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수리해서 다시 수출한 물품이 또 반품되면 관세가 면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결함으로 수리해 다시 수출한 물품이 사용 전 같은 결함으로 반품돼도 요건을 갖추면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은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안에 다시 들어오고 해외에서 가공·수리되지 않은 물품의 관세를 면제할 수 있게 하고,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은 해외 사용 제한에서 뺍니다. 지금은 재수출 때 수출신고필증의 수리일과 환급 내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품이 두 번째라는 이유만으로 면세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수리 후 다시 수출했다가 돌아오는 물품도 요건을 갖추면 다시 재수입면세를 신청할 수 있고, 수출할 때마다 따로 면세 사전승인을 받아 둘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B사는 2025년 11월 중동 발주처에 산업용 펌프를 수출했습니다. 설치 전에 결함이 발견돼 2026년 1월 국내로 들여와 수리했고, 2026년 3월 다시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현지 시운전 전 점검에서 같은 결함이 또 확인돼 발주처가 반품을 요구했습니다. B사는 2026년 9월 반품되는 펌프에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두 번째 반품도 재수입면세가 된다고 안내하나요?

네, 관세청은 수리 후 재수출한 물품이 사용 전 결함으로 다시 반품되는 경우에도 재수입면세 요건을 갖추면 면세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사용되지 않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안에 다시 들어온다는 점을 수출신고필증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면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세관장이 합니다.

관세청은 같은 사례집에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생긴 물품은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입니다. 결함이 현지 사용 전에 발견됐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판단을 가릅니다.

결함 물품은 해외 사용 요건을 어떻게 보나요?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은 해외에서 사용되지 않았을 것을 요구하면서도, 시행규칙이 정한 물품은 이 사용 제한에서 뺍니다. 시행규칙은 그 물품으로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을 명시합니다. 결함 때문에 돌아오는 물품은 설치 점검이나 시운전 과정에서 잠시 다뤄졌다는 사정만으로 면세가 막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같은 목록에는 임대차·도급계약으로 해외에서 일시 사용한 장기 사용 물품(내용연수 3년, 금형은 2년 이상), 박람회·전시회 출품 물품, 해외 설치·하역 장비도 들어 있습니다.

재수입면세가 안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물품이 요건을 갖춰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면세되지 않습니다.

• 감면 이력 - 해당 물품이나 원자재에 대해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입니다.
• 환급 이력 - 「관세법」이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입니다.
• 환급권자 외의 재수입 -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들여오는 경우입니다. 다만 환급권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했다는 서류를 내면 면세가 가능합니다.
• 재수출조건 매각 - 보세가공이나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수리 후 재수출할 때 수리에 쓴 수입 부품의 관세를 환급받았다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품 전에 환급 신청 내역을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재수입면세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감면신청서와 수출신고필증을 세관장에게 냅니다. 이번 반품은 수리 후 다시 수출한 물품이 돌아오는 것이므로 재수출 때의 수출신고필증으로 2년 기간을 확인합니다. 세관장이 다른 자료로 면세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필증 제출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신고 때 신청서를 못 냈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낼 수 있습니다. 이 추가 신청은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면세가 거부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면세를 인정받지 못한 채 관세를 고지받았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대개 결함이 사용 전부터 있었는지, 해외에서 수리나 가공이 있었는지, 환급 이력이 있는지입니다. 발주처의 하자 통보서, 점검 보고서, 반품 합의서처럼 결함 발견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반품 재수입면세 대응 순서

• 수출신고필증 확인 - 마지막 수출의 수출신고 수리일과 품목을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들어와야 합니다.
• 결함 시점 자료 확보 - 발주처의 하자 통보서와 점검 보고서를 받습니다. 사용 전에 결함이 발견됐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 환급 내역 정리 - 수출 때 환급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환급을 받았거나 환급권자가 따로 있으면 포기 서류가 필요한지 봅니다.
• 감면신청서 제출 -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냅니다. 놓쳤다면 반출 전이고 수리일부터 15일 안일 때만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불복 검토 - 면세가 거부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결함 시점에 대한 자료가 있을 때 실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에서 부분 수리를 했거나 반품 물품 일부만 돌아오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신고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면세 배제에 따른 과세처분의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2년은 첫 수출일부터 세나요, 재수출일부터 세나요?
  재수입면세는 수출된 물품이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안에 다시 들어올 것을 요구합니다. 수리 후 다시 수출한 물품이 돌아오는 경우에는 재수출 때의 수출신고필증으로 기간을 확인합니다. 신고 전에 세관과 기준일을 맞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현지에서 시운전하다 결함이 발견됐어요.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은 해외에서 사용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요건의 예외로 시행규칙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관세청은 해외 사용 과정에서 하자가 생긴 물품은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므로, 결함이 원래 있었다는 점을 점검 보고서 등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 해외에서 일부 수리한 뒤 반품되면요?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된 물품은 재수입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현지에서 수리를 시도했다가 반품되는 경우에는 그 수리가 물품에 어떤 변화를 줬는지 따져야 하고, 면세가 어렵다면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등 다른 감면 규정을 검토합니다.
• 수출할 때 관세 환급을 받았으면 면세가 안 되나요?
  관세법이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물품은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을 받지 않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환급권 포기 서류를 내야 합니다.
• 수출한 회사와 반품받는 회사가 다르면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닌 사람이 재수입하면 원칙적으로 면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환급권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내면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출신고필증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재수입면세를 받으려면 수출신고필증이나 반송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내야 합니다. 세관장이 다른 자료로 면세 대상임을 인정할 수 있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출신고번호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준비해 두면 됩니다.
• 수입신고 때 면세 신청을 깜빡했어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라면 감면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추가 신청은 물품이 아직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미 반출했다면 신고 단계에서 신청하지 못한 것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기능성이 아닌 일반 화장품을 해외직구하면 관세·부가세가 면제되나요?
• 해외에서 안 팔린 수출품이 돌아오면 관세를 또 내야 하나요?
• 전시회 출품용 수입 제품, 어떤 전시회여야 관세가 면제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