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에 소급발급 문구가 빠졌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선적 후 7근무일이 지나 발급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에 소급발급 문구가 빠졌다면 정정발급을 받아 다시 보내야 합니다. 관세청 고시는 이런 증명서의 제5란에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찍도록 정하고, 누락은 정정발급 사유로 봅니다. 지금은 선하증권의 선적일과 증명서 발급일부터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적 뒤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라고 모두 선적 후 발급 표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일 다음 날부터 7근무일 안에 발급됐다면 표시 없이 그대로 쓸 수 있으므로, 발급일과 선적일부터 비교해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기계 제조사 D사는 2026년 8월 중국 거래처에 산업용 절삭기 3대를 선적했습니다. 선적 당일까지 원재료 확인서가 오지 않아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이 늦어졌고, 선적일부터 3주가 지나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중국 수입자에게 보내기 전에 다시 살펴보니 비고란에 선적 후 발급 문구가 없었고, D사는 이 증명서로 중국에서 협정세율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소급발급 문구 누락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선적 후 발급 표시가 있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에 그 문구가 빠졌다면 정정발급을 받아 중국 수입자에게 다시 보내야 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한-중 FTA에서는 협정적용을 신청할 때 원산지증명서의 사소한 오류도 정정해야 하고, 협정에서 정한 방식과 다르게 발급된 증명서는 중국 세관이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소급발급 문구나 제3국 발행 송장 정보처럼 협정이 요구하는 기재가 빠졌다면 증명서를 고친 뒤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관세청 고시도 같은 구조입니다. 발급기관이 선적 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중국과의 협정 서식 제5란(Remarks)에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찍거나, 전자 발급이면 그 문구를 같은 자리에 적습니다.

선적 후 발급 문구는 언제 들어가야 하나요?

선적일 다음 날부터 7근무일이 지나 발급되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에는 선적 후 발급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고시는 중국과의 협정에서 선적일을 빼고 7근무일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스탬프를 찍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선적 전에 발급받았거나 이 기간 안에 받은 증명서라면 문구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선적 후 발급 자체는 수출자의 과실·착오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적 전까지 발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허용됩니다. 이때도 선적일부터 1년이 지나면 발급을 신청할 수 없고, 발급기관은 신청일이 이 기간을 넘었는지 심사합니다.

정정발급은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정정발급은 처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에 정정발급신청서, 원산지증명서 원본이나 사본, 정정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내서 신청합니다. 사본을 냈다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원본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증명서를 전자문서 방식으로 정정 신청하면 원본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소급발급 문구 누락이라면 선적일이 적힌 선하증권이나 수출신고필증, 처음 발급일이 적힌 원산지증명서가 정정사유를 보여 주는 서류가 됩니다. 발급기관은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보면 정정발급하고, 서면 원본을 고칠 때는 고칠 글자 가운데에 선을 긋고 정정한 곳에 발급기관 인장을 찍습니다. 중국과의 협정은 잘못 발급된 증명서를 새 증명서로 바꿔 주는 대체발급 대상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정정발급으로 처리합니다.

제3국 송장 정보가 빠진 경우도 정정해야 하나요?

네, 협정이 요구하는 제3국 발행 송장 정보가 빠졌다면 소급발급 문구와 마찬가지로 정정발급 대상입니다. 고시는 오탈자뿐 아니라 수량·품목번호 등의 착오, 누락, 기재오류를 모두 정정발급 사유로 정합니다. 우리 세관은 수입할 때 원산지 등 실질에 영향이 없는 오탈자 정도는 증빙서류 효력 전체를 부인하지 않지만, 이것은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기준입니다. 중국 세관이 같은 기준을 따른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수출자는 문구가 빠진 증명서를 그대로 보내지 말고 고쳐서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정정 대응 순서

• 발급일과 선적일 대조 - 선하증권의 선적일과 원산지증명서 발급일 사이가 7근무일을 넘는지 셉니다. 넘지 않으면 문구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 제5란 확인 - 7근무일을 넘겨 발급됐다면 제5란(Remarks)에 선적 후 발급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제3국 송장 정보도 함께 확인합니다.
• 정정발급 신청 - 처음 발급한 기관에 정정발급신청서, 증명서 원본이나 사본, 선하증권 등 입증서류를 냅니다. 사본을 냈다면 30일 이내에 원본을 냅니다.
• 수입자에게 재송부 - 정정된 증명서를 중국 수입자에게 보내고, 이미 낸 증명서를 바꿔 내는 절차가 있는지 수입자와 확인합니다.
• 서류 보관 - 정정 전후 증명서와 발급 신청서류를 작성일 또는 발급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합니다. 중국 측 원산지검증 요청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중국 세관이 이미 특혜관세를 거부했거나 원산지 검증을 요청해 왔다면 거래 서류와 중국 측 통지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FTA 원산지 검증 대응과 협정관세 적용 배제에 따른 관세 추징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선적 후 7근무일 안에 받은 증명서도 문구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일을 빼고 7근무일 이내에 발급되면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찍지 않습니다. 이 기간 안에 발급된 증명서에 문구가 없는 것은 누락이 아닙니다. 선하증권의 선적일과 증명서 발급일을 나란히 놓고 근무일을 세어 보면 됩니다.
• 선적 후 발급 문구는 증명서 어디에 들어가나요?
  중국과의 협정 서식에서는 제5란(Remarks)에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찍습니다.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할 때는 스탬프 대신 같은 문구를 같은 자리에 적습니다. 다른 칸에 적혀 있다면 발급기관에 확인해 정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 선적하고 1년이 지나도 원산지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수출자의 과실이나 착오 등으로 선적 전까지 발급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만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기관은 신청일이 선적일부터 1년을 넘었는지 심사합니다. 수출 직후 증명서가 필요한지부터 거래처와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정정발급을 신청할 때 원본이 꼭 있어야 하나요?
  처음에는 사본을 붙여 신청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정정발급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원본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발급받았고 정정도 전자문서 방식으로 신청하면 원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원본을 이미 중국 수입자에게 보냈다면 회수 일정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 정정발급은 어느 기관에 신청하나요?
  이전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했던 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합니다. 세관에서 받았다면 그 세관에, 상공회의소에서 받았다면 그 상공회의소에 냅니다. 신청서에는 정정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붙여야 합니다.
• 한-중 FTA 증명서도 새 증명서로 대체발급되나요?
  아니요, 고시가 대체발급을 허용하는 협정은 아세안, 베트남, 인도네시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캄보디아, 필리핀,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입니다. 중국과의 협정은 여기에 없으므로 기존 증명서를 정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서면 원본은 고칠 글자에 선을 긋고 발급기관 인장을 찍어 정정합니다.
• 원산지증명서 관련 서류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수출자와 생산자는 원산지증명서 작성일 또는 발급일부터 5년 동안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체약상대국이 중국이면 3년입니다. 수입자에게 준 원산지증명서 사본, 발급 신청서류 사본, 수출신고필증, 계약서 등이 대상입니다. 정정 전후 증명서도 함께 보관해 두어야 검증 때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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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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