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태 수출 환급을 받은 적이 있어도 되나요?

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에 대해 받은 환급은 실적 계산에서 뺍니다. 원상태 수출 환급만 받은 적이 있다면 환급 실적이 없는 사람으로 보아 최초 비적용승인 때 승인일 전 수출분에도 개별환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산한 물품의 환급을 한 번이라도 받았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비적용승인 때도 소급할 수 있나요?

아니요, 승인일 전 수출분까지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최초로 비적용승인을 받는 경우뿐입니다. 한 번 비적용승인을 받았다가 간이정액으로 돌아간 뒤 다시 비적용승인을 받으면 그 승인일 이후 수출분부터만 개별환급이 적용됩니다. 첫 승인 때 소급 여부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일부 품목만 개별환급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비적용승인을 받은 사람의 모든 수출물품에는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내국신용장등으로 거래한 물품도 포함됩니다. 유리한 품목만 개별환급으로, 나머지는 간이정액으로 나눠 신청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전체 품목을 놓고 유불리를 따져야 합니다.

개별환급 신청 때는 어떤 서류를 붙이나요?

개별환급은 환급신청서에 수출 사실을 확인할 서류, 소요량계산서, 소요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서류를 붙여 관할지세관장에게 냅니다. 간이정액환급과 달리 소요량계산서와 납부세액 증빙이 빠지면 안 됩니다. 승인일 전 수출분도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원재료를 2년보다 더 전에 수입했다면요?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거슬러 2년보다 전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원재료는 원칙적으로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수출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불가피한 지연 사유가 있으면 3년까지 인정됩니다. 재고가 오래된 원재료는 수입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요량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쓰면 어떻게 되나요?

승인일 전 수출분을 소급해 계산하면서 소요량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 벌금 대상이고 환급액은 즉시 징수됩니다. 생산 기록이 없는 기간은 무리하게 소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역·관세 가이드 목록

수입신고·환급

환급을 한 번도 안 받았다면 비적용승인 전 수출분도 개별환급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원상태 수출 환급을 뺀 환급 실적이 없는 사람이 처음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받으면 승인일 전 수출분에도 개별환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승인일 이후 수출분만 개별환급하되 최초 비적용승인에 이 예외를 둡니다. 지금은 환급 실적이 정말 없는지와 승인신청서에서 승인일 전 수출분 적용을 골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승인일 전에 수출한 물품도 수출신고수리일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에 쓰는 원재료는 수출한 달의 말일부터 거슬러 2년 이내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이어야 합니다.

아직 한 번도 환급을 받지 않았다면 승인일 전 수출분을 간이정액으로 먼저 신청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먼저 신청해 환급을 받으면 실적이 생겨 승인일 전 수출분까지 개별환급을 고를 길이 닫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3월 설립한 부품 제조 중소기업 C사는 그해 4월부터 수출을 시작했지만 환급 절차를 몰라 한 번도 환급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9월 거래 관세사가 소요량계산서로 계산하면 간이정액환급률표보다 환급액이 크다고 알려 주어 비적용승인을 신청하려 합니다. C사는 이미 수출한 1년 반 동안의 물품도 개별환급으로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비적용승인 전 수출분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비적용승인 전 수출분은 원칙적으로 개별환급 대상이 아니지만, 환급 실적이 없는 사람이 처음 비적용승인을 받으면 그 전 수출분에도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비적용승인을 받으면 승인일 이후 수출하거나 내국신용장등으로 거래한 물품부터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원상태 수출 환급을 빼고 관세 등을 환급받은 실적이 없는 사람이 최초로 비적용승인을 받으면, 승인일 전에 수출한 물품에도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 5. 29. 시행)도 같은 결론입니다. 2026. 2. 27. 시행령 개정으로 문구가 일부 바뀌었지만 이 예외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승인일 전 수출분까지 개별환급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승인일 전 수출분에 개별환급을 받으려면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첫째, 원상태 수출 환급을 뺀 관세 등 환급 실적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 그 비적용승인이 최초여야 합니다. 셋째,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서에서 승인일 전 수출물품에도 적용할지를 골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서 이 항목을 고르지 않으면 원칙대로 승인일 이후 수출분만 개별환급 대상이 됩니다.

비적용승인 전 수출분의 개별환급 가능 여부

상황	승인일 전 수출분
환급 실적 없음, 최초 승인 (핵심 행)	선택하면 개별환급
원상태 수출 환급만 받음	선택하면 개별환급
간이정액환급 받은 적 있음	개별환급 불가
두 번째 비적용승인	개별환급 불가
신청서에서 선택 안 함	개별환급 불가

승인일 이후 수출분은 어느 경우든 개별환급 대상입니다.

출처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환급사무처리 고시 제32조 제4항

조문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므로 세관장의 승인을 거칩니다. 승인일 전 수출분의 소요량계산서도 개별환급 기준에 맞춰 새로 작성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원재료 수입 내역과 생산 기록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수출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 간이정액환급을 받았다면 환급 실적이 있는 것이므로 승인일 전 수출분은 개별환급으로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비적용승인은 승인일 이후 수출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비적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모든 수출물품에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승인일 이후 수출분은 품목을 골라 간이정액과 개별환급을 섞어 쓸 수도 없습니다. 승인일 이후 수출분을 간이정액으로 신청해 환급받으면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에 환급받은 것이 되어 가산금과 함께 징수될 수 있습니다.

승인일 전 수출분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승인일 전 수출분도 일반 환급과 같이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 환급 대상 원재료는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거슬러 2년 이내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이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2025년 4월 수출분이라면 2023년 4월 말 이후 수입한 원재료여야 하고, 수출신고수리일부터 5년이 되는 2030년 4월의 같은 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요량계산 근거서류는 환급신청일부터 5년 보관해야 하므로 오래된 수출분일수록 생산 기록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비적용승인 전 수출분 환급 대응 순서

환급 실적 확인 - 원상태 수출 환급을 뺀 환급 실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적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승인일 전 수출분은 개별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유불리 계산 - 승인일 전 수출분을 소요량계산서로 계산해 간이정액 금액과 비교합니다. 개별환급이 작으면 굳이 소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승인신청서 선택 기재 - 비적용승인 신청서에서 승인일 전 수출물품 적용 여부를 고릅니다. 고르지 않으면 승인일 이후분만 적용됩니다.
기한 점검 - 수출신고수리일부터 5년, 원재료 수입 2년 소급 범위를 수출 건별로 확인합니다. 기한이 가까운 수출분부터 신청합니다.
징수 통지 대응 - 사후심사에서 승인 범위 밖 환급으로 징수 통지를 받으면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처분 뒤에는 90일 이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상태 수출 환급만 받은 적이 있거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이력이 있으면 환급 이력과 승인신청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환급 징수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심사청구·심판청구, 관세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출을 시작하면 일단 간이정액으로 환급부터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개별환급이 더 유리한 업체라면 그 한 번의 환급이 승인일 전 수출분을 개별환급으로 돌릴 기회를 없앱니다. 첫 환급 신청 전에 두 방식의 금액을 비교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판단은 환급 이력과 신청서 체크 한 칸으로 갈립니다. 원상태 수출 환급 외에 환급받은 기록이 있는지, 비적용승인 신청서에서 승인일 전 수출분 적용을 골랐는지가 소급 여부를 정합니다. 이 선택은 최초 승인 때 한 번뿐이므로 신청서 사본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사후심사에서 승인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이 신청서와 환급 이력이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의 증거가 됩니다. 승인일, 수출신고수리일, 원재료 수입일을 건별로 맞춰 보여 줘야 소급 범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니요, 승인일 전 수출분까지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최초로 비적용승인을 받는 경우뿐입니다. 한 번 비적용승인을 받았다가 간이정액으로 돌아간 뒤 다시 비적용승인을 받으면 그 승인일 이후 수출분부터만 개별환급이 적용됩니다. 첫 승인 때 소급 여부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승인일 전 수출분을 소급해 계산하면서 소요량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 벌금 대상이고 환급액은 즉시 징수됩니다. 생산 기록이 없는 기간은 무리하게 소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