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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비 없이 산 수입품, 운임을 따로 더해 관세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판매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배송비 0원 구매면 운임은 이미 물품가격에 들어 있는 것으로 보고 관세 과세가격에 따로 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송 자체가 무상이었거나 수입자 측 운송수단으로 와 운임이 통상과 크게 다르면 통상운임을 적용합니다. 지금은 주문 조건에서 누가 배송비를 부담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무상배송이라고 해서 운임 0원을 증명할 별도 서류를 따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판매자가 운임을 부담한다는 주문 조건과 결제 내역이면 운임이 물품가격에 들어 있다는 사정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개인사업자 F씨는 2026년 9월 일본의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자 부담 배송 조건으로 업무용 촬영 장비를 120만원에 샀고, 물건은 특송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입신고를 맡은 관세사가 운임을 0원으로 적을지, 통상 운임을 따로 더해야 할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F씨는 배송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 운임에 관세가 붙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이 질문에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무상으로 운송된 물품이라면 선박회사 등이 통상 적용하는 운임을 그 물품의 운임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과세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가 들어가고, 운임은 운송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 등으로 산출하며, 무상 운송이면 통상운임을 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시행령」과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로 보면 배송비 0원 구매를 두 경우로 나눠야 합니다. 판매자가 운송인에게 운임을 내고 소비자에게만 배송비를 받지 않는 경우와, 운송 자체가 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통상운임은 뒤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사례집이 운임 산출 근거로 적은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현행 「시행령 제20조 제1항」입니다.

판매자가 배송비를 부담하면 운임을 더하나요?

아니요, 판매 계약에서 판매자가 수입항까지의 운임을 내기로 했다면 그 운임은 이미 물품가격에 들어 있는 것으로 보고 따로 더하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운송인에게 실제로 얼마를 냈는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위 사례라면 F씨가 낸 120만원이 운임까지 포함한 실제지급가격이 됩니다.

판매자가 운임을 내는 조건인지는 주문 화면의 배송 조건과 결제 금액 구성으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구매자가 물품대금과 별도로 수입항까지의 운임을 냈다면 그 금액은 더합니다. 배송비 0원 조건이었더라도 추가 배송 옵션이나 배송대행 수수료를 따로 냈다면 이 부분은 과세가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운송 자체가 무상이면 운임은 어떻게 정하나요?

운송인에게 지급되는 운임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통상운임을 적용합니다. 통상운임은 물품의 종류·수량과 운송수단·경로 같은 운송조건을 고려해 수입항까지 운송에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운임입니다.

수입자나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선박회사·항공사의 운송수단으로 실어 오거나, 특수조건으로 운송해 운임이 통상운임과 현저하게 다를 때도 통상운임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항공 특송으로 받은 물건도 같은가요?

거주자가 자가사용으로 받는 물품으로서 운임·보험료를 뺀 총 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이면 항공으로 와도 선편소포우편물 요금표에 따른 운임을 적용합니다. 다만 그 요금이 실제 항공운임보다 많으면 실제 항공운임을 씁니다. 이 특례를 받으려면 가격신고 때 해당 물품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

특송으로 통관하는 탁송품의 운임을 알 수 없을 때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과세운임표에 따른 운임을 씁니다.

무상배송 물품 운임 신고 순서

• 주문 조건 확인 - 주문서와 결제 화면에서 판매자 부담 배송인지 확인합니다. 화면을 캡처해 결제일과 함께 보관합니다.
• 별도 지급액 확인 - 추가 배송 옵션이나 배송대행 수수료처럼 대금과 따로 낸 운송 관련 비용이 있는지 봅니다. 있다면 그 금액을 더합니다.
• 운송 방식 확인 - 운송인에게 운임이 실제로 지급됐는지, 수입자 측 운송수단으로 온 것인지 확인합니다. 운임 자체가 없다면 통상운임을 검토합니다.
• 특례 해당 여부 확인 - 자가사용 20만원 이하 물품이면 선편소포 요금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봅니다. 증명자료를 가격신고 때 함께 냅니다.
• 잘못 낸 세금 정정 - 운임을 이중으로 더해 세금을 더 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덜 냈다면 6개월 안에 보정신청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무상배송 물품을 사업용으로 반복 수입하거나 세관이 통상운임을 더해 추징하겠다고 통지했다면 거래 조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가격 산정을 다투는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와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운임은 어떤 서류로 산출하나요?
  운임과 보험료는 운송사업자나 보험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로 산출합니다. 이런 서류로 산출할 수 없으면 운송거리와 운송방법을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배송비 0원 구매라면 판매 조건을 보여 주는 주문서가 함께 필요합니다.
• 통상운임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통상운임은 해당 물품의 종류와 수량, 운송수단의 종류와 운송경로 같은 운송조건을 고려해 수입항까지 운송에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운임입니다. 운송인에게 지급되는 운임이 아예 없는 경우 이 통상운임을 적용합니다. 판매자가 운임을 낸 배송비 0원 구매와는 구별됩니다.
• 배송대행 수수료도 과세가격에 들어가나요?
  구매자가 물품대금과 별도로 수입항까지 운송에 관련해 낸 비용은 실제지급가격에 더합니다. 배송대행지에서 한국 수입항까지 보내는 운임이나 수수료를 따로 냈다면 그 금액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입항 도착 뒤 국내 배송료는 구분되면 넣지 않습니다.
• 자가사용 20만원 이하면 운임이 달라지나요?
  거주자가 자가사용으로 받는 물품으로서 운임·보험료를 뺀 총 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이면 항공으로 운송돼도 선편소포우편물 요금표에 따른 운임을 적용합니다. 이 요금이 실제 항공운임보다 많으면 실제 항공운임을 씁니다. 가격신고 때 해당 물품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
• 특송 물품의 운임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특송으로 통관하는 탁송품으로서 운임을 알 수 없다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과세운임표에 따른 운임을 씁니다. 실제 운임을 보여 주는 운송장이나 영수증이 있으면 그 금액이 우선입니다. 판매자 부담 배송이라면 운임을 따로 더하지 않는다는 점부터 확인합니다.
• 운임을 덜 신고했다면 어떻게 고치나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이면 세관장에게 보정을 신청하고, 신청한 다음 날까지 부족세액을 냅니다. 이때는 10% 가산세 없이 보정이자만 붙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수정신고를 해야 하고 가산세가 붙으므로 빨리 바로잡는 편이 부담이 작습니다.
• 운임 차이가 크면 세관이 다시 정하나요?
  수입자나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선박회사·항공사의 운송수단으로 운송되거나, 운임과 적재수량을 특약한 항해용선계약 등 특수조건으로 운송되어 운임이 통상운임과 현저하게 다르면 통상운임을 운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운임이 기준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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