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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로 산 수입물품, 관세는 송금일과 신고일 중 어느 날 환율로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수입물품 관세의 과세환율은 송금일 환율이 아니라 수입신고일이 속한 주의 전주 평균 환율로 관세청이 정한 율입니다. 관세법과 시행규칙은 외국환중개회사가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처음 고시한 환율을 평균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수입신고를 할 날이 어느 주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결제한 날의 은행 환율을 따로 찾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관세청이 주마다 정해 알리는 과세환율 하나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미국 업체에서 장비를 사고 대금 4만 달러를 미리 송금했습니다. 송금한 날 은행에서 적용한 환율은 1달러에 1,380원이었는데, 물건은 2026년 1월 둘째 주에 도착해 그 주 수요일에 수입신고를 했습니다. A씨는 실제로 원화를 지출한 송금일 환율로 과세가격을 계산해야 하는지, 신고하는 주의 환율을 써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이 질문에 어떻게 안내하나요?

과세환율은 송금일이나 계약일 환율이 아니라, 수입신고일이 속한 주의 바로 전주 환율을 평균해 관세청이 정한 율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 통관>수입통관 94번은 과세환율을 외화로 적힌 가격을 원화로 바꿀 때 쓰는 환율이라고 설명합니다. 외국환중개회사가 전주에 매일 처음 고시한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을 평균해 정하고, 적용기간은 일요일 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라고 안내합니다.

사례집은 근거 법령으로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조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과세환율을 직접 정한 조문은 따로 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은 과세환율을 별도 조문에서 정하고, 세부 산정 방법은 시행규칙과 관세청 고시에 맡기고 있습니다.

전주 환율은 며칠 치를 평균하나요?

현행 시행규칙은 수입신고일이 속한 주의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의 환율을 평균하도록 정합니다. 사례집에는 「전주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고 적혀 있지만, 시행규칙 원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외국환중개회사는 영업일에만 환율을 고시하므로 실제 계산 결과는 같습니다. 다만 근거를 댈 때에는 시행규칙 문언대로 적는 편이 정확합니다.

과세환율은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하는 환율과 같은 자릿수까지 계산하고, 그 아래 자리는 반올림합니다. 적용기간은 일요일 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이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알립니다.

송품장 화폐와 실제 결제 화폐가 다르면요?

과세가격은 송품장에 적힌 화폐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송품장에는 유로로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달러로 결제한 사실이 계약서나 송금 자료로 확인되면, 실제로 결제한 화폐를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이때도 환율은 그 화폐의 과세환율을 씁니다.

수입신고일이 아닌 날의 환율을 쓰는 경우도 있나요?

네, 과세환율의 기준일은 관세를 부과할 때 적용하는 법령의 기준일과 같습니다. 원칙은 수입신고 당시이지만,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물건을 먼저 빼낸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 우편물은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날처럼 법이 따로 정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날이 기준입니다.

과세환율을 잘못 적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과세환율을 낮게 적용해 세액이 부족했다면, 언제 바로잡느냐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보정을 신청하면 가산세 대신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한 보정이자만 더해 냅니다. 보정기간이 지나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이 경정하면 부족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송품장이나 환율 자료를 꾸며 일부러 적게 신고한 것으로 보이면 가산세는 부족세액의 60%까지 올라갑니다.

수입물품 과세환율 대응 순서

• 신고일 확정 - 수입신고를 할 날이 어느 주에 속하는지 먼저 정합니다. 주가 바뀌면 적용 환율도 바뀝니다.
• 과세환율 확인 - 관세청이 그 주에 알린 과세환율을 확인합니다. 송금일 은행 환율은 쓰지 않습니다.
• 결제 화폐 대조 - 송품장 화폐와 실제 송금 화폐가 같은지 봅니다. 다르면 실제 결제 화폐로 환산합니다.
• 세액 점검 - 신고한 세액이 적었다면 6개월 안에 보정을 신청합니다. 보정기간이 지나면 수정신고를 하고 부족세액의 10%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과다 납부 정정 - 높은 환율을 잘못 적용해 세금을 더 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2개월 안에 답이 없으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잠정가격신고 후 확정가격을 신고하는 경우나 수입신고 전에 물건을 반출한 경우에는 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어 신고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미리 송금했으면 송금일 환율로 신고하나요?
  아니요, 대금을 언제 보냈는지와 관계없이 수입신고일이 속한 주에 관세청이 정한 과세환율을 씁니다. 관세법은 관세를 부과할 때 적용하는 법령의 기준일이 속한 주의 전주 환율을 평균하도록 정하고 있고, 원칙적인 기준일은 수입신고 당시입니다. 송금일 은행 환율은 회계 처리에는 쓰더라도 과세가격 환산에는 쓰지 않습니다.
• 과세환율은 매일 바뀌나요?
  아니요, 과세환율은 한 주 동안 같은 율이 적용됩니다. 적용기간은 일요일 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이고, 관세청이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알립니다. 그 주에 신고하는 물품은 월요일에 신고하든 금요일에 신고하든 같은 과세환율로 환산합니다.
• 과세환율은 소수점 몇 자리까지 쓰나요?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하는 환율과 같은 자릿수까지 계산하고, 그보다 아래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평균을 내다 보면 끝자리가 길어지는데, 수입자가 임의로 자르거나 올리지 않고 관세청이 정해 알린 율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 송품장은 유로인데 달러로 결제했으면요?
  과세가격은 송품장에 적힌 화폐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결제 화폐가 다르다는 사실이 관계 자료로 확인되면 실제 결제 화폐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서의 결제 조건, 송금확인서처럼 달러로 지급했다는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즉시반출한 물건은 어느 주 환율인가요?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물건을 먼저 반출했다면, 관세 부과의 기준일은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입니다. 과세환율도 그 날이 속한 주의 전주 평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나중에 정식 수입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므로 반출일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환율을 잘못 써서 세금을 덜 냈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이면 보정을 신청해 부족한 세액을 낼 수 있습니다. 보정기간이 지난 뒤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하고, 이때는 부족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세관이 먼저 찾아내 경정하면 가산세 부담이 커지므로 빨리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 높은 환율로 세금을 더 냈으면 돌려받나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안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그 기간에 답이 없으면 그다음 날부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적용해야 할 과세환율과 실제 적용한 율을 비교한 계산표를 함께 내면 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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