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미국산 물품에 한-미 FTA 세율을 받으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한-미 FTA 세율을 받으려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원산지 제품이어야 하고, 원산지증명서를 갖추며, 직접운송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FTA 특례법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시행규칙 별표 8에 두고, 제3국 경유 물품은 보세구역 환적 등 예외를 입증해야 원산지를 인정합니다. 지금은 원산지증명서를 누가 작성할지와 운송경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미국 정부기관에서 따로 발급받아 올 필요는 없습니다. 수출자나 생산자뿐 아니라 수입자도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2026년 6월부터 미국 제조사에서 실험실용 소모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첫 수입 때는 원산지 서류 없이 일반세율로 신고했고, 두 번째 선적분은 미국 서부에서 출발해 일본 항구에서 환적된 뒤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C사는 한-미 FTA 세율을 받으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이미 일반세율로 낸 관세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한-미 FTA 특혜관세 요건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한-미 FTA 특혜관세를 받으려면 원산지 제품일 것, 원산지증명서를 갖출 것, 직접운송 요건을 지킬 것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미국이나 한국에서 생산되고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물품이어야 하고, 협정이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춰야 하며, 제3국을 경유·환적했다면 추가 작업 없이 세관 통제 아래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도 같은 틀입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8이 품목별로 정하고, 원산지가 아닌 나라를 거쳐 운송된 물품은 원칙적으로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되 보세구역에서 환적하거나 일시 보관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여기에 수입자가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절차가 더해집니다.

원산지증명서는 누가, 얼마 동안 쓸 수 있나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유효기간은 서명일부터 4년으로, 별도 규정이 없는 협정의 1년보다 깁니다. 수입자는 신청할 때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인 물품 등은 관세 탈루 우려가 없는 한 제출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수입자가 직접 작성하려면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자료를 미국 공급업체에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5년 동안 원산지증명서 사본, 수입신고필증, 거래계약서, 국제운송 서류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제3국을 거쳐 들어오면 특혜를 못 받나요?

다른 나라를 거쳤다는 것만으로 특혜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그 나라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하거나 일시 보관했다면 원산지를 인정합니다. 다만 경유국에서 하역·선적·포장이나 보존에 필요한 작업 외의 공정이 더해졌거나, 물품이 그 나라 관세당국의 통제나 감독 아래 있지 않았다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원산지가 부인됩니다.

위 사례처럼 일본에서 환적했다면 미국 출발부터 부산 도착까지 전체 운송경로를 보여 주는 선하증권과 환적 기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일반세율로 낸 관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안이면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고 이미 낸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원산지증빙서류와 경정청구서를 붙여 내고, 세관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 또는 적용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안의 것이어야 합니다.

한-미 FTA 특혜관세 대응 순서

• 원산지 확인 - 물품의 품목번호를 확인하고 별표 8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미국 공급업체 자료로 봅니다.
• 원산지증명서 확보 - 공급업체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받거나, 근거 자료를 받아 수입자가 직접 작성합니다. 서명일부터 4년 안인지 확인합니다.
• 운송경로 점검 - 제3국을 거쳤다면 보세구역 환적과 추가 작업이 없었음을 보여 주는 운송서류를 받아 둡니다.
• 적용신청 -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합니다. 놓쳤다면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사후적용과 경정청구를 합니다.
• 서류 보관 - 원산지증명서 사본과 거래·운송 서류를 적용신청 다음 날부터 5년 동안 보관합니다. 원산지 조사에서 그대로 제출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는 원재료 구성과 생산 공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협정관세 적용 배제에 따른 관세 추징 처분의 불복과 원산지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에 정해진 서식이 있나요?
  한-미 FTA는 수출자·생산자·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기관발급 협정처럼 발급기관 도장이 찍힌 정형 서식을 받아 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협정과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갖춰야 하고, 근거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 원산지증명서를 매번 세관에 내야 하나요?
  신청할 때 갖추고 있어야 하고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합니다.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이하로 협정이 정하는 범위의 물품이나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 등은 관세 탈루 우려가 없는 한 제출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분할 수입으로 1천달러 이하를 맞춘 경우는 제외됩니다.
• 미국 브랜드 제품이면 다 미국산인가요?
  아니요, 브랜드나 판매회사 국적이 아니라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했는지로 정합니다. 미국 회사 제품이라도 다른 나라에서 만들었거나 미국에서 단순 포장만 했다면 원산지 제품이 아닐 수 있습니다. 품목별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8에서 확인합니다.
• 환적한 나라에서 라벨만 붙여도 문제가 되나요?
  경유국에서 하역·선적·포장 등 국제운송에 필요한 작업이나 물품 보존에 필요한 작업 외의 작업이 더해지면 환적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벨 부착이 운송에 필요한 작업인지는 사안별로 따져야 하므로 경유국 작업 내역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사후적용을 신청하면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협정관세 사후적용과 함께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면 세관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협정관세 적용과 경정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미 낸 세액과 협정세율로 계산한 세액의 차액을 환급합니다.
• 한국산을 미국에 수출할 때도 같은 요건인가요?
  네, 협정은 양방향으로 적용되므로 한국산 물품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원산지증명서 작성, 직접운송 요건을 갖춰야 미국에서 특혜를 받습니다. 국내 수출자와 생산자는 원산지증명서 작성일부터 5년 동안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등 원산지 입증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 세관이 협정관세를 배제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원산지 조사 결과 등으로 협정관세가 배제돼 관세를 추가로 내라는 처분을 받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입증 자료와 운송서류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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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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