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싱가포르 회사가 송장을 낸 중국산 물품, 한-중 FTA 세율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송장을 싱가포르 같은 제3국 회사가 발행했어도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협정 요건을 갖추면 유효하므로 협정세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은 비당사국 운영인이 송장을 발행하면 비고란에 그 법적 이름을 적고, 송장 번호를 모르면 원본 송장 정보를 적게 합니다. 지금은 원산지증명서 5번란과 12번란이 실제 송장과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송장을 제3국 회사가 발행했다고 해서 물건까지 제3국을 거쳐 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장 발행지와 운송 경로는 따로 따지므로, 물품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왔다면 운송 요건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사는 2026년 8월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전자부품을 수입했습니다. 주문과 대금 결제는 싱가포르에 있는 무역회사를 통해 이뤄져 송장은 싱가포르 회사 명의로 발행됐고, 물품은 중국 항구에서 인천항으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중국 발급기관이 발급했는데, H사는 송장 발행 회사가 제3국에 있어도 한-중 FTA 세율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제3국 송장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송장이 비당사국에서 발행됐더라도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하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다만 개별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송장 정보, 곧 비당사국 운영인의 법적 이름과 국가를 적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비당사국 운영인이 송장을 발행하면 5번란(비고)에 그 운영인의 법적 이름을 적게 하고, 12번란에는 송장 번호와 발행일을 적게 합니다.

원산지증명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제3국 송장이면 원산지증명서 두 칸을 확인해야 합니다. 5번란 비고에는 송장을 발행한 비당사국 운영인의 법적 이름이 들어가야 합니다. 12번란에는 송장 번호와 발행일을 적는데, 비당사국 운영인이 송장을 발행해 그 번호와 발행일을 알 수 없으면 수출당사국에서 발행된 원본 송장의 번호와 발행일을 적습니다.

수입자가 받은 싱가포르 송장과 원산지증명서 12번란의 송장 번호가 다르게 적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중국 수출자가 싱가포르 회사에 발행한 원본 송장 사본을 함께 받아 두어야 세관 심사 때 두 서류의 연결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3국 송장과 직접운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제3국 송장은 거래와 대금 결제가 제3국 회사를 거친 것이고, 직접운송은 물품이 실제로 어떤 경로로 운송됐는지의 문제입니다. 원산지로 인정된 물품도 원산지가 아닌 나라를 경유해 운송되거나 그 나라에서 선적되면 원산지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그 나라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되거나 일시 보관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송장만 싱가포르에서 발행되고 물품은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바로 왔다면 직접운송 문제는 없습니다. 반대로 물품까지 싱가포르를 거쳐 왔다면 송장 문제와 별도로 환적·일시 보관을 입증할 운송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기재가 빠졌으면 협정세율을 못 받나요?

세관장은 수입자가 낸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원산지를 인정하기 곤란하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당사국 운영인 이름이 빠졌거나 송장 번호가 맞지 않으면 세관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 전에 원산지증명서와 송장을 대조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오탈자 같은 경미한 오류로 원산지 등 실질에 영향이 없다면 세관은 원산지증빙서류의 효력 전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송품장이나 무역계약서로 그 오류를 확인할 수 있으면 보완 요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3국 송장 수입 대응 순서

• 거래 구조 확인 - 생산자, 송장 발행 회사, 수입자의 관계와 대금 흐름을 정리합니다. 송장 발행 회사가 어느 나라 회사인지 확인합니다.
• 원산지증명서 대조 - 5번란에 비당사국 운영인의 법적 이름이 있는지, 12번란 송장 번호와 발행일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 원본 송장 확보 - 12번란에 원본 송장 정보가 적혀 있으면 중국 수출자가 발행한 원본 송장 사본을 받아 둡니다.
• 운송 경로 확인 - 선하증권으로 물품이 중국에서 직접 왔는지 확인합니다. 제3국을 경유했다면 환적 증빙을 갖춥니다.
• 보완·사후적용 - 기재가 빠졌다면 수출자에게 정정된 증명서를 받고, 수리 뒤라면 1년 안에 사후적용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송장 발행 회사가 여러 단계로 바뀌었거나 운송 중 제3국에서 작업이 있었다면 거래·운송 서류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협정관세 적용 배제에 따른 관세 추징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원산지 검증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5번란에는 제3국 회사의 무엇을 적나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은 비당사국 운영인이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 5번란에 그 운영인의 법적 이름을 적도록 합니다. 약칭이나 브랜드명이 아니라 법인 등록상의 정식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관세청은 개별 협정에 따라 국가까지 적어야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12번란 송장 번호가 받은 송장과 달라요.
  비당사국 운영인이 송장을 발행해 그 번호와 발행일을 알 수 없으면 12번란에는 수출당사국에서 발행된 원본 송장의 번호와 발행일을 적습니다. 그래서 수입자가 받은 제3국 송장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중국 수출자가 발행한 원본 송장 사본을 받아 두면 연결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물품이 싱가포르를 거쳐 왔다면요?
  원산지 물품도 원산지가 아닌 나라를 경유해 운송되거나 그 나라에서 선적되면 원산지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그 나라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되거나 일시 보관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전체 운송경로를 보여 주는 선하증권 등과 추가 가공이 없었다는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 제3국 선적물품은 서류를 더 내야 하나요?
  세관장은 제3국 선적물품처럼 직접운송 위반이 우려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유한 물품이면 전체 운송경로를 입증하는 운송서류, 추가 가공이 없었다는 서류, 그 나라 관세당국의 통제 아래 있었다는 서류 등을 검토합니다.
• 비고란 기재가 빠지면 바로 거부되나요?
  세관장은 수입자가 낸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원산지를 인정하기 곤란하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탈자 등 경미한 오류로 원산지 등 실질에 영향이 없으면 서류 효력 전체를 부인하지 않으므로, 누락이 어떤 성격인지 따져 보완을 준비합니다.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시행규칙이 정한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수출자가 스스로 작성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중국 쪽 발급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인지와 14번란에 발급담당자의 서명과 인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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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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