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처벌

계약서 금액대로 수출입 신고했는데 세관이 가격조작죄라고 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계약서에 적힌 가격 그대로 신고하고 그 금액을 실제로 주고받았다면 가격조작죄의 조작과 부당한 이득 목적을 다툴 여지가 큽니다. 다만 합의한 가격이라도 신용장 융통이나 대출처럼 이득을 얻으려고 꾸민 가격이면 유죄가 된 확정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신고가격과 계약 단가, 실제 송금액이 건마다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관이 비슷한 제품보다 비싸게 신고했다고 지적했다는 사정만으로 가격조작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시장가격과 다른지가 아니라, 꾸며 낸 가격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했는지가 다툼의 중심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산업용 센서 모듈을 만드는 중소 제조사입니다. 2024년 여름 해외 유통사와 3년 공급계약을 맺으면서 현지 기술지원 비용을 단가에 넣어 개당 120달러로 정했고, 2025년 한 해 동안 그 단가대로 수출신고를 하고 같은 금액을 송금받았습니다. 수출실적을 근거로 은행에서 무역금융도 받았습니다. 2026년 봄 세관은 비슷한 제품의 수출가격이 개당 60달러 안팎이라며 대표에게 가격조작죄 피의자로 출석하라고 했고, 대표는 계약서대로 신고했는데 왜 처벌 대상이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격조작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가격조작죄는 보정신청, 수정신고, 수출·수입·반송신고를 하면서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할 목적으로 물품 가격을 조작해 신고할 때 성립합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관세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물품원가, 신고한 물품가격과 과세가격의 차액 중 가장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수출·반송신고에서는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 받았거나 받을 가격에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이 차액 계산의 기준입니다.

목적 요건을 좁게 본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1고합924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은 이 목적을 조작된 신고가격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거나, 정부 예산·공공기금이나 수출채권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금을 편취하는 것처럼 부당한 이득 취득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보았습니다. 관세포탈을 직접 일으키는 가격 허위신고는 관세포탈죄로 따로 무겁게 처벌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공급계약에서 정한 단가대로 신고하고 같은 금액을 결제한 점, 원재료 조달처를 상대방이 지정하도록 계약한 점, 그 계약 내용에 대해 법무법인 자문을 받은 점을 들어 조작과 목적이 모두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 가격대로 신고했다면 조작이 아닌가요?

계약서 가격과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이 같다면 조작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은 수출입신고의 '가격'을 과세가격이 아니라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으로 보고, 구입가격을 사실대로 신고했다면 운임 같은 가산요소를 달리 적었다는 이유로 허위신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개정 전 관세법의 허위신고죄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한 판결이지만, 신고하는 가격이 실지거래가격이라는 기준은 지금도 출발점입니다.

다만 합의한 가격이라는 사정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해외 신용장 브로커와 짜고 제조원가의 100배가 넘는 가격으로 명목상 수출을 꾸며 수출환어음을 할인받은 사건에서, 항소심은 수출자와 수입자가 그 가격에 합의했더라도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조작한 가격이면 가격조작죄가 되고 합의가격과 다를 것은 요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가격조작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두 사건을 가르는 것은 거래의 실체입니다. 물건의 가치와 상관없이 신용장이나 대출 금액에 맞춰 가격을 정했는지, 아니면 기술지원·독점공급·원재료 지정 같은 실제 거래 조건이 그 단가를 설명하는지를 봅니다. 사례의 A사처럼 무역금융을 받았다면 세관은 대출을 노린 목적을 의심하므로, 단가에 포함된 기술지원이 실제로 이행됐다는 자료가 조작을 다투는 중심 자료가 됩니다.

관세포탈죄·허위신고죄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세액을 줄이려고 수입신고의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했다면 관세포탈죄가 먼저 문제됩니다. 관세포탈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신고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었지만 이득 목적이 증명되지 않으면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만 있는 허위신고죄가 남을 수 있습니다. 세관이 어느 조문으로 조사하는지에 따라 증명할 대상이 달라지므로 출석요구서의 혐의 조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에 한 신고에도 차액 기준 벌금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2024. 12. 31.까지 한 신고에는 개정 전 벌금 상한이 적용됩니다. 벌금 상한에 신고가격과 과세가격의 차액이 들어간 것은 2024. 12. 31. 개정되어 2025. 1. 1. 시행된 관세법부터이고, 그 전 조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 법률에 따르므로, 신고가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있다면 신고 건마다 시점을 나눠 벌금 상한을 따져야 합니다.

세관 조사를 받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관세범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기소할 수 있으므로, 세관 단계의 소명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세관장은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고발 대신 벌금 상당액 등을 내라는 통고처분을 할 수 있고, 통고 내용을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출석 전에는 공급계약서, 단가 협상 이메일, 수출입신고필증, 송금·입금 내역을 신고 건별로 맞춰 보고, 그 단가를 정한 이유를 보여 주는 당시 자료를 모읍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 단가 산정표나 회의록을 새로 만들어 당시 문서처럼 내면 진술 전체를 믿기 어렵게 만들고, 그 문서를 만들어 준 직원이나 거래처는 남의 형사사건 증거를 위조한 것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설명하고, 거래처나 직원과 진술을 맞추려는 연락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래 전에 받은 법률·회계 자문 기록이 있다면 목적을 다투는 자료로 원본 그대로 냅니다.

가격조작죄 조사 대응 순서

• 혐의 조문 확인 - 출석요구서가 가격조작죄, 관세포탈죄, 허위신고죄 중 무엇인지 봅니다. 조문에 따라 증명할 목적과 세액 영향이 달라집니다.
• 신고 건별 대조표 - 신고필증의 가격, 계약 단가, 실제 송금액을 건마다 한 줄로 맞춥니다. 세 금액이 일치하면 조작을 다툴 기초가 됩니다.
• 단가 근거 자료 - 기술지원, 독점공급, 원재료 지정처럼 단가를 설명하는 조건과 그 이행 기록을 모읍니다. 시가와 차이가 클수록 이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 이득 목적 점검 - 신고가격을 대출, 보조금, 투자 유치, 상장 심사에 쓴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썼다면 세관이 목적을 의심하는 지점부터 설명을 준비합니다.
• 시점별 법정형 확인 - 2024. 12. 31.까지의 신고와 2025. 1. 1. 이후 신고를 나눕니다. 통고처분을 받으면 납부와 불복 중 무엇을 택할지 변호인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거래처가 대금 일부를 다른 회사에 보내게 했거나 신고가격을 금융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계약서와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위반 사건의 세관 범칙조사와 형사 재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시가보다 비싸게 신고하면 바로 가격조작죄인가요?
  아니요, 시가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가격조작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격조작죄는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가격을 조작해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다만 신용장이나 대출 금액에 맞춰 물건 가치와 무관하게 가격을 정했다면 당사자가 합의한 가격이라도 유죄가 된 사례가 있으므로, 단가를 설명하는 실제 거래 조건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 관세가 없는 수출신고도 가격조작죄 대상인가요?
  네, 수출신고와 반송신고도 대상입니다. 수출에는 관세가 붙지 않지만 부풀린 수출가격으로 무역금융을 받거나 수출환어음을 할인받으면 금융기관을 속이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출신고의 차액은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 인도하는 조건의 실제 가격에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이로 계산합니다.
• 직원이 신고했는데 회사도 처벌되나요?
  네, 대표자나 직원이 회사 업무로 가격조작죄를 저지르면 행위자 외에 회사에도 같은 조문의 벌금형이 함께 과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위반을 막으려고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처벌을 면합니다. 신고 단가 결재 절차와 내부 점검 기록이 있으면 그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둡니다.
• 통고처분을 받고 돈을 내면 사건이 끝나나요?
  통고된 벌금 상당액 등을 기한 안에 내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통고처분은 세관장이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 하는 것이어서 납부는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선택이 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 생각이라면 납부하기 전에 통고 내용과 증거를 검토하고, 통고가 있으면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합니다.
• 가격조작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가격조작죄는 장기 2년의 징역형이 있는 죄여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신고가 여러 건이면 신고일마다 시효가 지났는지 확인해야 하고, 여러 신고를 하나의 범죄로 묶어 볼지는 사건마다 다툼이 됩니다. 세관장이 통고처분을 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통고서를 받은 날짜도 기록해 둡니다.
• 수출대금 일부를 해외로 다시 보냈다면요?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브로커에게 계약상 수수료로 보내 돈에 대한 지배·관리를 잃은 경우에는 재산국외도피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20노130 판결, 이 부분은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 보낸 돈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다시 돌려받거나 쓸 수 있었는지를 송금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 관세포탈로 바뀌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관세포탈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포탈세액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되고, 포탈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이 함께 붙습니다. 그래서 신고가격이 세액에 영향을 줬는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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