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외국법인 직원이 한국에서 6개월 넘게 용역을 하면 국내사업장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외국법인 직원의 국내 용역이 12개월 중 총 6개월을 넘으면 그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포함됩니다. 6개월 이하라도 같은 종류의 용역을 2년 이상 반복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조세조약 상대국 법인은 조약 조항도 함께 봅니다. 몇 주 출장만으로 법인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외국법인 직원의 국내 용역이 12개월 중 총 6개월을 넘으면 그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포함됩니다. 6개월 이하라도 같은 종류의 용역을 2년 이상 반복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조세조약 상대국 법인은 조약 조항도 함께 봅니다. 몇 주 출장만으로 법인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6개월은 어떻게 세나요?

법인세법은 용역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동안 용역이 수행된 기간을 모두 더합니다. 그 합계가 6개월을 넘으면 그 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포함됩니다. 연속해서 머물 필요가 없고 여러 차례 출장한 기간을 합산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반복성입니다. 12개월 중 총 6개월을 넘지 않아도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반복되면 국내사업장이 됩니다. 매년 같은 프로젝트로 3개월씩 오는 구조라면 이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고용인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외국법인이 국내 업체에 재위탁한 부분은 외국법인 고용인의 용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직원별 입출국 기록과 국내 체류 중 실제 업무를 날짜별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부터 1년 동안 2개월씩 세 번 왔다면 합계 6개월이어서 초과에 이르지 않습니다. 같은 기간에 한 번 더 와서 며칠이라도 더 머물면 6개월을 넘게 됩니다. 마지막 출장 일정을 잡기 전에 누적 일수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아니어도 용역대가에 세금이 붙나요?

네, 국내사업장이 없어도 국내에서 제공한 인적용역의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경영관리 같은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 대표적입니다. 지급하는 회사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여기에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합니다. 떼는 금액은 합계 지급금액의 100분의 22가 됩니다.

용역을 받는 회사가 항공료·숙박비·식사대를 항공회사나 숙박업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비용은 소득에서 빠집니다. 영수증과 지급 경로를 남겨 두어야 빼 줍니다.

조세심판원은 해양플랜트 설계 지원 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회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회사가 비슷한 설계 용역에는 스스로 원천징수했는데 문제 된 용역만 대상이 아니라고 한 점을 일관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가 따로 있고 대가도 별도로 정해진 점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국내사업장이 생기면 원천징수는 그만해도 되나요?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사업장이 생겨도 원천징수를 계속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8조 제8항은 인적용역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조세조약에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외는 그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소득으로 직접 법인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따라서 장기 프로젝트라면 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할지 먼저 정해야 지급 회사의 원천징수 방식도 정해집니다. 같은 규정은 건축·건설, 기계장치 설치·조립과 그 감독 용역에도 적용됩니다. 설비 납품과 설치 용역이 한 계약에 묶여 있으면 설치 용역 대가를 따로 나눠 두는 편이 원천징수 범위를 정하기 쉽습니다.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지급한 회사가 그 세액과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냅니다.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합니다. 외국법인이 나중에 국내에서 법인세를 냈더라도 회사의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조세조약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약에 용역 고정사업장 규정이 없거나 기간이 다르면 조약 기준에 따라 과세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일 조세조약과 한·미 조세조약에는 법인이 용역을 제공한 기간만으로 고정사업장을 인정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런 조약이 적용되면 고정된 사업장소나 종속대리인이 없는 한 사업소득으로는 국내 과세가 제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약이 인적용역을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게 정하면 국내법 원천징수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조약상 비과세·면제를 받으려면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지급 회사에 내야 합니다. 서류가 없으면 회사는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뒤에도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받은 지급 회사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세무서가 지급 회사에서 세액을 징수합니다. 신청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보다 거주자증명서와 계약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프리랜서 사례는 「인도 프리랜서가 우리 사무실에서 몇 달 일하면 한국에서 과세되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외국법인 용역 고정사업장 대응 순서

• 체류일 집계 - 직원별 입출국 기록으로 12개월 단위 국내 용역 일수를 합산합니다.
• 용역 성격 분류 - 계약서와 산출물로 인적용역인지, 사용료나 사업소득인지 나눕니다.
• 원천징수 점검 - 지급할 때마다 20% 원천징수와 항공료·숙박비 제외 증빙을 확인합니다.
• 사업자등록 판단 - 장기 프로젝트라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사업자등록 여부를 계약 전에 정합니다.
• 조약 신청서 정비 - 조약 혜택을 받을 경우 비과세·면제신청서와 거주자증명서를 지급 전에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원의 실제 국내 체류일과 적용되는 조세조약의 문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 용역 계약의 원천징수와 고정사업장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여러 직원이 번갈아 오면 일수를 어떻게 세나요?
  법문은 용역이 수행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원이 바뀌어도 같은 장소에서 용역이 이어졌다면 그 기간을 하나로 보아 합산될 수 있습니다. 직원별·날짜별 기록을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 원격으로 해외에서 한 용역도 국내원천소득인가요?
  국내에서 제공한 인적용역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외에서 제공한 전문 용역이라도 조세조약이 국내 발생으로 보면 국내원천소득이 됩니다. 이때는 지급액의 100분의 3을 원천징수합니다.
• 외국법인이 세금을 대신 내 달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회사가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세금까지 포함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보고 환산해 원천징수합니다. 약정 내용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 원천징수를 빠뜨린 것을 나중에 알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알게 된 즉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 중 기간 이자 부분이 줄어듭니다. 외국법인에게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 조항에 따라 따로 정해집니다.
• 국내사업장이 생기면 부가가치세도 문제 되나요?
  국내사업장이 생기면 그 사업장에서 공급한 용역에 부가가치세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국내사업장이 없을 때는 용역을 받는 회사의 대리납부 문제가 따로 검토됩니다.
• 조약상 면제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서류를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지급하기 전에 지급 회사에 제출해야 원천징수 단계에서 면제를 받습니다. 늦었으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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