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중국 OEM 가방에 Designed in Korea라고 적으면 원산지 표시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디자인 국가 문구만으로는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고 「Made in China」 같은 원산지 표시를 앞면에 분명히 둔 뒤 그 옆에 보조로만 쓸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은 원산지 오인 우려가 있는 OEM 물품의 원산지를 물품이나 포장 앞면에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라벨 시안에서 원산지와 디자인 문구의 위치·크기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디자인했다는 사실을 라벨에서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 「Made in China」 같은 원산지 표시를 앞면에 분명히 두고, 디자인 문구를 그 바로 옆에 같은 크기 이하로 붙이면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사는 국내에서 디자인한 백팩 2,000개를 중국 공장에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맡겨 2026년 9월 수입할 예정입니다. 시안에는 가방 앞면에 브랜드 로고와 「Designed by Korea」를 크게 넣고, 안쪽 라벨에 「Manufactured in China」를 작게 적었습니다. G사는 이 표시로 통관할 수 있는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OEM 물품의 디자인 국가 표기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Designed by Korea, Manufactured in China」처럼 적으면 원산지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관세청의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원산지 표시 일반원칙에 따른 방식으로 원산지를 적고,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OEM 물품은 원산지를 앞면에 표시하라고 설명합니다. 「Designed by Korea」는 「Made in China」의 바로 윗줄이나 아랫줄에 두고, 원산지 표시는 그 문구보다 크거나 같은 크기와 글자체로 적어야 적정한 표시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과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도 같은 방향입니다. OEM 물품의 원산지와 주문자가 있는 나라가 달라 오인 우려가 있으면, 물품이나 포장·용기 앞면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디자인 국가 문구는 어떻게 함께 쓰나요?

디자인 국가 문구는 원산지 표시와 함께 적는 보조표시로만 쓸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다는 전제에서 「Designed in 국명」, 「Licensed by 국명」 같은 보조표시를 원산지 표시와 병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산지 표시 없이 보조표시만 두거나, 보조표시를 원산지와 떨어진 곳에 크게 두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세청 고시는 「Brand by Korea」처럼 원산지 인식에 혼동을 주는 말을 원산지 표시와 다른 위치에 적거나, 원산지 표시 없이 적는 경우를 오인표시의 예로 듭니다. 그래서 G사 시안처럼 앞면에는 디자인 문구만 크게 있고 원산지는 안쪽 라벨에 작게 있으면 오인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판매할 때 따로 할 일도 있나요?

네, 원산지 오인 우려가 있는 OEM 물품을 파는 사람은 진열하거나 판매할 때 상품에 표시된 원산지와 별도로 스티커나 푯말로 원산지를 알려야 합니다. 수입 단계에서 라벨을 맞췄더라도 매장이나 판매대에서 소비자가 원산지를 바로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앞면 표시가 물품 특성상 어려우면 원산지 오인을 일으키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원산지를 둡니다.

오인표시로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는 대외무역법이 금지하는 행위이고,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둘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별도로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관 단계에서 적발되면 표시를 보완·정정한 뒤 통관을 허용받을 수 있지만, 고시가 정한 중한 오인표시 유형에 해당하거나 고의가 의심되면 범칙조사로 넘어갑니다.

OEM 원산지 표시 대응 순서

• 원산지 확정 - 생산 공정을 보고 실제 원산지를 정합니다. OEM 주문자의 나라는 원산지가 아닙니다.
• 앞면 표시 배치 - 「Made in China」를 물품이나 포장 앞면에 둡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식으로 표시합니다.
• 보조표시 정리 - 디자인 문구는 원산지 바로 윗줄이나 아랫줄에 둡니다. 글자 크기는 원산지 표시보다 크지 않게 맞춥니다.
• 사전확인 검토 - 시안이 애매하면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을 신청합니다. 같은 표시방법이면 검사에서 적정 표시로 인정받습니다.
• 판매 단계 표시 - 진열 때 별도 스티커나 푯말로 원산지를 알립니다. 판매처에도 이 의무를 서면으로 알려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수입된 물품이 오인표시로 시정명령이나 범칙조사를 받고 있다면 라벨 실물과 거래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 오인표시 조사 대응과 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Manufactured in China도 원산지 표시인가요?
  네, 관세청 고시는 「Manufactured in 국가명」을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으로 보고 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OEM 물품처럼 오인 우려가 있으면 그 표시를 앞면에 두어야 하고, 디자인 문구보다 작으면 안 됩니다.
• Brand by Korea만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산지 표시 없이 「Brand by Korea」 같은 문구만 적으면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로 봅니다. 관세청 고시는 베트남산 의류에 「Brand by Korea」를 적은 경우를 오인표시 예로 듭니다. 원산지를 정해진 방식으로 함께 적어야 합니다.
• 원산지를 앞면에 못 넣으면 어떻게 하나요?
  물품 특성상 앞뒤 구별이 어렵거나 앞면 표시가 곤란하면 원산지 오인을 일으키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디자인 문구가 있는 바로 그 자리 주변에 원산지를 두라는 뜻입니다. 안쪽 라벨에만 두는 방식은 이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 매장 진열 때도 원산지를 따로 알려야 하나요?
  네, 원산지 오인 우려가 있는 OEM 물품을 파는 사람은 판매나 진열 때 상품에 표시된 원산지와 별도로 스티커나 푯말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수입자가 라벨을 맞췄더라도 판매처가 이 의무를 지키도록 미리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라벨을 미리 확인받을 수 있나요?
  네, 원산지 표시가 적정한지 미리 확인하려면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견본을 내고, 견본이 어려우면 사진이나 카탈로그를 낼 수 있습니다. 확인받은 방법과 같으면 검사에서 적정 표시로 인정됩니다.
• 통관 때 오인표시가 걸리면 반송해야 하나요?
  수입신고 뒤 적발된 물품은 법령에 맞게 표시를 보완·정정한 뒤 통관을 허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세구역에서 라벨을 고치는 보수작업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허위표시처럼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 방식이 제외되고 범칙조사로 갈 수 있습니다.
• 오인표시 과징금은 얼마까지 나오나요?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무역거래자나 판매업자에게는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위반 정도와 횟수, 수출입 규모 등을 반영한 부과기준으로 정합니다. 과징금과 별도로 형사처벌이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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