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일본산 셀로 중국에서 만든 배터리, Processed in China로 표시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원산지가 중국인 배터리에 Processed in China만 적으면 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인정되지 않아 Made in China나 원산지: 중국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과 관세청 고시는 인정되는 원산지 문구를 정해 두었고 Processed in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지금은 라벨 시안에서 원산지 문구를 바꾸고 일본산 셀 문구를 보조표시로 옮길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일본산 셀을 썼다는 사실을 라벨에서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 원산지는 「Made in China」로 분명히 적고, 셀의 원산지는 그 옆에 보조표시로 덧붙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2026년 11월 중국 공장에서 조립한 휴대용 보조배터리 5,000개를 수입할 예정입니다.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셀은 일본에서 만든 제품이고, 중국 공장은 셀을 받아 보호회로와 케이스를 붙여 완제품으로 조립합니다. C사는 일본산 셀을 강조하려고 제품 뒷면에 「Processed in China」라고만 적은 시안을 만들었고, 이 표시로 통관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Processed in China 표기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원산지가 중국인 배터리에 「Processed in China」만 적으면 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관세청의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이 경우 「Made in China」나 「원산지: 중국」처럼 정해진 방식으로 다시 표시해야 하고, 셀이 일본산이면 「Cell Made in Japan」 같은 보조표시를 함께 적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과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도 같은 구조입니다. 관리규정은 「원산지: 국명」, 「Made in 국명」, 「Product of 국명」, 「Made by 제조자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국명」을 기본 방식으로 정합니다. 고시는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로 「Manufactured in」, 「Produced in」, 「Assembled in」, 「Brewed in」, 「Distilled in」 등을 따로 인정하는데, 「Processed in」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인정되는 원산지 문구와 안 되는 문구는 무엇인가요?

기본 방식 다섯 가지와 고시가 인정한 관행 문구만 원산지 표시로 인정됩니다. 「Processed in」은 가공을 했다는 뜻일 뿐 그 나라가 원산지라는 뜻으로 정착된 문구가 아니어서, 소비자가 가공만 중국에서 하고 원산지는 다른 나라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문구로 쓰지 말고, 원산지는 기본 방식으로 적어야 합니다.

표시 위치와 방식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구매과정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판독하기 쉬운 크기로 적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일본산 셀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함께 적나요?

원산지 표시를 먼저 하고 그와 함께 적는 보조표시로만 셀의 원산지를 알릴 수 있습니다. 관리규정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다는 전제에서 「Designed in 국명」, 「Finished in 국명」 같은 보조표시를 원산지 표시와 병기할 수 있게 하고, 관세청장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한 방식도 허용합니다. 「Made in China / Cell Made in Japan」처럼 원산지 표시를 앞세우고 셀 문구는 그 옆에 같은 크기 이하로 두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원산지 표시 없이 「Cell Made in Japan」만 크게 적으면 배터리 전체가 일본산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오인표시 문제가 생깁니다.

원산지를 중국으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둘 이상의 나라가 생산에 관여한 물품은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해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나라가 원산지입니다. 단순한 가공활동만 한 나라는 원산지가 되지 않습니다. 사례처럼 셀을 받아 회로와 케이스를 붙여 완제품을 만든 공정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는지는 공정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단이 애매하면 관세청장에게 원산지 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정 결과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회신됩니다.

표시를 고치지 않고 수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않게 원산지를 표시한 물품은 통관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반이 경미하면 보완·정정한 뒤 통관할 수 있지만, 그만큼 반출이 늦어지고 보수작업 비용이 듭니다. 표시방법을 어긴 채 들여와 유통하면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수출입 신고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2억원 가운데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원산지 표시 대응 순서

• 원산지 확정 - 셀 조립 공정이 실질적 변형인지 보고 원산지를 정합니다. 애매하면 원산지 판정을 먼저 요청합니다.
• 문구 교체 - 「Processed in China」를 「Made in China」나 「원산지: 중국」으로 바꿉니다. 고시가 인정한 관행 문구인지도 확인합니다.
• 보조표시 배치 - 「Cell Made in Japan」은 원산지 표시 옆에 두고 글자를 더 크게 하지 않습니다. 원산지 표시 없이 셀 문구만 두지 않습니다.
• 사전확인 신청 - 수입신고 전에 시안과 견본으로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을 받습니다. 같은 표시로 들여오면 검사에서 적정 표시로 인정받습니다.
• 통관 후 점검 - 판매처가 포장을 바꾸거나 라벨을 가리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손상·변경도 따로 금지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셀 외에 다른 핵심 부품의 원산지가 여러 나라로 나뉘거나 이미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공정 자료와 라벨 실물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 표시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징금 불복과 대외무역법 위반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Processed in China는 왜 원산지 표시가 안 되나요?
  관리규정의 기본 방식 다섯 가지에도, 관세청 고시가 인정한 관행 문구에도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시는 Manufactured in, Produced in, Assembled in 같은 문구만 관행상 정착된 표시로 인정합니다. Processed in은 가공 장소를 뜻할 뿐이어서 소비자가 원산지를 다른 나라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습니다.
• Assembled in China로 적으면 인정되나요?
  관세청 고시는 Assembled in 국가명을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로 인정할 수 있는 예로 듭니다. 다만 그 나라가 실제 원산지여야 하고, 다른 문구와 섞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면 안 됩니다. 확신이 없으면 Made in China처럼 기본 방식으로 적는 쪽이 분쟁 소지가 적습니다.
• Cell Made in Japan은 어디에 적어야 하나요?
  원산지 표시와 함께 적는 보조표시이므로 Made in China 바로 옆이나 아래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리규정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다는 전제에서만 보조표시를 허용합니다. 셀 문구를 앞면에 크게 쓰고 원산지는 뒷면에 작게 적으면 오인표시로 볼 소지가 생깁니다.
• 셀이 비싸면 원산지가 일본이 되나요?
  부품 값만으로 원산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둘 이상의 나라가 관여한 물품은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해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나라가 원산지이고, 단순한 가공활동만 한 나라는 원산지가 아닙니다. 중국 공정이 단순 조립에 그친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산지 판정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원산지 판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관세청장은 원산지 판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판정신청서와 견본을 내고, 견본을 내기 어려우면 사진이나 카탈로그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사전확인을 받으면 검사에서 어떻게 되나요?
  관세청장은 사전확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회신하고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합니다. 세관공무원은 수입물품을 검사할 때 등록된 표시방법과 실제 표시방법이 같으면 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신받은 시안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인쇄해야 합니다.
• 이미 Processed in으로 찍어 들여왔다면요?
  수입신고 뒤 표시위반이 적발되면 세관장은 원산지표시방법에 맞게 보완·정정하게 한 뒤 통관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표시 등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 처리가 배제됩니다. 시정명령서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회가 14일간 주어지므로 그 안에 공정 자료와 경위를 정리해 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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