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온라인 쇼핑몰에서 수입품을 팔 때 상세페이지에도 원산지를 적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공산품은 상세페이지에 원산지를 게시하는 것이 대외무역법상 의무는 아니지만 실물에는 원산지가 표시돼 있어야 합니다. 대외무역법은 원산지를 물품 자체에 표시하도록 정하고, 상세페이지에 거짓 원산지를 올리면 표시·광고법 위반이 됩니다. 지금은 파는 물건이 공산품인지 농수산물·가공품인지부터 나눠 보셔야 합니다.

공산품이라면 상세페이지에 원산지 항목을 따로 만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외무역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소비자가 받는 물건에는 원산지가 제대로 표시돼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3월부터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수입 니트 의류를 팔고 있습니다. 국내 수입업체에서 물건을 받아 상세페이지에는 「수입산」이라고만 적었고, 제품 라벨에는 「Made in Vietnam」이 붙어 있습니다. 경쟁 판매자가 상세페이지에 나라 이름을 쓰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자, B씨는 온라인에도 원산지를 꼭 적어야 하는지, 잘못 적으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온라인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게시하는 것은 대외무역법령상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 관세청의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다만 사이트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올리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대외무역법」도 원산지 표시 의무를 「그 물품등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표시 대상은 물품 자체와 포장·용기이고, 판매 화면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산품 판매자가 챙길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실물에 원산지가 표시돼 있는지, 상세페이지에 적은 내용이 실물과 같은지입니다.

실물에 원산지가 없으면 판매자도 책임지나요?

네, 수입품을 직접 수입하지 않고 국내에서 사다 파는 판매업자도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거나, 표시가 없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팔면 대외무역법 위반입니다. 판매업자도 수입 당시의 원산지 표시를 그대로 유지한 채 팔아야 합니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라벨을 떼고 자체 브랜드 태그로 바꿔 다는 작업도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새 태그를 달 때에는 원산지를 같이 옮겨 적어야 합니다.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은 온라인에도 원산지를 적어야 하나요?

네,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통신판매도 원산지 표시 대상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판매에 통신판매를 포함한다고 정하므로, 견과류나 수입 소스를 온라인으로 파는 판매자는 판매 화면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공산품과 기준이 다른 지점입니다.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둘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페이지에 원산지를 잘못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 원산지를 올리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쓰면 부당한 표시·광고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은 거짓·과장 표시·광고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출액의 100분의 2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형사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산 의류를 「이탈리아 원단 감성」처럼 원산지를 헷갈리게 소개하면서 실제 생산국을 숨기면 기만적인 광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화의 정보를 계약 전에 알려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항목을 고시로 정합니다.

온라인 원산지 표시 대응 순서

• 실물 표시 확인 - 입고된 제품과 판매 포장에 원산지가 붙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공급업체에 보완을 요구하고 판매를 미룹니다.
• 품목 구분 - 공산품인지, 농수산물·가공품인지 나눕니다. 농수산물·가공품이면 판매 화면에도 원산지를 적어야 합니다.
• 상세페이지 대조 - 상세페이지의 생산국 표기와 라벨을 맞춥니다. 「수입산」처럼 모호하게 쓰더라도 실물과 다른 나라를 적으면 안 됩니다.
• 태그 교체 주의 - 자체 태그로 바꿀 때 원산지를 함께 옮겨 적습니다. 라벨 제거만으로도 표시 손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공급 서류 보관 - 수입신고필증 사본, 거래명세서를 보관합니다. 세관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원산지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관 원산지 조사를 받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시·광고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판매 화면과 거래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 표시 위반 조사 대응과 관세법·대외무역법 위반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세페이지에 「수입산」이라고만 써도 되나요?
  공산품은 상세페이지에 원산지를 게시할 대외무역법상 의무가 없으므로 「수입산」 표기만으로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물에는 정확한 나라 이름으로 원산지가 표시돼 있어야 합니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이라면 판매 화면에도 원산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직접 수입하지 않은 판매자도 처벌받나요?
  네, 대외무역법은 무역거래자뿐 아니라 물품등의 판매업자에게도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표시 없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자체 브랜드 태그로 바꿔 달아도 되나요?
  태그를 바꾸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원래 붙어 있던 원산지 표시를 없애면 표시 손상이 됩니다. 새 태그에 수입 당시 원산지를 같은 방식으로 옮겨 적어야 합니다. 원산지 없이 브랜드명만 한글로 크게 붙이면 국산으로 오인하게 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입 견과류를 온라인에서 팔면 어떻게 하나요?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통신판매도 원산지 표시 대상이므로 판매 화면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적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원산지를 잘못 올리면 과징금이 얼마인가요?
  상세페이지의 거짓·기만적 원산지 표시가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출액의 100분의 2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5억원 이내입니다. 별도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 실수로 다른 나라를 적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발견한 즉시 상세페이지를 실물 라벨과 같게 고치고 수정 전후 화면을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와 공정한 거래질서 저해를 요건으로 하므로, 게시 기간과 경위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판매량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 온라인 판매자가 알려야 할 상품 정보는 누가 정하나요?
  통신판매업자는 계약 전에 재화의 명칭·종류·내용과 재화의 정보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하거나 알려야 합니다.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알릴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고, 거래방법이나 상품 특성에 따라 내용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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