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국제항이 아닌 전용부두에 국제무역선을 대려면 어떤 허가가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는 원칙적으로 국제항에서만 운항할 수 있고, 국제항이 아닌 부두나 지역에 들어가려면 세관장의 출입허가를 받고 허가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수수료는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선박 순톤수 1톤당 100원으로 계산하되 1만원 미만이면 1만원, 총액은 5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지금은 머무를 기간과 하역할 물품 내역을 정리해 관할 세관장에게 신청서를 낼 준비를 하면 됩니다.

큰 배라고 허가수수료가 한없이 늘지는 않습니다. 톤수로 계산한 금액이 아무리 커도 수수료 총액은 5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2026년 11월 유럽에서 대형 발전설비 부품을 들여오면서, 국제항이 아닌 공장 인근 전용부두에 화물선을 직접 대고 하역하려고 합니다. 화물선의 순톤수는 8,000톤이고 부두에는 사흘 정도 머물 예정입니다. E사는 어떤 허가를 누가 받아야 하는지, 수수료는 얼마인지, 허가 없이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국제항이 아닌 지역 출입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들어가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청서를 내 출입허가를 받고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 관세청의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신청서에 선박·항공기의 종류와 톤수, 지명, 머무는 기간, 하역할 물품 내역, 출입 사유를 적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수수료는 출입 1회 기준으로 선박 순톤수 1톤당 100원, 항공기 자체무게 1톤당 1,200원이고 총액 50만원 한도에서 징수한다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시행령·시행규칙도 같은 기준입니다. 다만 현행 시행규칙은 계산한 금액이 1만원에 못 미치면 1만원을 받도록 하고,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경우와 돌려주는 경우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고 어디에 내나요?

출입허가 신청서는 들어가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냅니다.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의 항행 편의를 위해 필요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다른 세관장에게 낼 수도 있고, 이때 허가한 세관장은 해당 지역 관할 세관장에게 바로 알립니다. 신청서에 적을 사항은 다섯 가지입니다.

• 선박·항공기 정보 - 종류, 명칭, 등록기호, 국적, 총톤수와 순톤수 또는 자체무게입니다.
• 지명 - 들어가려는 부두나 지역의 이름입니다.
• 머무는 기간 - 그 지역에 머무를 기간입니다.
• 하역 물품 - 내외국물품 구분, 포장의 종류·기호·번호·개수, 품명·수량·가격입니다.
• 출입 사유 - 국제항이 아닌 곳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출입허가수수료는 얼마이고 면제되는 경우는?

수수료는 출입 1회를 기준으로 국제무역선은 순톤수 1톤당 100원, 국제무역기는 자체무게 1톤당 1,200원으로 계산합니다. 계산한 금액이 1만원에 못 미치면 1만원을 내고, 총액은 5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순톤수 80톤인 선박은 계산상 8,000원이어서 1만원을, 3,000톤인 선박은 30만원을 냅니다. 위 사례처럼 순톤수 8,000톤인 선박은 계산상 80만원이지만 상한 때문에 50만원을 냅니다. 수수료는 허가를 받으려는 선장이나 기장이 냅니다.

다음 경우에는 세관장이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 강제 입항 - 법령 규정에 따라 강제로 입항하는 경우입니다.
• 긴급 상황 - 급병환자, 항해 중 발견한 밀항자, 구조한 조난자·조난선박·조난화물의 하역이나 인도를 위해 일시 입항하는 경우입니다.
• 위험물 처리 등 - 위험물품·오염물품 취급, 유조선 청소, 가스발생선박의 가스제거작업을 위해 법령이나 관할 행정관청이 정한 장소에 입항하는 경우입니다.
• 국제항 여건 - 국제항이 좁은 사정 등을 고려해 관세청장이 정한 장소에 입항하는 경우입니다.

머무는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출입허가를 취소하면 낸 수수료는 돌려받습니다.

허가 없이 국제항이 아닌 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출입허가를 받지 않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들어가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과실로 위반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위반은 관세범이어서 세관의 범칙조사를 거쳐 벌금 상당액을 내라는 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고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통고처분을 이행할지 다툴지는 사실관계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국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준비 순서

• 출입 필요성 확인 - 국제항에서 하역할 수 없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신청서의 출입 사유가 됩니다.
• 선박 정보 정리 - 순톤수 또는 항공기 자체무게를 확인해 수수료를 미리 계산합니다. 1만원 최저, 50만원 상한을 적용합니다.
• 하역 물품 정리 - 내외국물품 구분과 포장·품명·수량·가격을 B/L과 송품장에 맞춰 적습니다.
• 신청서 제출 - 해당 지역 관할 세관장에게 머무는 기간을 적어 신청합니다. 10일 안에 통지가 없으면 허가된 것으로 봅니다.
• 일정 변경 대응 - 입항을 취소하면 머무는 기간 시작일까지 허가를 취소해야 수수료를 돌려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허가 없이 출입했다는 이유로 범칙조사나 통고처분을 받았거나 강제 입항·긴급 상황에 해당하는지 다투어지면 항해 기록과 교신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위반 사건의 범칙조사 대응과 형사 절차, 관세 관련 행정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출입허가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를 받으려는 국제무역선의 선장이나 국제무역기의 기장이 허가수수료를 냅니다. 화주가 하역을 위해 출입을 요청했더라도 법률상 납부 주체는 선장이나 기장입니다. 실제 비용 부담은 운송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작은 배는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수수료는 순톤수 1톤당 100원으로 계산하지만, 계산한 금액이 1만원에 못 미치면 1만원을 냅니다. 예를 들어 순톤수 80톤인 선박은 계산상 8,000원이지만 실제로는 1만원을 냅니다. 반대로 큰 선박도 총액은 5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 수수료를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법령에 따라 강제로 입항하는 경우, 급병환자나 조난자·조난화물의 하역·인도를 위해 일시 입항하는 경우, 위험물품 취급이나 유조선 청소를 위해 지정 장소에 입항하는 경우, 국제항 협소 등을 고려해 관세청장이 정한 장소에 입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 입항을 취소하면 수수료를 돌려받나요?
  신청서에 적은 머무는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출입허가를 취소하면 세관장이 낸 수수료를 돌려줍니다. 기간이 시작된 뒤 취소하면 반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정이 바뀔 것 같으면 기간 시작일 전에 취소 여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할이 아닌 세관에 신청해도 되나요?
  원칙은 들어가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서를 내는 것입니다. 다만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 항행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다른 세관장에게 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허가한 세관장이 관할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알립니다.
• 허가는 며칠 안에 나오나요?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 입항 일정은 이 처리기간을 고려해 잡아야 합니다.
• 허가 없이 들어가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출입허가 없이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들어가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과실로 위반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이므로 범칙조사 단계부터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 통고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해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내라고 통고할 수 있습니다. 통고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통고처분을 이행할지 다툴지는 위반 경위와 증거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수출할 때 항공화물운송장을 종이 대신 전자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 적재화물목록은 선사와 포워더 중 누가 작성하고 누가 제출하나요?
• 외국 무역선이 들어올 수 있는 항구와 공항은 어디인가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