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FTA 원산지증명서, 수출국의 어느 기관이 발급해야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FTA 원산지증명서를 누가 발급해야 하는지는 협정마다 다르며, 중국·아세안·베트남처럼 정해진 기관이 발급해야 하는 협정과 미국·EU처럼 수출자가 직접 작성하는 협정이 있습니다.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가 협정별 발급 방식을, 제8조가 기관발급 협정의 발급기관 명단을 정합니다. 지금은 적용할 협정이 기관발급 방식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FTA에서 수출국 정부기관의 도장이 찍힌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EU·칠레처럼 수출자가 스스로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는 협정도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6년 7월부터 중국과 베트남, 미국에서 생활용품을 나눠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공급업체는 현지 무역회사 명의로 작성한 원산지 확인 서류를 보내 왔고, 미국 공급업체는 인보이스에 원산지 문구를 적어 보냈습니다. B사는 어느 서류로 FTA 세율을 받을 수 있는지, 수출국의 어떤 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오게 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상대국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정해져 있으니 그 조문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관세청 FTA포털의 협정별 요약표에서도 발급기관을 볼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은 원산지증명서를 두 방식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협정이 정한 기관이 원산지를 확인해 발급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스스로 원산지를 확인해 작성·서명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방식을 쓰는지는 협정마다 시행규칙 제7조가 정하고, 기관발급 협정의 발급기관 명단은 제8조가 정합니다.

기관발급 협정과 자율발급 협정은 어떻게 나뉘나요?

중국·아세안·베트남·인도처럼 기관발급 협정에서는 시행규칙에 적힌 상대국 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만 인정됩니다. 미국·EU·칠레처럼 자율발급 협정에서는 정해진 수출자 등이 직접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씁니다. 같은 나라라도 협정이 다르면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중국 - 한-중 FTA는 중국해관총서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베트남 - 한-베트남 FTA는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발급합니다.
• 아세안 - 한-아세안 FTA는 나라마다 정해진 정부기관이 발급합니다.
• 미국 - 한-미 FTA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 EU - 한-EU FTA는 원산지인증수출자, 또는 총가격 6천유로 이하 물품의 수출자가 작성·서명합니다.
• RCEP -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관이 발급하되,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호주·일본·뉴질랜드 관련 물품의 수출자·생산자는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관이 아닌 곳에서 받은 증명서는 어떻게 되나요?

기관발급 협정에서 정해진 발급기관이 아닌 무역회사나 수출자 명의 서류만 냈다면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관장은 수입자가 낸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원산지를 인정하기 곤란하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중국 공급업체의 자체 서류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될 수 없으므로, 중국해관총서나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발급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자율발급 협정이라도 아무 서류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정이 정한 작성자와 기재사항을 갖춰야 하고, 영문으로 작성하며 서명할 자가 서명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도 협정마다 달라 한-미 FTA는 서명일부터 4년, 별도 규정이 없는 협정은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입니다.

협정관세가 배제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발급기관이나 서식 문제로 협정관세가 배제돼 관세를 추가로 내라는 처분을 받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기재사항을 단순 착오로 잘못 적은 것으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 영향이 없다면 자료 미제출 등을 이유로 한 적용 배제 대상에서 빠지므로, 오류의 성격부터 따져야 합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대응 순서

• 협정 확인 - 수입 물품의 원산지국과 적용할 협정을 먼저 정합니다. 한 나라에 협정이 둘 이상이면 각각의 방식이 다릅니다.
• 발급 방식 확인 - 그 협정이 기관발급인지 자율발급인지 시행규칙 제7조로 확인합니다.
• 발급 주체 지정 - 기관발급이면 제8조의 기관명을 공급업체에 알려 주고 그 기관 발급본을 요청합니다. 자율발급이면 작성자 자격을 확인합니다.
• 유효기간 점검 - 발급일 또는 서명일을 보고 수입신고일에 유효한지 확인합니다.
• 배제 처분 대응 - 협정관세가 배제되면 사유를 확인하고 90일 안에 불복 여부를 정합니다. 수리 후 1년 안이면 맞는 증명서로 사후적용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물품에 여러 협정이 겹치거나 제3국 중계무역이 끼면 원산지증명서와 운송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협정관세 적용 배제에 따른 관세 추징 처분의 심사청구·심판청구와 원산지 검증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중국 상공회의소 발급 원산지증명서도 되나요?
  한-중 FTA는 중국해관총서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기관이 발급한 서류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RCEP를 적용할 때도 중국 원산지 물품의 발급기관은 같은 두 기관입니다.
• 한-미 FTA는 누가 원산지증명서를 쓰나요?
  한-미 FTA는 기관발급이 아니라 자율발급 방식입니다.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서식이 따로 강제되지 않는 대신 필요한 기재사항을 갖춰야 하고, 원산지를 입증할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 한-EU FTA는 아무 수출자나 작성하나요?
  아니요, 원산지인증수출자이거나 단일 운송서류 기준 총가격 6천유로 이하 물품의 수출자여야 합니다. 6천유로를 넘는 물품을 인증받지 않은 수출자가 작성했다면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유로화 외의 EU 회원국 자국 화폐로 작성됐다면 관세청장이 게시하는 환산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우리나라 물품은 어디서 원산지증명서를 받나요?
  기관발급 협정의 경우 대한민국 원산지 물품은 세관, 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급기관입니다.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싱가포르 협정 등 일부에서만 입주기업 신청분을 발급합니다. 개성공업지구 생산 물품은 세관이 발급하도록 정한 협정이 많습니다.
•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협정에서 따로 정하지 않으면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입니다. 한-미 FTA는 서명일부터 4년, 칠레·캐나다·뉴질랜드는 서명일부터 2년, 호주는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2년입니다.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수리 후에 맞는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원산지증빙서류를 내고, 이미 낸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면 세관장은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 원산지증명서에 사소한 오기가 있으면 배제되나요?
  기재사항을 단순 착오로 잘못 적었고 원산지결정에 실질적 영향이 없다면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냈다는 이유의 적용 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세관은 5일 이상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니 기한 안에 보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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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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