과세기관과 협의가 진행 중이면,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그 부분을 뺀 조사결과만 먼저 통지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해소되면 그날부터 20일 안에 나머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 조사 중 서명한 확인서를 나중에 부인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확인서가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작성됐거나 내용이 미비해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명 전에 금액과 송금의 성격 표현을 자료와 맞춰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역외거래는 몇 년 전 세금까지 부과될 수 있나요?
  역외거래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 7년, 신고서를 내지 않았으면 10년, 역외거래에서 생긴 부정행위로 포탈했으면 15년입니다. 외국에 조세정보를 요청해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1년까지 경정할 수 있는 특례도 있습니다.
• 조사가 끝나면 무엇으로 다툴 수 있나요?
  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를 받은 뒤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쳐 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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