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중국 해관이 원산지증명서 HS코드를 고치라고 하면 정정발급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중국 해관의 사전심사서 같은 공식 문서로 고칠 HS코드가 확인되고 그 번호로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면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정정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FTA 시행규칙은 기재 내용에 잘못이 있으면 처음 발급기관에 정정발급신청서와 정정 사유 입증서류를 내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중국 해관의 공식 문서를 받았는지와 새 번호 기준으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중국 해관의 요구가 있다고 곧바로 새 번호로 고쳐 줄 필요는 없습니다. 바꿀 번호가 공식 문서로 확인되고, 그 번호로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먼저 따져 본 뒤 정정 여부를 정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사는 2026년 7월 상공회의소에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중국 수입자에게 보냈습니다. 한 달 뒤 수입자가 중국 해관이 9번란의 HS 6단위 번호가 자국 분류와 다르다며 정정을 요구한다고 알려 왔습니다. G사는 원산지증명서를 고쳐 다시 발급받을 수 있는지, 고치면 처음 증명서가 허위로 취급되어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중국 해관의 HS코드 정정 요구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요건을 갖추면 원산지증명서의 HS코드를 정정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HS 6단위가 전 세계 공통이어도 해석 차이로 나라마다 달리 분류하는 일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중국 해관의 사전심사서 같은 공식 문서로 고칠 번호가 확인되고, 그 번호로 분류해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면 정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례집은 자율발급 협정에서도 같은 원칙에 따라 품목번호를 확인할 서류를 갖춘 경우 허위 작성 벌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관세청 업무지침을 소개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9번란에 물품별 HS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적도록 하고, 기재 내용에 잘못이 있으면 정정발급을 신청하게 합니다.

정정발급은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정정발급은 처음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했던 증명서발급기관에 정정발급신청서를 내는 방식입니다. 신청서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이나 사본과 정정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전자문서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전자 방식으로 정정받으려면 원본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HS코드 정정에서 정정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는 중국 해관의 사전심사서나 품목분류 결정서처럼 상대국 관세당국의 공식 판단을 담은 문서가 기본입니다. 수입자가 보낸 메일이나 구두 요청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바뀐 번호로도 원산지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네, 품목번호가 바뀌면 품목별 원산지기준도 바뀔 수 있으므로 새 번호 기준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번변경기준이면 원재료 번호와의 관계가 달라지고, 부가가치기준이면 요구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 번호로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정정이 아니라 협정세율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때 증명서발급기관은 서류만으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면 원산지소명서 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재료 명세와 제조공정 자료를 새 번호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처음 증명서의 HS코드가 틀렸다면 처벌받나요?

해석 차이로 번호가 달라진 것을 바로잡는 것은 부정한 작성이 아닙니다. 법률은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발급받은 경우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경우를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과실의 경우에도 원산지증빙서류 수정 통보를 했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류를 알게 되면 세관장과 중국 수입자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리는 수정 통보를 함께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우리 관세청 판단으로는 원래 번호가 맞다고 보면 정정 대신 사전심사와 국가 간 협의로 다투는 길도 있습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HS코드 정정 대응 순서

• 공식 문서 확보 - 수입자를 통해 중국 해관의 사전심사서나 분류 결정 문서를 받습니다. 정정 사유를 입증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원산지 재검토 - 새 HS 6단위 번호의 품목별 원산지기준으로 원산지 충족 여부를 다시 계산합니다.
• 정정 여부 결정 - 새 번호로도 충족하면 정정을 진행하고, 우리 분류가 맞다고 보면 사전심사 등으로 다툴지 정합니다.
• 정정발급 신청 - 처음 발급기관에 정정발급신청서, 원산지증명서 원본이나 사본, 공식 문서를 냅니다. 사본이면 30일 안에 원본을 냅니다.
• 수정 통보와 보관 - 세관장과 중국 수입자에게 수정 사실을 알리고, 관련 서류를 발급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정 물품이 어느 번호로 분류되는지는 견본과 기술자료를 보고 사전심사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FTA 원산지 검증 대응과 원산지증빙서류 관련 관세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에 HS코드는 몇 단위까지 적나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9번란에는 8번란 각 물품의 HS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적습니다. 6단위는 국제 공통 체계이지만 해석 차이로 나라마다 다르게 분류할 수 있어 정정 요구가 생깁니다. 국내 10단위 번호를 그대로 적는 칸이 아닙니다.
• 정정발급은 어느 기관에 신청하나요?
  처음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했던 증명서발급기관에 정정발급신청서를 냅니다. 세관에서 받았으면 그 세관에, 상공회의소에서 받았으면 그 상공회의소에 신청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원본이나 사본과 정정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붙입니다.
• 정정발급도 전자로 신청할 수 있나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과 발급은 정정발급신청과 정정발급을 포함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원본이 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 전자 방식으로 정정받으려면 원본 첨부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수입자 메일만으로 정정할 수 있나요?
  정정발급신청서에는 정정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관세청은 중국 해관의 사전심사서처럼 공식 문서로 고칠 번호가 확인되는 경우를 정정 요건으로 안내합니다. 수입자의 메일이나 구두 요청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해관 문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 번호만 틀리면 증명서 전체가 무효인가요?
  우리 세관은 원산지증빙서류에 오탈자 등 경미한 오류가 있어도 원산지 등 실질에 영향이 없으면 서류의 효력 전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기준이고, 중국으로 수출한 물품은 중국 해관의 판단에 따르므로 정정 여부를 따로 정해야 합니다.
• 한-중 FTA 서류는 얼마 동안 보관하나요?
  수출자와 생산자는 원산지증명서 작성일이나 발급일부터 5년 동안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체약상대국이 중국이면 협정에 따라 3년입니다. 정정발급을 받았다면 처음 증명서와 정정 사유 입증서류, 정정된 증명서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수입국 세관이 우리 수출품의 품목번호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FTA 원산지증빙서류, 수출입 후 몇 년 동안 보관해야 하나요?
• 세관 분석 결과로 품목번호가 바뀌었다면 재분석을 요청할 수 있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