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쓰려면 어떤 서류를 갖춰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원산지확인서나 원산지소명서 같은 근거 서류를 갖춘 뒤 직접 작성하고 작성대장에 기록해야 합니다. 시행규칙은 자율 작성 때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근거로 삼고 작성대장을 관리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수출 건별 총가격이 6천유로를 넘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내고 확인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EU FTA는 수출자가 스스로 원산지를 확인해 작성하는 방식이므로, 근거 서류를 회사 안에 갖춰 두고 작성대장을 관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E사는 2026년 9월 처음으로 독일 유통사와 공급계약을 맺었습니다. 독일 바이어가 한-EU FTA 원산지증명을 요구했는데, 용기의 뚜껑과 펌프는 협력업체에서 사 오고 일부 원료는 중국산이었습니다. E사는 원산지증명서를 어디서 발급받는지, 무엇을 갖춰 두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한-EU FTA 원산지증명 서류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보여 주는 서류를 갖춘 뒤 스스로 작성하고, 작성대장을 관리해야 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생산자가 따로 있으면 원산지확인서나 원산지소명서를 근거로 작성하라고 설명합니다. 또 원자재 명세서, 원가계산서, 제조공정도처럼 원재료의 생산이나 구입을 보여 주는 서류를 갖추고, 생산부터 수출까지의 과정을 입증할 서류를 검증에 대비해 모두 보관하라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같습니다.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할 때는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또는 그 밖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보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누가 작성할 수 있나요?

원산지인증수출자이거나, 한 번에 보내는 물품의 총가격이 6천유로를 넘지 않는 수출자가 직접 작성합니다. 6천유로는 단일 운송서류로 단일 수출자가 단일 수하인에게 보낸 물품의 총가격을 기준으로 셉니다. 이 금액을 넘는 물품을 수출하면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이 없다면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로는 협정이 요구하는 원산지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상업송장 등에 적을 사항에 대한 서면확인서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미리 냈다면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판단한 근거로 어떤 서류를 갖춰야 하나요?

적용하는 원산지결정기준에 맞는 입증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세번변경기준이면 원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BOM), 생산공정명세서처럼 원재료와 완제품의 품목번호 변화를 보여 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기준이면 자재명세서,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처럼 비원산지재료와 원산지재료 가격을 보여 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내 협력업체에서 산 부품은 그 업체가 써 준 원산지확인서나 국내제조확인서로 원산지를 확인합니다. 같은 부품을 계속 공급받으면 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포괄확인서를 받아 반복해 쓸 수 있습니다. 고시는 이런 서류를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로 정하고 있으므로, 자율 작성 때도 같은 묶음을 갖춰 두면 검증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작성대장과 서명권자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작성한 수출자는 작성대장에 작성번호·작성일, 수출신고번호·수리일, 품명·품목번호(6단위)·수량·금액·원산지, 거래 상대방, 적용 협정과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어 관리해야 합니다. 고시는 서명권자를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를 비치하도록 정합니다. 서명권자를 바꾸거나 추가하면 새 서명권자의 서명·직책·성명·지정일자와 종전 서명권자의 해제일자를 카드에 적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작성하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수출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지만, 오류를 알고 정해진 기간 안에 세관장과 체약상대국 수입자에게 수정 통보를 했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세관이 원산지 확인을 위해 서류를 요구하면 20일 이상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내야 하고, 거짓 서류를 내면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수출 뒤 EU 세관이 검증을 요청하면 우리 세관이 수출자를 서면조사하거나 현지조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류를 보관하지 못해 원산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EU 수입자가 특혜관세를 추징당할 수 있고, 거래 관계에도 영향이 갑니다.

한-EU FTA 원산지증명 서류 대응 순서

• 작성 자격 확인 - 수출 건별 총가격이 6천유로를 넘는지 봅니다. 넘는다면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부터 받아야 합니다.
• 결정기준 확인 - 수출 물품의 품목번호와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합니다. 어떤 기준을 쓰느냐에 따라 갖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 근거 서류 수집 - 자재명세서, 원료구입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협력업체 원산지확인서를 모읍니다. 비원산지재료 비율도 계산해 둡니다.
• 작성대장 기록 -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때마다 작성번호와 수출신고번호, 결정기준을 대장에 적습니다. 서명권자 서명카드도 비치합니다.
• 5년 보관 - 원산지증명서 사본과 근거 서류, 수출신고필증, 계약서를 작성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합니다. 검증 요청이 오면 이 묶음으로 답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비원산지 원재료 비중이 기준에 가깝거나 협력업체가 확인서를 써 주지 않는다면 원가 자료와 공급 계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FTA 원산지 검증 대응과 원산지증빙서류 관련 관세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세관에서 발급받나요?
  아니요, 한-EU FTA는 수출자가 스스로 원산지를 확인해 작성·서명하는 자율발급 방식입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이거나 한 번에 보내는 물품 총가격이 6천유로 이하인 수출자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세관 확인은 필요 없지만 근거 서류를 갖추고 작성대장을 관리해야 합니다.
• 6천유로는 연간 수출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요, 단일 운송서류로 단일 수출자가 단일 수하인에게 보낸 물품의 총가격을 기준으로 셉니다. 한 번의 선적 건마다 따지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넘는 건을 자율로 증명하려면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생산자가 따로 있으면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생산자나 재료 공급자에게 원산지확인서를 받아 그것을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같은 물품을 계속 공급받는다면 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포괄확인서를 받아 반복해 쓸 수 있습니다. 원산지소명서나 그 밖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근거가 됩니다.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는 무엇을 적나요?
  작성번호와 작성일, 수출신고번호와 수리일, 품명·품목번호(6단위)·수량·금액·원산지, 거래 상대방, 적용 협정과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습니다. 원산지증명서를 쓸 때마다 한 줄씩 남겨 두면 검증 때 어느 건에 어떤 근거를 썼는지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 근거 서류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수입자에게 준 원산지증명서 사본, 수출신고필증, 수출 계약서, 구입 증빙과 재고관리대장, 생산자가 제공한 확인서 등이 대상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관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 실수로 원산지를 잘못 적었다면 처벌받나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오류를 안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세관장과 EU 수입자에게 수정 통보를 했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수정 통보부터 하는 것이 수입자와 수출자 모두에게 낫습니다.
• 서명권자는 아무 직원이나 지정해도 되나요?
  법령이 직급을 정하지는 않지만,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자는 서명권자를 지정하고 서명카드를 비치해 관리해야 합니다. 서명권자를 바꾸거나 추가하면 새 서명권자의 서명·직책·성명·지정일자와 종전 서명권자의 해제일자를 카드에 적습니다. 원산지 판단 자료를 이해하는 사람을 지정하는 편이 검증 대응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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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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