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독일 쇼핑몰에서 산 호주산 신발, 한-호주 FTA로 관세가 면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호주에서 만든 신발이라도 독일 쇼핑몰이 독일에서 보냈다면 직접운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한-호주 FTA 세율을 받을 수 없습니다. FTA 특례법은 원산지가 아닌 나라를 거쳐 운송되거나 그 나라에서 선적된 물품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운송장에서 실제 발송국과 경유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호주 판매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따로 받아 오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주문처럼 독일 쇼핑몰이 독일에서 보낸 물품은 서류를 갖춰도 한-호주 FTA 세율을 받기 어렵고, 세금 계산은 일반 직구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8월 독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180유로짜리 가죽 신발을 주문했습니다. 받은 신발 안쪽 라벨에 호주 생산 표시가 있었고, 특송업체는 물품가격이 소액면세 기준을 넘는다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안내했습니다. A씨는 호주산이니 한-호주 FTA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 않은지, 원산지증명서를 내면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제3국 쇼핑몰에서 산 FTA 체결국 물품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아니요, 관세청은 호주에서 만든 신발이라도 독일에서 한국으로 배송됐다면 직접운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한-호주 FTA 세율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FTA 혜택을 받으려면 물품이 원산지인 호주에서 한국으로 곧바로 운송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생산국이 체약상대국이라는 사실과 운송경로는 따로 따지는 요건이라는 취지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도 같습니다. 원산지로 결정된 물품이라도 생산된 뒤 원산지가 아닌 나라를 거쳐 운송되거나 그 나라에서 선적되면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를 거쳐 오면 언제나 FTA가 안 되나요?

아니요, 원산지가 아닌 나라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하거나 일시 보관만 한 경우에는 직접운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의 핵심은 경유국에서 물품이 그 나라 시장에 들어가지 않고 운송 과정에만 머물렀느냐입니다. 독일 쇼핑몰이 재고로 들여와 독일에서 판매하고 독일에서 발송한 물품은 환적이나 일시 보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협정이 직접운송 요건을 따로 정하면 협정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같은 제3국 경유라도 협정마다 허용 범위가 다를 수 있고, 운송서류에 적출국·환적국·환적일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받는 물품이라면 달라지나요?

아니요,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면제는 서류를 세관에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일 뿐 원산지와 직접운송 요건까지 면제하지 않습니다.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이하로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의 물품은 관세 탈루 우려가 없으면 세관장이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할 수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1천달러 이하를 맞춘 물품은 제외됩니다.

이 경우에도 수입신고 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야 하고, 물품이 원산지 기준과 직접운송 요건을 실제로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차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발에는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FTA 세율을 받지 못하면 일반 해외직구 물품과 같이 소액면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 관세가 면제되지만, 180유로를 과세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150달러를 넘으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물품가격에는 운임을 원칙적으로 빼고 계산하지만, 운임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으면 포함한 가격으로 봅니다.

호주 판매자의 쇼핑몰에서 사서 호주에서 곧바로 한국으로 보내는 주문이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거나, 일반 수입신고로 통관했다면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사후적용을 신청하고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제3국 쇼핑몰 직구 FTA 대응 순서

• 판매자와 발송지 확인 - 주문한 쇼핑몰의 소재국과 실제 발송국을 운송장으로 확인합니다. 생산국과 발송국이 다르면 직접운송 요건부터 문제가 됩니다.
• 경유 사유 확인 - 제3국을 거쳤다면 보세구역 환적이나 일시 보관에 그쳤는지 봅니다. 그 나라에서 판매된 물품이면 예외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 소액면세 판단 - FTA를 받을 수 없다면 물품가격을 과세환율로 환산해 150달러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넘으면 일반 세율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 다음 주문 경로 정리 - 같은 물품을 다시 산다면 원산지 나라의 판매자가 직접 보내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통관 전에 할 수 있습니다.
• 사후 구제 검토 - 직접운송된 물품인데 FTA를 적용받지 못했다면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사후적용과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배제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유국 보세창고에서 나눠 보냈거나 판매자와 발송자가 다른 나라에 있으면 운송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협정관세 적용 배제와 관세 추징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호주산 라벨만 있으면 FTA 세율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원산지 표시는 판단 자료 중 하나일 뿐입니다. 협정관세를 받으려면 협정이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고, 원산지에서 한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하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라벨만으로는 이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 제3국 공항에서 환적만 했다면 직접운송인가요?
  네, 원산지가 아닌 나라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하거나 일시 보관만 했다면 직접운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통관해 판매된 물품은 이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협정이 따로 정하면 협정이 우선합니다.
• 1천달러 이하면 원산지증명서가 아예 필요 없나요?
  세관에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과세가격 미화 1천달러 이하로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의 물품은 관세 탈루 우려가 없으면 세관장이 제출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원산지 요건과 직접운송 요건은 그대로 충족해야 하고, 분할 수입으로 금액을 맞춘 경우는 제외됩니다.
• 직구 소액면세 150달러에 배송비도 들어가나요?
  원칙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액면세 판단에 쓰는 물품가격은 과세가격에서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을 뺀 가격입니다. 다만 운임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으면 포함한 가격으로 봅니다. 반복·분할 수입으로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면세되지 않습니다.
• 통관 때 FTA 신청을 못 했으면 끝인가요?
  직접운송 요건을 갖춘 물품이라면 일반 수입신고로 통관한 뒤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안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원산지증빙서류를 내고, 이미 낸 세액의 경정을 청구합니다. 세관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 세관이 협정관세를 배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산지 확인이 곤란하거나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유가 있으면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세율과의 차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단순 착오로 잘못 적었고 원산지결정에 실질적 영향이 없는 경우는 배제 사유에서 빠집니다.
• FTA 배제 처분은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협정관세 배제에 따른 관세 부과도 세관장의 처분이므로 처분을 안 날,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도 같은 기간 안에 낼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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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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