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현황명세서를 안 내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시정명령을 어기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6. 1. 1.부터 세무서장은 현황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외국법인에 30일 이행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미제출만으로 바로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고, 그 명령을 어겼을 때 부과됩니다. 법률상 상한은 1천만원입니다.

시정명령을 어기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6. 1. 1.부터 세무서장은 현황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외국법인에 30일 이행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미제출만으로 바로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고, 그 명령을 어겼을 때 부과됩니다. 법률상 상한은 1천만원입니다.

연락사무소도 매년 자료를 내야 하나요?

네, 국내에서 수익을 내는 영업 없이 업무연락이나 시장조사만 하는 연락사무소도 매년 현황 자료를 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다음 연도 2월 10일이고, 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냅니다. 연락사무소는 법인세를 내지 않지만 이 자료 제출의무는 따로 집니다. 첫 제출 연도에 빠뜨리면 이후 해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기 쉽습니다.

여기서 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소를 말합니다. 법인세법은 광고, 정보 수집·제공, 시장조사처럼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는 장소를 국내사업장에서 뺍니다. 연락사무소가 이 범위를 넘어 영업을 하면 더 이상 연락사무소가 아니라 국내사업장이 됩니다.

연락사무소는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도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국내에서 쓰는 비용 규모와 거래처가 이 자료로 드러납니다. 현황 자료와 합계표의 내용이 서로 맞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6년부터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5. 12. 23. 개정 법인세법은 제출의무를 지키게 할 수단을 새로 뒀습니다. 세무서장은 외국법인이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위반한 외국법인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령 별표는 이 위반의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종전에는 현황 자료를 내지 않아도 직접적인 제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미루던 연락사무소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칙은 2026. 1. 1. 이후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2025년분 자료의 제출기한은 2026. 2. 10.이므로 이때부터 새 제도가 실제로 작동합니다. 그 전 기간분 미제출에 대해 지금 시정명령을 받는다면 적용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칙 문언상 기준은 미제출·거짓 제출이 일어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과태료보다 더 조심할 것은 무엇인가요?

과태료 500만원보다 큰 위험은 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으로 판정되는 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이 되면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문제도 함께 생깁니다. 현황 자료는 세무서가 이 판단을 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을 판단할 때 그 장소에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 수행되는지를 봅니다. 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해외 본사 직원이 국내 자회사 사무실에서 판촉·교육을 한 사안에서는 고정사업장을 부정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19229, 19236 판결).

다만 이 판결은 한미조세협약이 적용된 사안입니다. 연락사무소 직원이 국내에서 계약 조건을 협상하고 계약 체결에 중요한 역할을 반복한다면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낼 때 실제 활동과 다르게 적으면 거짓 자료 제출로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거짓 자료를 냈다고 보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법은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미제출과 같이 시정명령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연락사무소의 실제 활동이 영업에 가까운데 시장조사만 한다고 적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거래처나 인력 현황을 빠뜨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황 자료에 들어갈 항목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매년 12. 31. 기준으로 사무소의 명칭과 고유번호, 본점 외국법인의 국내 거래·투자 사항을 적습니다. 임차 현황과 직원 현황, 받은 계산서와 세금계산서의 합계액도 들어갑니다. 국내 거래·투자 항목을 비워 두거나 직원 수를 줄여 적으면 거짓 자료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매입처별합계표, 직원 급여 자료, 출입국 기록 같은 다른 자료와의 대조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현황 자료는 실제 운영과 일치하게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활동 범위가 바뀌었다면 사업자등록과 법인세 신고 의무가 생기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국내사업장이 된 뒤에도 연락사무소로 자료를 계속 내면 과거 기간 과세와 가산세 문제가 함께 커집니다.

외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 판정으로 과세된 경우의 쟁점은 「외국 회사인데 한국에 실질적 관리장소나 고정사업장이 있다며 과세됐다면?」에서 다뤘습니다.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 대응 순서

• 기한 관리 - 매년 2월 10일 제출 기한과 계산서 매입처별합계표 제출을 일정에 넣습니다.
• 활동 점검 - 직원이 국내에서 계약 협상이나 체결에 관여하는지 실제 업무를 확인합니다.
• 자료 작성 - 현황 자료가 합계표, 급여 자료와 맞는지 대조한 뒤 냅니다.
• 시정명령 대응 - 명령을 받으면 30일 안에 보완 자료를 내고 제출 경위를 남깁니다.
• 사업장 판단 - 활동이 영업에 가까워졌다면 국내사업장 등록과 법인세 신고 여부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락사무소의 실제 활동과 제출 자료의 정확성에 따라 과태료와 국내사업장 판정 위험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 국내 거점의 사업장 판정 검토와 법인세 과세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과태료 500만원은 매년 부과될 수 있나요?
  과태료는 시정명령 위반마다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해마다 자료를 내지 않아 그때마다 시정명령을 받고 또 어긴다면 각각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연락사무소도 법인세를 내나요?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는 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이 아니어서 법인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영업활동을 하면 국내사업장이 되어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의무가 생깁니다.
• 연락사무소 직원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괜찮은가요?
  서명 권한이 없어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반복하면 국내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본사가 중요사항을 바꾸지 않고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협상 관여 정도가 기준입니다.
• 국내 자회사가 따로 있으면 연락사무소 판단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 있는 자의 국내사업장이 있고 연락사무소 활동과 상호 보완적이면 연락사무소도 국내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두 곳의 업무 분장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과태료에 불복할 수 있나요?
  과태료는 세금이 아니어서 조세 불복이 아니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를 따릅니다. 부과 통지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이 됩니다.
• 연락사무소가 쓰는 비용 계산서도 내야 하나요?
  네, 연락사무소는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현황 자료와 함께 국내 지출 규모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외국 회사인데 한국에 실질적 관리장소나 고정사업장이 있다며 과세됐다면?
• 배당받는 외국법인 뒤에 실제 주인이 있는 줄 몰랐어도 원천징수 책임을 지나요?
• 국내 재산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를 체납하면 국가가 조세채권 확인소송을 낼 수 있나요?
•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부동산주식을 팔 때 떼인 원천세, 법인세 신고로 돌려받나요?
• 외국 사모펀드가 국내 주식을 팔았다면 대법원은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보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