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미국 영주권을 받으면 한국 세법상 바로 비거주자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미국 영주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영주권에 더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다시 들어와 주로 한국에 살 것으로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춘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되므로, 집을 팔거나 주식을 정리하는 시점을 그에 맞춰 잡아야 합니다.

아니요, 미국 영주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영주권에 더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다시 들어와 주로 한국에 살 것으로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춘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되므로, 집을 팔거나 주식을 정리하는 시점을 그에 맞춰 잡아야 합니다.

영주권만 받으면 비거주자가 되는 것 아닌가요?

영주권은 비거주자 판정에서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국외에 살거나 근무하는 사람이 외국 영주권을 얻은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그런 사람이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어야 합니다. 또 직업과 자산상태로 보아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아야 국내 주소가 없다고 봅니다.

세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본인만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배우자와 자녀가 한국에 남아 있다면 국내 주소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영주권을 받은 뒤에도 한국 회사 일을 계속하며 한 해 대부분을 한국에서 보낸다면 거주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주권이 없어도 비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소나 거소를 국외로 옮기려고 출국하면 출국한 날의 다음 날 비거주자가 됩니다. 영주권은 이민 의사를 보여 주는 강한 자료이지만, 판정은 생활관계 전체로 합니다.

재입국 가능성은 직업과 자산으로 판단합니다. 한국 직장을 퇴직했는지, 한국 사업체를 정리했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한국에 남긴 집을 세놓았는지, 비워 두고 귀국할 때마다 쓰는지도 함께 봅니다. 미국에서 직장을 구하고 집을 마련했다는 자료는 반대 방향의 증거가 됩니다. 이런 자료는 나중에 과세관청이 판정을 다툴 때 제출해야 하므로 출국 무렵에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미국에 보낸 직원이 영주권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 회사의 미국 지점이나 전액 출자한 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로 봅니다. 시행령은 이 경우 영주권 취득 여부를 따로 묻지 않습니다. 파견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영주권을 받았더라도 한국 거주자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받는 급여와 미국 계좌 이자도 한국 종합소득에 들어가고, 미국에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합니다. 해외 근무 기간이 길어져도 파견 관계가 이어지는 한 결론은 같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파견된 임직원에 한정됩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현지 회사로 옮기거나 현지에 정착하기로 하면 파견 관계가 끝납니다. 그때부터는 일반 판정 기준으로 돌아가 가족과 자산, 재입국 가능성을 다시 봅니다. 파견 종료 시점을 문서로 남겨 두어야 비거주자가 된 날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지분 요건도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거주자로 의제되는 해외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합작법인처럼 다른 주주가 있는 현지법인에 근무하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일반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영주권 취득과 가족의 이주 여부가 다시 중요해집니다. 회사에서 받는 급여 명세와 근로계약서에 파견 여부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비거주자가 되면 어떤 세금이 달라지나요?

과세 범위가 국내원천소득으로 줄어드는 대신 거주자에게만 주는 혜택도 사라집니다. 한국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 현재 1주택이면 출국일부터 2년 안에 판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도 따지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현지이주한 경우 이 출국일은 영주권이나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얻은 날로 봅니다. 그래서 영주권 취득일이 2년 기간의 출발점이 됩니다. 국외전출세도 확인해야 합니다. 출국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살았고 대주주인 사람은 출국일에 주식을 판 것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지금은 국내 주식만 대상이지만, 2027. 1. 1. 이후 출국하면 외국 주식도 포함됩니다. 대주주 여부는 그때도 국내 주식으로 판정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반대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재외국민으로서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 거소 기간이 182일 이하이면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출국 시점에 따라 각 제도의 결과가 엇갈리므로 일정을 한 번에 보고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출국 전에 팔면 거주자로서 비과세를 검토하고, 출국 후에 팔면 2년 특례를 검토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비거주자 전환 대응 순서

• 판정 요건 점검 - 가족의 출국 여부, 국내 직업 유지 여부, 국내 자산 관리 방식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 전환일 확정 - 출국일이나 영주권 취득일, 파견 종료일 중 무엇이 기준인지 정리하고 증빙을 모읍니다.
• 주택 처분 일정 - 1주택이면 출국일 또는 영주권 취득일부터 2년 안에 팔지 판단합니다.
• 주식 점검 - 대주주 해당 여부와 국내 거주기간 5년 요건으로 국외전출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신고 정리 - 비거주자가 된 해의 종합소득세를 거주자 기간과 나누어 신고하고, 근거 자료를 5년 이상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이 함께 출국했는지와 한국 직업·자산 관리 방식에 따라 비거주자가 되는 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민·영주권 취득에 따른 거주자 판정과 양도소득세·국외전출세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영주권 수속 중에 출국했다면 언제 비거주자가 되나요?
  주소나 거소를 국외로 옮기려고 출국했다면 출국한 날의 다음 날 비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과 자산이 한국에 남아 있으면 출국만으로 주소가 옮겨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생활관계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판정이 달라지나요?
  외국 국적 취득도 영주권과 같은 요소로 다뤄집니다. 국적을 바꿔도 국내 가족과 재입국 가능성 요건을 함께 봅니다. 시민권 취득일이 곧 비거주자가 된 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영주권을 받고도 한국에 자주 오면 다시 거주자가 되나요?
  한 과세기간에 183일 이상 또는 두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 183일 이상 머물면 거소 요건으로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가 관광이나 치료처럼 명백히 일시적 목적으로 입국한 기간은 빼고 셉니다.
• 현지이주확인서가 없으면 1주택 비과세를 못 받나요?
  현지이주는 현지이주확인서나 거주여권 사본으로 확인합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받지 않았다면 이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는 비과세 요건 확인용이므로 미리 발급 경로를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국외전출세는 모든 주식에 붙나요?
  출국 전 10년 중 국내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고 대주주인 사람만 대상입니다. 지금은 국내 주식만 과세하지만, 2027. 1. 1. 이후 출국하면 외국 주식도 포함됩니다. 소액주주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 비거주자가 된 해의 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거주자였던 기간의 소득은 거주자로, 비거주자가 된 뒤의 국내원천소득은 비거주자로 나누어 봅니다. 비거주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소득을 구분해야 신고가 맞습니다. 기준일 증빙을 함께 보관하세요.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영주권 수속 중 방문 목적으로 나간 날도 국외전출세 출국일이 되나요?
• 해외이주 전후에 판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 해외 근무로 가족 모두 출국하면 2년 안 된 집도 비과세되나요?
• 보유 2년 채운 집도 해외 근무로 출국 후 2년 넘기면 비과세가 안 되나요?
• 해외 사는 비거주자가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 183일도 안 머물렀는데 거주자라고요? 대법원은 어떤 사실관계를 보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