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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르네 전시 장비에 관세가 붙게 되면 과세가격은 무엇으로 정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ATA까르네로 무상 반입한 전시 장비에 관세를 내게 되면 거래가격이 없어 대개 합리적 기준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합니다. 관세법 시행령은 무상으로 국내에 도착하거나 무상으로 임차한 물품을 수출판매 물품에서 빼고, 합리적 기준에서도 수출국 국내판매가격 같은 가격은 쓰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은 같은 모델이 정식 수입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까르네로 들여올 때 세관에 물품 가격을 따로 증명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관세를 내야 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 비로소 과세가격이 문제가 되므로, 그때 쓸 제조원가나 비교 가격 자료만 미리 확보해 두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이탈리아의 커피기계 제조사 C사는 2026년 5월 국내 박람회에 출품하려고 시연용 커피머신 3대를 ATA까르네로 들여왔습니다. 박람회 뒤 2대는 재수출했지만 1대는 국내 대리점 사무실에 남아 재수출기간을 넘겼습니다. 세관은 관세를 추징하면서 이탈리아 현지 소매가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잡았고, C사의 국내 대리인은 대금을 받고 판 물건도 아닌데 과세가격을 무엇으로 정하는 것이 맞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까르네 물품의 과세가격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ATA까르네 물품은 대금 없이 들어오는 것이 보통이어서 거래가격 방법을 쓰지 않고, 일반적으로 합리적 기준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는 거래가격이 없으므로 제1방법이 적용되지 않고, 제2방법부터 제5방법까지의 요건도 대개 맞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시행령」은 무상으로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과 무상으로 임차해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을 수출판매 물품에서 제외합니다. 전시 견본이나 직업용구를 빌려 쓰다 돌려보내는 까르네 물품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왜 동종물품 가격이나 국내판매가격은 쓰기 어려운가요?

각 방법이 요구하는 비교 자료가 까르네 물품에는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동종ㆍ동질물품이나 유사물품 방법은 같은 생산국에서 비슷한 시기에 선적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거래가격이 있어야 합니다. 국내판매가격 방법은 같은 상태로 국내에서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팔린 단위가격이, 산정가격 방법은 생산자의 원자재ㆍ가공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신모델 시연품 - 비교할 수입 실적이 없어 제2방법과 제3방법이 막히기 쉽습니다.
• 국내 미판매 장비 - 국내판매가격이 없어 제4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 원가 자료 미제출 - 제조사가 원가 자료를 내지 않으면 제5방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같은 모델이 이미 정식 수입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적이 있다면 그 가격이 앞 순서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합리적 기준으로 정할 때 쓸 수 없는 가격이 있나요?

네, 마지막 단계인 합리적 기준에서도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우리나라 외의 나라에 수출하는 가격, 자의적이거나 가공적인 가격 등은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합리적 기준은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로 앞의 방법들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전에 결정된 과세가격이 있으면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위 사례처럼 제조국 현지 소매가를 그대로 과세가격으로 삼았다면 이 금지 기준에 걸리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관세는 누가 내고 가산세도 붙나요?

재수출기간이 지나 재수출됐거나 재수출되지 않은 물품은 까르네 명의인이나 사용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 승인 없이 용도 외로 쓰거나 넘긴 경우에는 그렇게 쓴 사람이나 양도한 사람, 징수가 어려우면 양수인에게서 걷습니다. 재수출기간을 넘긴 물품의 추징세액에는 관세 등 세금에 그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까르네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 안에는 협약에 따른 보증단체도 관세 등 납부의무를 집니다.

미리 세관장의 용도 외 사용승인을 받아 국내에 남기는 경우에는 관세 등을 내면서 수입신고 시점의 환율 등을 적용한 추징세액을 고지받습니다.

까르네 물품 과세가격 대응 순서

• 징수 사유 확인 - 재수출기간 경과인지, 승인 없는 용도 외 사용인지 확인합니다. 기간 안에 이미 내보냈다면 과세가격보다 수출 증거가 먼저입니다.
• 비교 가격 찾기 - 같은 모델이 정식 수입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제2방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원가 자료 준비 - 비교 가격이 없으면 제조사에 원자재비ㆍ가공비 자료를 요청할지 정합니다. 산정가격 방법의 근거가 됩니다.
• 세관 산정 근거 검토 - 세관이 쓴 가격이 수출국 소매가나 근거 없는 가격인지 확인합니다. 금지 가격이면 다툴 근거가 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부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낼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일부만 국내에 남겼거나 보증단체가 먼저 세액을 낸 경우에는 까르네 증서와 고지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추징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관세법 위반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까르네 물품은 왜 거래가격을 쓰지 않나요?
  거래가격 방법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된 물품에 씁니다. 까르네 물품은 대금 없이 전시나 업무용으로 들여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무상으로 국내에 도착하거나 무상으로 임차해 들어온 물품으로 보아 수출판매 범위에서 빠집니다.
• 동종ㆍ동질물품 가격은 언제 쓸 수 있나요?
  같은 생산국에서 생산돼 선적일 전후 시장조건 변동이 없는 기간에 선적되고,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같은 물품의 거래가격이 있을 때 씁니다. 같은 모델이 정식으로 수입된 실적이 있다면 합리적 기준보다 먼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제조사 원가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도 있나요?
  원자재 비용과 가공비에 수출국 생산자의 통상 이윤ㆍ일반경비, 수입항까지 운임 등을 더한 산정가격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이 금액을 확인할 자료를 내지 않으면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제조사의 원가 자료 협조가 전제입니다.
• 이탈리아 현지 소매가로 과세해도 되나요?
  합리적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때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은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외의 나라로 수출하는 가격, 자의적이거나 가공적인 가격도 금지됩니다. 세관이 이런 가격을 그대로 썼다면 다툴 근거가 됩니다.
• 재수출을 못 하면 누가 관세를 내나요?
  재수출기간이 지나 재수출됐거나 재수출되지 않은 물품은 까르네 명의인 또는 사용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 승인 없이 용도 외로 쓰면 그렇게 쓴 사람, 넘긴 경우에는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냅니다. 까르네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 안에는 보증단체도 납부의무를 집니다.
• 추징세액에는 가산세도 붙나요?
  재수출기간이나 유효기간을 넘긴 물품은 관세 등 세금에 그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더해 추징세액으로 고지합니다. 납부고지서 발행일부터 6개월의 납부기한 안에 기간 내 재수출 증거를 내면 부과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과세가격 결정에 불복하려면 기한은요?
  세관장의 관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처분을 안 날,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적용 순서와 세관이 쓴 비교 가격의 근거를 먼저 받아 보고 청구 여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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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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