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해외에 보내 수리한 장비를 다시 들여오면 관세가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가공·수리 목적으로 수출했다가 다시 들여오는 물품은 수출신고가격에 관세율을 곱한 만큼 해외임가공 관세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은 수출 때와 수입 때 10단위 품목번호가 같거나 같은 물품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경감을 허용합니다. 지금은 수출신고 때 해외임가공 후 재수입 예정 신고를 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리 뒤 들어온 물품의 10단위 품목번호가 수출할 때와 달라졌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작일련번호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임이 확인되면 경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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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2026년 3월 공장에서 쓰던 산업용 제어장치가 고장 나자 수출신고가격 2,000만원으로 신고하고 일본 제조사 공장에 보내 수리를 맡겼습니다. 수리비는 600만원, 왕복 운임·보험료는 100만원이 들었고, 5월에 수리된 장치를 다시 수입하면서 관세를 전부 다시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장치의 관세율이 8%라고 하면 수출신고가격 2,000만원에 8%를 곱한 160만원이 경감 대상 금액이 되고, 수리비와 운임에 해당하는 부분은 관세가 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해외 수리·가공 후 재수입 물품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요건을 갖춘 해외임가공·수리 물품은 관세를 줄일 수 있지만 수리비와 왕복운임 같은 부분에는 세금이 붙는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감면 대상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하나는 원재료나 부분품을 수출해 제조·가공한 뒤 들여오는 물품 중 관세율표 제85류와 제9006호 물품이고, 다른 하나는 가공·수리 목적으로 수출했다가 다시 들여오는 물품으로서 수출 때와 수입 때의 10단위 품목번호가 같은 물품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시행규칙도 같은 구조입니다. 다만 법률 문언은 「면제」가 아니라 「경감할 수 있다」입니다. 줄어드는 금액은 수출신고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수입 물품 전체 관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물품이 경감 대상이 되나요?

가공·수리 목적으로 내보낸 물품은 나갈 때와 들어올 때 품목분류표상 10단위 품목번호가 일치해야 경감 대상입니다. 품목번호가 달라져도 두 가지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 재생 후 재수입 - 수율·성능이 떨어져 폐기된 물품을 수출해 용융 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뒤 다시 들여오는 경우입니다.
• 동일 물품 확인 - 제작일련번호나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원재료·부분품을 수출해 해외에서 완제품으로 만들어 들여오는 방식은 관세율표 제85류와 제90류 중 제9006호 물품에만 경감이 적용됩니다. 그 밖의 완제품은 이 조항으로 경감되지 않습니다.

관세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가공·수리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은 그 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수입물품 관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관세가 줄어듭니다. 원재료·부분품을 수출해 제조한 물품은 원재료·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관세율을 곱합니다. 경감액을 정하는 기준이 수출신고가격이므로 수출신고 때 가격을 실제와 맞게 신고해 두어야 나중에 경감액이 제대로 계산됩니다.

하자보수 기간에 판매자 부담으로 수리하면 달라지나요?

네, 수입한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안의 하자보수보증 기간에 하자나 고장 때문에 외국 판매자 부담으로 수리하려고 수출했다면 경감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때는 수출신고가격에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 운임·보험료, 수리 후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 운임·보험료, 수리비 상당액을 모두 더한 금액에 관세율을 곱합니다. 위 사례가 이 경우라면 2,700만원에 8%를 곱한 216만원이 경감액입니다. 보증 기간은 매매계약서와 보증서로 확인하므로 두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경감을 받지 못하는 경우와 미리 할 일은 무엇인가요?

수출할 때 이미 관세를 감면받았거나 관세 환급을 받은 물품, 보세가공·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물품은 경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가공·수리 목적 수출 물품은 앞서 감면받은 적이 있어도 이 제외 사유에서 빠집니다.

절차상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출발 시점입니다. 해외임가공으로 경감받으려면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해외임가공 후 다시 수입할 예정이라고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들여올 때는 수출국·적출지와 감면받을 관세액을 적은 신청서에 해외 수리업체가 발급한 수리사실 증명서류와 수출신고필증을 붙여 냅니다.

해외임가공 관세 경감 대응 순서

• 수출신고 때 예정 신고 - 수리·가공을 위해 내보낼 때 해외임가공 후 재수입 예정임을 함께 신고합니다. 이 단계를 빠뜨리면 나중에 증빙이 어려워집니다.
• 품목번호 대조 - 나갈 물품과 돌아올 물품의 10단위 품목번호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다를 것 같으면 제작일련번호 등 동일 물품 증빙을 미리 확보합니다.
• 수리사실 증명서 받기 - 해외 업체에 원물품·교체 부품·수리비·수리 명세가 적힌 증명서를 요청합니다. 감면받을 금액과 산출 근거도 적어 달라고 합니다.
• 감면신청서 제출 -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냅니다. 놓쳤다면 반출 전,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냅니다.
• 하자보수 해당 여부 확인 - 수입 후 1년 안의 보증 수리라면 운임·보험료와 수리비까지 경감 기준에 넣습니다. 계약서와 보증서로 기간을 입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리 과정에서 부품이 대량 교체됐거나 품목번호가 달라진 경우에는 수리 명세와 품목분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감면 배제에 따른 관세 추징 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해외 수리 후 재수입하면 관세가 전액 면제되나요?
  아니요, 전액 면제가 아니라 일부 경감입니다. 가공·수리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은 수출신고가격에 그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관세가 줄어듭니다. 수리비나 운임에 해당하는 관세는 원칙적으로 남습니다. 판매자 부담 하자보수 수리만 예외적으로 경감 범위가 넓습니다.
• 수리 후 품목번호가 바뀌면 경감이 안 되나요?
  원칙은 수출 때와 수입 때 10단위 품목번호가 같아야 합니다. 다만 제작일련번호나 제품 특성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으면 품목번호가 달라도 경감할 수 있습니다. 폐기 물품을 용융 등으로 재생해 들여오는 경우도 같습니다. 일련번호 사진과 수리 명세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감면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원칙은 수입신고 수리 전입니다. 그때 내지 못했다면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낼 수 있습니다. 세관이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낼 수 있습니다. 이미 반출했다면 기한 계산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 수출할 때 따로 해 둘 일이 있나요?
  네, 해외임가공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해외임가공 후 다시 수입할 예정이라고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할 때는 감면신청서에 해외 수리업체가 발급한 수리사실 증명서류와 수출신고필증을 붙입니다. 세관장이 다른 자료로 감면 대상임을 인정할 수 있으면 수출신고필증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수리사실 증명서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하나요?
  원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 수리로 부가되거나 교체된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 수리에 든 비용과 수리 명세, 감면받을 금액과 산출 근거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 밖에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수출한 물품을 수리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붙입니다. 해외 업체에 미리 양식을 알려 주면 보완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관세 환급을 받은 물품도 경감되나요?
  아니요, 관세법이나 수출용원재료 환급특례법에 따라 환급을 받은 물품은 해외임가공 경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세가공물품이나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 수출할 때 환급을 신청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 원재료를 보내 해외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오면요?
  원재료나 부분품을 수출해 해외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은 관세율표 제85류와 제90류 중 제9006호에 해당할 때만 경감 대상입니다. 이 경우 원재료·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수입물품 관세율을 곱한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 밖의 품목은 이 조항으로 경감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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